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현장점검표

1. 개 요

점검기관	강남소방서	사 업 명	구룡마을 화재지킴이
부 서 명	재난관리과	담당자/연락처	소방위 박항석 / (02) 6981-7441

2.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계	시 비	구 비	비 고
예 산 액	9,016,100	9,016,100	0
집 행 액	4,152,650	4,152,650	0	공공근로 급여 및 물품구입비 등
집 행 률	46.1	46.1	0

3. 점검 내용

구 분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사업 적정성	○ 공공근로 필요사업 검토 -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등 - 불법파견, 단순인력 지원 및 공권력 대행업무 금지
사업추진현황	○ 선발과정 및 작업량에 따른 참여자 수 적정 여부 ○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적절한 작업량 부여 및 목표량 대비 사업 추진실적
참여자 관리	○ 참여자 관리 - 근로계약서, 근무기록부, 보안서약서 - 검강검진, 안전관리, 장애인 배려, 각종 교육 등
사업비 집행	○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임금 지급시기, 지급액, 원천징수, 4대 보험 등 - 자치구 시비보조금에 따른 분담 구비 확보 및 선발규모 적정성
기타 특이사항	○ 점검자 의견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9년   4월   2일

점검참여자(강남소방서)	직급 : 소방위   성명 : 박항석  (서명)

□ 세부점검 내역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적정	부적정
사업 적정성	① 공공근로 필요사업 여부	○
	② 불법 파견	○
	③ 단순인력 지원 및 공권력 대행업무 금지	○
사업추진 현황	① 공정한 선발과정 및 서류 구비	○
	② 작업량에 따른 참여자 수 적정	○
	③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정상 추진 여부	○
참여자 관리	① 근로계약서, 근무기록부, 보안서약서 등 작성 및 관리	○
	② 건강검진, 안전관리, 장애인 배려, 각종 교육 실시 등	○
사업비 집행	① 임금 지급일 준수 및 지급액 산출, 원천징수 이행, 4대 보험 신고 등	○
	② 자치구 시비보조금에 따른 분담구비 확보 및 선발규모 적정성	○
기타의견	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사업을 2명이상 참여시켜 진행해야 하나 1명 사업 첨여로 효율적인 사업진행 어려움 있음
	② 우수사례 등

□ 공공근로 사업장 현장사진

구룡마을 순찰	소확기 관리상태 확인
위험지역 사전 예방순찰 강화 안내	보이는 소확기 관리상태 확인

□ 건의사항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구룡마을 거주자 중심으로 구성 진행함이 더 효율적임

- 구룡마을 특성상 화재위험요인 및 안전사고 발생 요인 상존

- 구룡마을을 지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주민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거주민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함이 업무진행에 효과적임

◦ 구룡마을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명이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