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공구매 실태조사 권고사항 조치결과

□ 기관명 : 품질시험소

1	제 목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운영 부적정
	개선권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6조에 따라 회계 또는 감사책임자를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함
	조치결과	o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 대상자 : 관련법에 따르면 부서의 장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임 - 임무 : 공공구매 증대 계획의 적절성 검토,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 검토대장 비치․운영 등
2	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직접생산 확인 미이행
	개선권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쟁입찰 시는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서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 소지업체로 제한하여 공고하고, 수의계약 시는 직접생산확인증 보유 여부 확인하여야 함
	조치결과	o 교육실시 - 일시 : 2015. 8. 24.(월) - 대상 : 물품, 용역, 공사 계약담당자 - 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07개 제품) 및 경쟁제도를 교육하고, 공공구매관리자의 계약 적절성 검토 방안 등 협의
3	제 목	의무구매 비율 미준수
	개선권고	기술개발제품․여성기업․장애인기업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으로 구매하여야 함
	조치결과	o 교육실시 - 일시 : 2015. 8. 24.(월) - 대상 : 물품, 용역, 공사 계약담당자 - 내용 •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이상 구매(의무사항) • 여성기업제품 - 물품․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구매하고, 공사는 공사총액의 3%이상 구매(의무사항) • 장애인기업제품 - 구매총액의 0.45% 이상 구매(권고사항) 기타사항 : 본 기관은 구매품목의 특성상 비율 준수가 어려움
4	제 목	중소기업자간 우선구매제도 미이행
	개선권고	추정가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또는 소기업(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하여야 함
	조치결과	o 교육실시 - 일시 : 2015. 8. 24.(월) - 대상 : 물품, 용역, 공사 계약담당자 - 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07개품목)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 조달계약인 경우, 중소기업자간(추정가 1~2.1억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1억원 미만) 제한경쟁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제 목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미준수
	개선권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조치결과	o 교육실시 - 일시 : 2015. 8. 24.(월) - 대상 : 물품, 용역, 공사 계약담당자 - 내용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종합공사(20억원 이상), 전문공사(3억원 이상)의 경우, 3천만원이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123개)은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기타사항 : 본 기관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공사발주기관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