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타운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진계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개정(’20.10.8.)에 따라 조속히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도입하여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21.1월 시행) 개요

○ (목적 및 시행)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여 판로확보가 어려운 창업기업을 지원, ’21.1월부터 시행

- 창업기업이 공공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매목표비율 제도를 도입(’20.4.)

- 원활한 추진을 위해「창업기업 확인제도」를 동시에 도입하고,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창업범위(기준 및 업종분류)를 전면 개편(’20.10월)

○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제품(물품ㆍ용역ㆍ공사) 구매총액의 8% 이상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조달청ㆍ공동구매종합정보망 이용, 수의계약 가능)

- (인증요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생산ㆍ제공하는 제품

※ 우선구매제도 개요

‣ (목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국가 및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 (유형) 공공기관은 조달계약 체결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우선조달 등의 유형으로 운영

구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신설)
법정 구매비율	총 구매액의 50%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물품 구매총액의 5% 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총 구매액의 1%	총 구매액의 8%

□ 창업기업제품 구매비율제도 운영체계

□ 세부 추진계획

○ (준비단계) 캠퍼스타운 사무국을 통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개정사항 및 중기부 인증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후 리스트 취합ㆍ확정

- (발급절차) 창업기업이「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발급(10일이내)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캠퍼스타운 사무국 (참여 희망 창업기업)	⇒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개정사항 및 창업기업 등록절차 안내 (’21. 2월초)		• 창업진흥원을 통한 창업기업 인증 확인서(중기부장관 명의) 발급		• 참여 창업기업 리스트 마련 (’21.2월중)

창업기업확인시스템(화면)	창업기업확인서(예시)

○ (도입단계) 市 창업기업제품 구매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제품 반영 및 공공기관(자치구, 투출기관 등)** 대상 구매 독려 및 홍보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경제정책과 자치구, 투출기관 등	⇒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리스트 전달		• 구매 계획과 실적에 반영		• 카탈로그 제작 및 구매 독려ㆍ홍보 (’21.3월~)

* 경제정책과 기업협력팀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 시스템 권한(서울시 기관대표) 인증

** 공공구매를 활용하는 수요기관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서울시립대포함)으로 구분

창업기업 진위여부 조회(화면)	창업기업 리스트 화면(예시)

○ (전파단계)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창업기업제품 리스트 노출 및 ’21년 캠퍼스타운사업 참여 대학 성과지표 자율항목 반영 협의(캠퍼스타운 사무국) 추진

창업팀 물품구입지원	⇒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제품 구매 비율 (물품, 공사, 용역)
• 기존지표(공통항목)		• 추가지표(자율항목)

- (고려사항) 불필요한 물품 구매 가능성, 사업추진 연차에 따른 공사 등 중점 추진방향 상이 등

○ (관리단계) 캠퍼스타운 사무국을 통해 ’21년 분기ㆍ연간 달성율 실적을 취합ㆍ분석후, 익년도 성과지표 공통(사업유형)항목 반영 여부 검토 추진

➡ 공공기관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성장 도모

□ 기관별 행정사항

기 관 명 (부 서 명)	협조 사항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관리 - 온라인 플랫폼 창업기업제품 리스트 게재 및 홍보 추진 등
경제정책과	-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제품 市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 반영
자치행정과	- 부구청장 회의 등 창업기업제품 우선 구매 홍보 협조
언론담당관	-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제품 언론 홍보 협조
캠퍼스타운 사무국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안내 및 승인 리스트, 분기별 실적 제출
자치구ㆍ투출기관	-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분기별 실적 제출
중기부ㆍ조달청 (구매ㆍ판로지원부서)	-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제품 리스트 공공구매정보망 게재 협조
창업진흥원	-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 추진일정(안)

구 분	2월	3월	분기별
’21년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카탈로그 제작 및 홍보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제품 구매 및 창업기업 리스트 마련 (市→자치구, 투출기관 등) 실적 취합
	(’2월말) (3월~4월) (6월, 9월, 12월)
’22년	성과지표(공통항목) 반영 여부 검토 결정(매 분기별 실적 관리)
	(1~2월 성과지표 설정)

붙임  관련 근거규정 주요내용(발췌) 1부.  끝.

붙임자료1

□ 관련 근거규정 주요내용(발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44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2020. 4. 7.>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 7. (생략)

8.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그 이행의 점검을 위한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4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7. 3. 21.>

1.(생략)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 6. (생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 2020.10.8., 일부개정)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0. 8.>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0. 23., 2020. 10. 8.>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8퍼센트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구매목표를 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자가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 고시, 제2020-107호, ’21.1.1)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 제3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자를 말한다.

3. “확인기관”이란 법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 확인 증명서류 발급 및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등 창업기업 확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확인신청자”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5.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이란 법 제9조의4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창업기업 여부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 제4조의6에 따른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창업기업 확인기관) ① 창업기업 확인기관은 영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창업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확인신청 등) ① 확인신청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 제5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② ~ ③ (생략)

제6조(확인기준) ①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를 근거로 하여 확인신청자의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처리기한 등) ①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신청자에게 창업기업의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0조(유효기간) ① 창업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창업 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