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계획

’18. 8.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관리체계 구축계획

공공급식 식재료를 참여시설에 공급하기 전에 사전안전성 검사시스템의 확립으로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2(안전성관리)

Ⅱ		추진배경

○ 식재료 공급주체인 산지센터와 자치구센터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성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공급식 식재료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생산·유통 단계별 안전성 관리체계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Ⅲ		추진방향

○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를 위해 식재료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 확보

○ 산지 기초지자체는 식재료 생산자와 안전한 식재료 생산·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안전성 검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만 공급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서는 입고된 식재료에 대해 안전성 검사 체계를 확립

○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Ⅳ		추진계획

□ 안전성 검사 개요

구분	검사 주체	검사항목	검사주기	검사기관
생산 단계	산지 공공급식센터	농산물 : 잔류농약검사 (친환경농산물,지자체인증농산물)	·인증단계: 전수검사 ·센터입고단계:표본검사 (산지별 검사계획에 따름)	농업기술센터 및 지정 검사기관
		축산물 : 한우유전자검사, 잔류·항생물질(돼지,닭)	·연 2회이상 검사 (공급업체별 2개이상 샘플검사)	지정 검사기관
		수산물 : 방사능, 중금속검사	·연 2회이상 검사 (검사 항목별 5품목이상 샘플검사)	지정 검사기관
유통 단계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농산물 : 잔류농약검사 (친환경농산물,지자체인증농산물)	·표본검사 (주 5품목)	·1차:서울친환경유통센터 ·2차: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사전 안전성검사 체계

□ 생산단계 안전성검사(산지공공급식센터)

세부 안전성검사 방법

○ 산지센터는 부류별, 공급시기별 연간 안전성 검사 계획과 제제사항 수립

○ 안전성 검사 실시 후 적합 농산물만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로 공급

- (농산물 인증단계) 토양, 농업용수, 잔류농약 전수검사 실시 후 적합식재료만 출하

- (농산물 센터입고단계) 출하 전 생산자별·품목별 표본검사 실시 후 적합식재료만 출하

‣인근시군 및 타 시도에서 수급하는 일반농산물은 전수검사 후 적합 농산물만 출하

- (축산물·수산물) 공공급식 안전성 관리기준에 따라 연 2회 이상 검사 후 출하

○ 부적합 식재료 조치사항

- 지자체인증농산물은 지자체 제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실시(일반농산물 포함)

- 친환경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 실시

○ 안전성 검사성적서의 수발주시스템에 등록 후 공급

- 산지센터는 실시한 검사의 모든 성적서를 ‘도농상생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에 등록해야하고 자치구공공급식센터는 이를 확인해야 식재료 공급 가능

산지 공공급식센터 안전성검사 절차

농산물		농산물 인증단계(1차검사)	적합	센터 입고단계(2차검사)	적합	검사성적서 제출
		잔류농약 전수검사		잔류농약 표본검사		검사성적서(일반포함) 수발주시스템에 등록 후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로 공급
		친환경농산물 지자체인증농산물		출하량이 많고 검출빈도가 높은 농산물 (일반농산물은 전수검사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검사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지정 검사기관		산지 공공급식센터

축산물 · 수산물		산지센터 검사	적합	검사성적서 제출
		연 2회 이상 검사 축산물:한우유전자, 잔류항생·항균물질(돼지,닭) (공급업체별 2개이상 샘플검사) 수산물 : 방사능, 중금속 (검사 항목별 5품목이상 샘플검사)		검사성적서를 수발주시스템에 등록 후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로 공급
		지정 검사기관		산지 공공급식센터

□ 유통 단계 안전성검사(자치구공공급식센터)

○ 산지센터에서 공급하는 전 품목 검사성적서(일반포함) 확인

○ 표본검사 실시 후 적합식재료만 참여시설에 공급

- 검사항목 :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친환경농산물 : 검출여부,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여부

‣지자체인증농산물, 일반농산물 :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 여부

- 시료수거 및 검사의뢰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는 산지센터에서 주 5품목의 시료를 요청·공급받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안전성검사실’에 직접 전달

- 검사방법

‣서울친환경유통센터(안전성검사실)는 퀘처스검사 실시

퀘처스검사 : 참여시설 출고전에 식재료의 잔류농약 검출유무를 빠르게(2시간 내외) 확인할 수 있는 검사방식으로 검사성적서를 발행할수 없어 행정조치를 할수 없음(정밀검사 검사결과는 2~3일 소요되며 행정조치가능)

- 검사 결과 통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검사결과를 자치구공공급식센터와 서울시에 통보

- 부적합 의심시 조치사항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는 부적합의심 식재료 공급중지, 식품정책과에 부적합의심 내용 및 정밀검사의뢰 공문발송, 대체식재료 공급, 산지센터에 검사결과 발송, 부적합의심 식재료 분리보관, 식품정책과의 시료수거 협조

○ 표본검사 부적합 의심 시 정밀검사 실시

- 검사항목 :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친환경농산물 : 검출여부,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여부

‣지자체인증농산물, 일반농산물 :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 여부

- 시료수거 및 검사의뢰

‣식품정책과는 부적합 의심 식재료의 시료 수거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자치구센터 협조)

- 검사방법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320종) 실시

- 검사 결과 통보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결과를 자치구공공급식센터와 식품정책과에 통보

- 부적합 판정시 조치사항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 산지센터에 부적합 결과 통보, 해당 생산자의 식재료 반입금지조치, 검품시 반입여부 확인, 식품정책과 회수·폐기 협조

‣식품정책과 : 부적합 식재료 전량회수·폐기, 행정처분 의뢰(해당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보(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산지 공공급식센터 : 검사결과 생산자(단체) 통보, 지자체(센터) 제재조치 후 자치구센터와 서울시에 통보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안전성검사 절차

농산물		산지 안전성 검사 성적서 확인 (전품목)	검사의뢰	잔류농약 표본검사	적합 부적합 의심	참여시설 공급
						식품정책과에 부적합의심 내용 통보		시료수거 및 정밀검사 의뢰 (부적합시 회수,폐기 등 행정조치)		2차 정밀검사
				친환경농산물 지자체인증농산물 (일반포함)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안전성검사실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서울시 식품정책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유통단계의 잔류농약검사 강화

(현재)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표본검사(퀘처스검사)만 시행하고 정밀검사 후 행정조치가 미흡함

(개선) 표본검사 후 정밀검사(보건환경연구원)를 의뢰하고 부적합 판정시 행정조치(회수·폐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보·해당 생산지 지자체 행정조치의뢰) 실시로 부적합 농산물의 참여시설 공급을 차단

□ 소비단계 안전성검사(공공급식시설)

○ 참여자치구별로 식재료 지킴이단 운영으로 산지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점검기간 : 상하반기 각 1회(5월, 9월)

- 점검방법 : 식재료지킴이단 구성(공공급식시설 관계자, 이용자, 전문가 등)

- 점검대상 : 1:1 매칭 산지 및 산지공공급식센터

- 점검사항 : 생산지의 생산관리 및 공공급식센터의 유통단계별 식재료 안전성관리 전반

- 결과조치 : 점검결과 시정사항 발생시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를 자치구와 서울시에 전달

□ 기관별 협조사항

○ 친환경급식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각부서 협조 요청 추진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 표본검사 수행, (검사결과 자치구센터와 서울시 통보)

○ 식 품 정 책 과 : 시료수거, 정밀검사 의뢰, 부적합 판정시 행정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보· 행정처분의뢰·회수·폐기)

○ 보건환경연구원 : 표본검사 부적합 의심 시 정밀검사 수행

○ 자치구공공급식센터 : 표본검사 의뢰, 부적합의심 결과시 공급 중지, 대체식재료공급, 부적합 식재료 보관 철저, 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 판정시 식품정책과의 행정조치를 위한 협조(생산자 조회 및 대상품목 폐기 등)

붙임 1. 협업기관별 역할 1부.

2.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관리 및 부적합 농산물 처리 체계도 1부.

3. 부적합의심 농산물 내역 통보양식 1부.

4. 단계별 안전성검사 세부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