범죄 신고자, 가명으로 조사 받는다

|기사입력 2014-04-11 12:00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검찰이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의 신상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및 체포, 구속, 피의사실 통지 시 피해자 신상정보 기재 최소화만으로는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침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보복 우려로 그 신상노출을 원치 않는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과정에서도 신원을 알 수 있는 서류(진단서, 감정서 등)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자 지원담당관과 법정동행, 공개법정 외 신문 등을 적극 신청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보복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는 2011년 121명, 2012년 321명, 2013년 39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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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기자 lts320@

[시사 할(喝)] 위조·횡령·직원자살… 위기의 '금융권'

기사등록 일시 : [2014-04-11 07:44:06] 최종수정 일시 : [2014-04-11 10:22:25]

자체감사, 솜방망이 처벌에 관리 구멍
터졌다하면 100억대에서 1조원까지
국내외 연이은 사고로 은행은 초비상

【전국=뉴시스】조명규 박혜미 기자 = 국민은행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직원 국민주택채권 위조 110여 억원 빼돌려' '국민카드 개인정보 5300만건 유출' '가짜 입금증 1조원 발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의혹 및 자살' '본점 직원의 수 십억대 횡령'

올해로 5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서민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를 보면 그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여 억원을 빼돌린 혐의 (사기, 유가증권 위조)로 국민은행 직원이었던 박모(42), 진모(38)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가 최장 20년까지 있어 보유자도 깜박 잊는 경우가 많으며 매매와 양도가 자유롭고 소유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금융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 때 국민카드는 고객정보 5300만건이 유출돼 카드 3사 중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이 사건으로 KB금융 부사장 이하 모든 집행임원 10명과 국민은행 이건호 행장 이하 임원 8명, 국민카드 심재오 사장 이하 임원 9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KB금융 측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냈다.

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팀장급 간부가 9709억원 어치의 가짜 입금 확인서를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발급해 준 것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이 간부는 자신의 개인도장과 사인을 이용해 허위서류인 예금 입금이나 대출심사 등과 관련한 내용의 입금 및 지급예정 확인서와 허위 예금 3600억원 규모의 예금 입금증 4건과 현금보관증 8건 등을 개발업자 강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의 사고는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캐나다 이민자 A씨는 KB국민은행에 예금해 놓은 적금 5억원이 모두 해약돼 사라졌는가 하면 자신도 모르게 7000만원이 대출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확인결과 친척이었던 국민은행 직원 B씨가 자신도 모르게 적금을 해약해 인출하고 대출까지 받아 사용하면서 A씨에게는 허위 통장만 보여준 것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일본 도쿄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부당대출에 대해 감독기관의 조사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여러 의혹이 미궁에 빠졌다.

자살한 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은 60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가 드러났고 국민은행 자살 직원은 5000억원 대의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지난해 수십억원 대 직원 횡령이 발생했고 지점장을 통하지 않는 전결권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고 도장까지 위조해 30명의 고객 돈 14억원 가량을 빼돌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금융위원회'의 이석란 서기관은 "기본적으로 사기나 횡령 등 불법적인 것들은 사법부 쪽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통해서 관리 감독하는 일이다"며 "사실 금감원에서 감사하고 있고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은행검사국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금 인력으로는 몇천 개가 넘는 모든 금융회사를 따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크고 중요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은행 내부감사에 맡기고 있다. 이어 그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가서 감사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해 "현재 정보보호 쪽에서 모든 면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사고가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조만간 검사 핵심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우리 실무자들도 법률상 제도상 보이지 않는 어려운 면도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대부분의 은행이 신고 제도나 대책 등은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갖춰놓고 만들어 놨다. 문제는 (이를 지키지 않아)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으로 미뤄볼 때 이런 대책들이 지극히 형식적이며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하는 금융기관은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일어나는 사고들을 보면 대부분 내부소행이다"며 "이런 건 상당히 후진적인 현상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중은행들의 금융 사고와 관련 내부통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고 전문가들은 금융권 자체조사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날 수 없다고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만약 문제가 드러난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감독기관과 경영진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자체 조사를 축소시키는 등 은폐 우려가 있어 관계 당국과 수사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또 금융권은 다른 업종에 비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데 이런 의식과 통제시스템이 미흡한데다 금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민은행의 이런 위기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할 뿐이다.

■ '시사 할(喝)'은 = 앞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신설한 기획이다. 할(喝)이란 주로 선승(禪僧)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말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소리다.

mkcho@newsis.com
fly1225@newsis.com

연행하는 경찰관 패대기친 절도범 구속

|기사입력 2014-04-10 14:09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던 중 경찰관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모(3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연행 당시 전씨와 함께 있으면서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이모(3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강동구 소재 오락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는 이날 저녁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호지구대 소속 A(54)씨에게 연행되던 중 A씨의 발을 걸고 유도 경기를 하듯 패대기쳤다.

A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씨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나이도 많은 경찰관이 다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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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취약계층에 '가정·성폭력 예방' 찾아가는 교육

기사등록 일시 : [2014-04-10 10:04:26]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 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지역 국민 등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여성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육에 필요한 전문강사와 교재를 지원하고 10개 지역지원기관에서 참여자를 신청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참여신청은 이날부터 서울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등 10개 지역별 기관에서 받고 있다. 20명 이상이 기관에 신청하면 별도의 교육비없이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f.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여성부는 올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2000회까지 확대하고 새로 시행되는 공공기관 가정폭력 교육 의무화 제도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500회 정도 추가 추진할 예정이다.

hacho@newsis.com

정부, '규제신문고 실명제' 도입…실·국장까지 실명 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14-04-09 16:10:53]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에 대해 담당 실무자부터 과장, 국장, 실장(1급)의 실명을 공개하는 '규제신문고 실명제'를 즉시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 건의가 접수되면 담당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답변과 소명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9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규제개혁조정회의를 열어 규제 개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건의된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접수일 기준으로 14일 내에 답변하도록 했다. 합리적인 규제 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규제 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부처가 3개월 안에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

부처 답변에는 담당자, 과장, 국장 실명을 표기하고 소명시에는 담당 실장(1급)의 실명을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규제 현황과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공공기관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규제 시스템 개혁방안 중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제 신문고를 운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규제 개혁 실적을 연말 각 부처 규제 개혁 평가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규제신문고 실명제 도입과 관련, "규제건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행태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개별건의에 대해 최대한 성의껏,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답변과 소명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규제 현황을 조속히 파악해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에 맞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ahk@newsis.com

'세계의 행정혁신, 인류의 공동번영'…안행부, UN행정포럼 표어 선정

기사등록 일시 : [2014-04-09 11:06:13] 최종수정 일시 : [2014-04-09 11:16:12]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안전행정부는 오는 6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4 UN 공공행정포럼 표어(슬로건)로 '세계의 행정혁신, 인류의 공동번영'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표어의 의미는 '우리나라와 각국의 우수한 행정혁신 사례를 세계가 공유하는 길을 꾀하고, 그를 통해 인류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안행부는 포럼의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2~3월 표어 공모를 했다. 모두 288건을 접수받아 1차로 27건을 선정했고 지난 4일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10) 등 1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앞서 밝힌 '세계의 행정 혁신, 인류의 공동 번영'이 뽑혔고 '함께하는 공공행정, 함께 누릴 창조미래'(우수) 등도 선정됐다.

선정된 표어는 9일 공식 홈페이지(www.unpsforum.go.kr)에 게시된다. 또 포럼 포스터, 전단지 등과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등 온라인 홍보에도 사용된다.

한편 오는 6월23~2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포럼에는 UN 회원국 정부기관 및 공공행정 유관기관 인사 약 100개국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bom@newsis.com

오제세 "학교 심폐소생 응급장비 비치 의무화"

기사등록 일시 : [2014-04-08 18:03:11]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국회 오제세(새민련·청주 흥덕갑) 보건복지위원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공공보건의료기관·구급차·항공기·공항 다중이용시설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됐다.

하지만 이런 의무시설에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하는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했다.

오 위원장은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가 각급 학교에서도 빈발하고 있지만 응급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jy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