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자료

□ 관련 근거규정 주요내용(발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44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2020. 4. 7.>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 7. (생략)

8.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그 이행의 점검을 위한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4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7. 3. 21.>

1.(생략)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 6. (생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 2020.10.8., 일부개정)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0. 8.>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0. 23., 2020. 10. 8.>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8퍼센트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구매목표를 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자가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 고시, 제2020-107호, ’21.1.1)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 제3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자를 말한다.

3. “확인기관”이란 법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 확인 증명서류 발급 및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등 창업기업 확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확인신청자”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5.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이란 법 제9조의4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창업기업 여부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 제4조의6에 따른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창업기업 확인기관) ① 창업기업 확인기관은 영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창업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확인신청 등) ① 확인신청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 제5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② ~ ③ (생략)

제6조(확인기준) ①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를 근거로 하여 확인신청자의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처리기한 등) ①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신청자에게 창업기업의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0조(유효기간) ① 창업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창업 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