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조건

▣ 일반조건

○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 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은 우리시에서 승인한 '공공관리 용역(평가위원 수당 등 공공관리 비용 포함)'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은 수지를 명백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계리하여야 합니다.(용역비, 선거비)

○ 보조금 집행에 있어 우리시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보조금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반환, 추가 교부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진위 구성지원 보조금 관리카드를 단계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관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의 정산

○ 실적보고

-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공공관리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을 기재한 정산보고, 용역성과품, 보조금 집행증빙서류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및 선거관리비용은 교부되는 예산범위내에서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시․구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정산잔액의 반납

- 보조금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선행하고, 즉시 반납예산을 확보한 후 납부고지서 발급요청하여 반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