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서, 2010년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및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정비사업 융자지원, 시공자 등의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해 왔던바 그 간의 공공관리 성과를 심도 있게 분석 · 평가하여 제도의 점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사업추진주체(추진위, 조합 등) 및 관련기관 종사자 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설문 내용은 사업추진주체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자료로만 이용되며, 응답사항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절대적으로 비밀 보장됨은 물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 09.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재생협력과 : 홍상범 (02-2133-7203)

▪ ㈜동해종합기술공사 : 김정근 (02-575-1199),  팩스 (02-2204-9397)

조사주체 : 서울시, ㈜동해종합기술공사

Part 1		응답자 정보

응답자 분류	① 추진위원(장) 또는 감사 ② 조합장 또는 임원 ③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⑤ 설계업체 ⑥ 시공사 ⑦ 언론 (정비사업 관련) ⑧ 학계 (정비사업 관련) ⑨공무원
응답자 구역	자치구 : 구역명 :
사업 유형	① 주택재개발사업 ② 주택재건축사업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추진 단계	① 추진위원회 설립 ② 조합설립인가 ③ 사업시행인가 ④ 관리처분인가 ⑤ 이 주 ⑥ 착 공

Part 2		공공관리제도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조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 주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은 5점 척도이고, 1번은 매우 그렇지 않다, 5번은 매우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공관리제도 시행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쉬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2.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요건이 보다 완화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관련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클린업시스템 및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조합원들의 사업 관련 정보습득이 용이해지고 사업이 투명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2.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부실공개 시 행정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추정분담금을 알 수 있어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에 의한 사업성 분석은 해당 시점에서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①			②			③			④			⑤
5. 클린업시스템 및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관련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자 선정 지원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으로 업체선정과정이 투명해지고 보다 건실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설계자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으로 업체선정과정이 투명해지고 보다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시공자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으로 업체선정과정이 투명해지고 내역입찰을 통한 합리적 공사비 산정이 가능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자격심사 과정에 주민참석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자격심사의 가격평가 중 추정가격 산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설계자 선정 시 우수하고 다양한 디자인 도입을 위해 설계경기 방식 도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시공자 선정 시 공사도면 및 공사비 내역 검토를 위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자 선정 지원 관련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정비사업 공공융자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으로 초기 자금조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융자금 상한액이 보다 상향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융자 신청조건이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비사업 공공융자 관련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 조합운영 관련 각종 표준규정 제정 (예산·회계규정, 행정규정, 선거관리기준)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 도입으로 자금운영 측면에서 예산절감 및 투명도 향상이 기대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정비사업 표준행정규정 도입으로 보다 체계적인 조합운영과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기준 도입으로 조합 선거가 투명해지고 선거와 관련한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조합운영 관련 각종 표준규정 제정과 관련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Part 3		공공관리제도 신규 추진분야 조사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관리제도 주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은 5점 척도이고, 1번은 매우 그렇지 않다, 5번은 매우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가 현행 행정용역 수준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개선 관련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용역업체 선정 전자입찰 도입 (각종 용역업체 선정 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나라장터’ 이용)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비사업의 각종 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입찰 도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전자입찰을 통한 용역업체 선정 범위는 궁극적으로 조합의 모든 용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용역업체 선정 전자입찰 도입 관련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투표제도 도입 (총회 등 의사결정 방법에 직접참석, 서면결의와 함께 전자투표제 도입)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장참석률 저조, 서면결의서 징구 과정의 과도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전자투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조합원 입장에서 직접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결의보다 전자투표제도를 더 선호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전자투표제도 도입 관련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Part 4		주민의사결정시스템 마련을 위한 조사

총회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시스템 마련을 위한 내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은 5점 척도이고, 1번은 매우 그렇지 않다, 5번은 매우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전 안건작성 및 검토 단계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 정비사업 집행부가 사업추진을 위한 안건 작성, 검토 등 사업추진과정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사전 안건검토 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위 별도조직 필요하다면 인적 구성원의 분야, 인원, 안건 검토범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사전 안건검토 위원회 : 추진위원회 및 조합 집행부가 회의(추진위원회의, 이사회) 개최 전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고 협력업체 선정 등 주요 업무를 협의하는 비공식적 운영 기구

2. 회의 개최 준비 단계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등 회의 개최 전 의사결정을 위한 각 안건의 정보 제공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중요안건일 경우 총회 개최 전 사전 설명회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모든 회의 시 안건상정에 대한 자세한 사유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등 회의 진행 관련 회의자료 작성 방법의 표준화 및 회의 운영규정(매뉴얼)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안건 상정 순서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회의 진행 시 회의 성격에 따라 안건상정 순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이사회(소규모) 회의 진행 시 <개별 안건상정→개별 안건심의 → 개별 의결> 순서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총회 등(대규모) 회의 진행 시 <일괄 안건상정→ 개별 안건심의→일괄 의결> 순서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총회를 제외한 회의에 조합원 참관 여부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사회, 추진위원회 등 회의 임원 및 추진위원, 대의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 등이 회의 진행 참관을 요구할 시 허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일반 조합원의 참관을 허용 시 인원 등 운영규정을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회의 진행 방법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 사회자에게 위탁 진행(보고)하는 것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회의 진행과정에 질의의 답변을 조합장이 아닌 전문사회자가 답변하는 것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총회 등 회의진행 시 질서유지를 위해 민간 경호 또는 관할 경찰 등 입회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총회 개최 비용을 이유로 총회 안건을 5개 이상 상정 시 심의 의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상정안건 수의 제한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협력업체 선정 등 사업비 지출관련 업체선정일 경우 해당업체들의 입회 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회계, 세무, 감정평가 등 전문적 설명이 필요한 안건일 경우 각각의 해당전문가의 입회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의사발언 중 발언방법, 시간 및 제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현재 서울시에서는 총회 등 주요회의에 공공변호사가 입회하고 있습니다. ‘공공변호사’에 대하여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1. 회의과정에 공공에서 파견한 변호사 등의 역할을 참관에서 더 나가 적극적인 개입(법적검토 등)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공공변호사 : 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의 개최 시 조합은 회의안건 및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자금차입과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안건이 있는 경우  ‘공공변호사’를 회의에 입회토록 하고 있으며, 발언권은 없고 회의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6. 의사결정 방법의 표준화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서면결의서를 이용한 의결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투표 도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투표가 도입될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전자적 방법이 도입 될 경우 서면결의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서면결의자의 현장참석에 따른 서면결의서 처리방법과 대응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총회 등 회의진행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결서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의사결정 방법 중 서면결의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7. 총회 비용 등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총회 등 회의개최 시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전화 및 직접 방문 등의 홍보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전문홍보요원(OS)의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총회대행업체에게 총회 등 관련 업무를 위탁 및 전문홍보요원(OS)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총회 등 회의진행 업무는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의사결정-투·개표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총회 등 현장 투표 방법을 수기투표보다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경우 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사회, 대의원회 등 회의 시 지각출석에 대한 처리방안과 의결시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개표 시 개표 주체자와 참관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책임관계를 구분하여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모든 개표 마감 후 서면결의서 및 투표용지 처리방법에 대한 별도규정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회의진행 상 관례적으로 진행하는 서면결의서 개봉 및 투표개시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1. 회의진행 상 관례적으로 진행하는 서면결의서 개봉 및 투표개시 시점이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9.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필요 사항 (법령개정, 행정적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기타 의사결정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rt 5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개선방향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개선방향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은 5점 척도이고, 1번은 매우 그렇지 않다, 5번은 매우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관리제도 전반적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제도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관리제도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조합원들의 의사 반영이 개선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공공관리제도로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사업기간이 단축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공공관리제도 도입 이후 공공관리자(구청장)의 도움과 역할이 증대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개선방향

(공공관리제도 운영 및 개선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사서 작성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풍요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