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부장판사, 술집에서 종업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사입력 2014-03-21 11:28|최종수정 2014-03-21 11:39

수도권 한 지방법원의 A(51·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20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A 판사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서비스가 좋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서울 역삼지구대로 연행됐다.

A판사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판사가 인사불성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A판사의 부인을 불러 일단 귀가조치했다.

A판사는 21일 경찰에 나가 다시 조사 받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A판사가 입건된 사실은 맞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주헌 기자]

유흥업소 출입·접촉 경찰관 17명 징계위 회부

|기사입력 2014-03-20 17:21

울산지방경찰청이 성매매가 이뤄지는 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업주와 통화한 경찰관 1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울산 남구 한 유흥업소(일명 풀살롱)에 대해 성매매 수사를 벌이다 영업장부에서 지역 경찰관들과 같은 이름이 발견되자, 장부에 기록된 모든 이름과 실제 경찰관 이름을 대조하는 등 경찰관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두달여동안의 수사에서 경찰은 17명의 경찰관이 실제 해당 업소에 출입해 술을 마시거나 업주와 연락을 취해온 점이 확인됐다며 이들을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K경감은 지난 2010년 2월4일 동료 직원 5명(퇴직 2명)과 함께 이 업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으며, 술값은 퇴직자가 현금(40만∼50만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총경은 2009년 12월쯤 술집을 소개해 달라는 지인에게 해당 업소를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Y경감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0년 6월 사이 3회에 걸쳐 선배나 친구 등과 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왔다. 술값 계산은 1회는 Y경감이, 1회는 동석자가, 1회는 동석자들끼리 나누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C경위는 2009년 8월 29일 지인 2명과 업소에서 술을 마셨으며, 술값은 지인이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과정에서 당초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J경위가 2011년 연말쯤 해당 업소를 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외에 K경위 등 9명의 경찰관이 유흥업소 업주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1년 동안 개인당 20~30통가량씩 업주와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 유흥업소의 공동업주 3명과 종업원 4명 등을 대상으로 통화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을 진행했으나, 성매매나 접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없지만, 경찰대상업소(유흥업소, 사행성 오락실 등)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도록 한 경찰청 내부 지침을 어겨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

감사원 "소극적 업무행태는 비리 준해 엄벌"…규제개선 활성화 유도

기사등록 일시 : [2014-03-20 18:37:35] 최종수정 일시 : [2014-03-20 18:38:16]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감사원은 2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가 규제개선의 체감도를 낮추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올해에는 선례답습 행태나 민원 등을 빙자한 소극적 업무행태는 비리에 준해서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올해는 지난 2월부터 2개국의 감사요원을 동원해서 왜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가를 보는 '부작위감사'에 초점을 두고 대규모 감사를 실시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법령에 근거하는 유사 규제와 숨은 규제, 그리고 그림자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선 공무원들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며 "국민기업불편 신고사례, 모범사례, 부작위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을 총정리해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재를 발간·배포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에는 연간 1만2000여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된다"며 "이중 상당수가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민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편신고사항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민원 유발에 대한 우려 ▲전례가 없는 일을 하는 데 대한 두려움(선례답습 문화) ▲일단 거부하거나 애를 먹이고 해 주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허가를 안 해 주면 감사에 걸릴 것이 없다는 인식 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phites@newsis.com

[시사 할(喝)] '내부 고발자'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

기사등록 일시 : [2014-03-21 10:14:53]

고발자 신분노출 등 보호조치에 구멍
감봉에 파면까지… 보복 당하기 일쑤
'배신자' 아닌 '사회의 영웅'으로 대접을

【전국=뉴시스】김태겸 조명규 기자 = 조직 내부의 부정, 부패, 불법, 비리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디프 스로트·deep throat)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내부 비리를 고발한 뒤 보복을 당했다며 보호를 신청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감봉이나 원하지 않는 부서로 전보 조치를 당하거나 재계약이 취소되기도하고 심지어 파면까지 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00시 공무원은 고민 끝에 전임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징계처분(향응 수수 및 품위손상,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0여 만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소속기관장에게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00시장은 내부 고발자(신고자)를 원상복귀 조치하고 과태료 350만원을 냈다.

산사태 복구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의혹 등을 신고한 현장 관리반장이었던 고발자(신고자. 일용직)가 신고한 지 8시간만에 피신고기관으로부터 신고 취하를 종용받아 신고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권익위에 신분공개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조사결과 신고접수 담당자가 피신고기관 관계자 B씨에게, 관계자 B씨는 같은 기관 관계자 C씨에게 재차 고발자(신고자) 신분을 공개한 사실이 확인돼 각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해 각각 주의 및 경고 조치를 했다.

서울0000공사는 감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린 직원 3명에게 파면을 통보했다. 공사가 내부 고발자에 대한 색출을 벌인 뒤 사건 발생 두 달만에 사고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출하는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당 직원 3명을 해고 조치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부패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복을 한 기관에 대한 처벌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처벌받은 측은 '과태료를 물고 보복을 하겠다'는 식의 배짱을 부리고 있어 고발자(신고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관들은 '신고한 내용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제보하셔도 됩니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선 탈세 제보의 접수와 처리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며 내부고발에 따른 신변보장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직원 A(32)씨는 병원측이 발생하는 카드 매출과 송금되는 매출을 제외하고 모든 현금매출을 탈세하는 걸 알고 있고 이런 불법을 막고 싶지만 불가피하게 눈을 감고 있을 수밖에 없어 답답할 뿐이다.

고발을 할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보복이 두려워서다. 막상 신고하려고 인터넷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이 "보복을 감수하라"는 것이었다고 호소한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굵직한 대형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도화선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대표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부패방지법'제정의 계기가 된 감사원의 감사비리 사건 폭로, 장교의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군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이등병의 폭로, 삼성비리 사건을 고발한 변호사의 양심선언, 황우석 논문조작 폭로, 국민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폭로 등 예외없이 내부고발자의 양심선언이나 폭로가 부정과 비리를 밝혀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들의 용기있는 고발로 인해 제도가 보완되고 규제법이 제정돼 사회가 그만큼 정화됐지만 정작 고발자들은 대접을 받기는커녕 이로 인해 시련을 겪고 사생활마저 유린되는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유야 어찌 됐든 사회 일각에 조직 내부의 부정, 부패, 불법, 비리 등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들을 '조직에 대한 배신자'로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 요구 현황은 2002~2014년 2월 사이 신분보장요청 150건, 신변보호 23건, 신분공개 13건으로 총 18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중 실제 보호조치를 받은 사례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67건에 그치고 나머지 83건은 기각, 취하, 종결, 조사 중으로 처리돼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권위 보호·보상과 오세창 사무관은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신고자를 조직에 융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거나 정당한 부패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대한 불만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단이나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며 “내부 고발자를 조직에 융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말고 더 깨끗한 사회로 가는 과정(에 기여한 사람)으로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대표 이수만)에 대해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내부 고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의 탈세와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비쳐볼 때 내부 고발이 사회를 정화하는데 필수적일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의 제보 내용이 ‘실체적 진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이 '조직의 배신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 '시사 할(喝)'은 =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신설한 기획이다. 할(喝)이란 주로 선승(禪僧)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말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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