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

시 보조금 교부기준

□ 공공관리 추진내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공관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 지원기간 : 용역 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정비업체 선정~추진위 승인)

-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절차(공공관리자 시행)

	구역지정	➡	선거관리위탁	➡	정비업체 선정	➡	주민설명회 자격심사 후보자 확정
	(시장&구청장)		(공공관리자)		(공공관리자)		(공공관리자)
➡	선거일 공고	➡	합동설명회	➡	주민선거	➡	추진위 승인
	(공공관리자)		(공공관리자)		(선관위)		(구청장)

❍ 공공관리자 지원사항

- 공공관리 지원 용역 발주 및 계약

□ 대상업체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 주요업무 : 토지등소유자 선거인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및 합동연설회 개최지원, 후보자 홍보물 작성 및 우편발송 등

□ 소요비용 : 111백만원(토지등소유자 1천명 기준)

※ 토지등소유자수에 따라 연동 산출

- 선거관리 위탁 및 부정선거 단속 등

□ 대    상 : 예비추진위원장․감사 주민선거

□ 선거관리 위탁시기 : 구역지정후 최초 추진위 구성 지원시

□ 수탁기관 : 구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 주체별 업무내용

공공관리자	선거관리위원회	비 고
▹ 후보자등록 및 자격심사 ▹ 선거인명부 확정 ▹ 주민설명회, 합동연설회 개최 ▹ 선거홍보 등 ▹ 부정선거 단속	▹ 투·개표 관리	협약으로 위탁범위 확정

□ 소요비용 : 구역별 30백만원(선거위탁비 5 + 부정선거 단속비 25)

※ 실 소요비용에 따라 사후정산

□ 시 보조금 교부기준

❍ 용    도 : 추진위 구성 지원 용역비 및 선거비용

❍ 교부대상

- 구역지정 및 주민의견 수렴 완료구역

주민의견 청취결과	지 원 기 준
□사업추진 50% 이상	□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50% 미만, 구역해제 25%미만	□ 보조금 교부 보류 ※ 필요시 자치구에서 주민의견 청취 미 투표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보완시행 - 주민 50% 이상이 원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구역해제 25% 이상	□ 보조금 교부 제외

- 계약심사 선행 (서울시-용역비 1억원이상, 자치구-자치구 조례에 따름)

❍ 교부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비 (선거비용 포함)	지원범위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지원 - 시비 보조율 30~70%
	지원한도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수 - 1,000명 미만 : 1.0억원 - 1,000명 이상 : 2.5억원 ※ 선거비용 30백만원 포함

❍ 교부조건

-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

-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 용역성과품, 집행 증빙서류 등 정산자료 제출

- 시 보조금 집행잔액(미집행, 정산 등) 발생시 즉시 반납

- 집행잔액 미반납 등 교부조건 미이행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반환, 추가 교부중지 등 불이익 처분

첨부 : 자치구별 시비 보조율 기준.  끝.

자치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른 시비 보조율 기준

< 2015년 >

⃞ 자치구별 시비 보조율 (자치구별 재정력 기준)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재정력)	1군	2군	3군	4군	비고
	40~50%	50~70%	70~100%	100%이상
해 당 자치구	성북구,강북구 도봉구,노원구 (4개구)	성동구,광진구 동대문,중랑구 은평구,서대문 양천구,강서구 구로구,금천구 동작구,관악구 강동구 (13개구)	종로구,중 구 용산구,마포구 영등포,서초구 송파구 (7개구)	강남구 (1개구)
시비보조율	70%이내	60%이내	50%이내	30%이내

⃞「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별표2

자치구 재정력	40~50%	50~70%	70~100%	100%이상
지원비율	70%이내	60%이내	50%이내	필요시 30%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