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옥상녹화 협약서

공공기관 대표자를 “계약상대자”라 정하고,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다음의 협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계약상대자”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본 협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계약상대자”와 “사업시행자”는 성실하게 협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명칭) ①본 협약은 서울시립대학교(과학기술관) 옥상녹화 협약서라고 한다.

②『옥상녹화』라 함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한 것을 말한다.

제4조(대상지역) 본 협약의 대상지역은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서울시의 옥상녹화‧텃밭 조성 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조성하는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과학기술관)의 옥상녹화지로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옥상녹화 준공 후 5년간으로 정하며, “계약상대자”의 서면요청이 없을 시 협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6조(권리에 관한 사항) 본 협약구역에 식재된 식물 및 시설물에 대한 권리는 사업비부담비율에 따라 협약기간동안 서울시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가진다.

제7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의한 옥상녹화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절차에 따라 녹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해당 구역에 대하여 인위적인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며 기타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녹화사업 외에 계절감 넘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녹화를 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재된 식물 및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식재한 식물이 지역의 환경보전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향후 재건축 및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시에는 식재된 식물을 최대한 존치 또는 이식하고, 훼손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보식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3. 낙엽이나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4. 누수의 우려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5. 강우량이 적은 건조시기에는 적절한 관수를 실시하고, 토양 양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비를 한다.

6. 이 밖에 필요시 제초 및 전정, 병충해 관리를 해야 하며, 제초제의 사용은 되도록 억제하고 벌레나 병충해는 즉시 제거한다.

7. 안전난간 등 설치된 시설물의 안전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조치를 실시한다.

8. “사업시행자”는 옥상녹화 후 2년간 식물 및 시설물의 하자보수를 지원한다.

9. “계약상대자”는 옥상녹화 후 생태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정리 등의 추후 자료화 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옥상녹화 사업의 홍보와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옥상녹화지를 일반시민에게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11. 옥상녹화된 건물임을 알리는 옥외안내판을 본 협약기간 동안 건물 1층 외부 입구에 설치․유지한다.

제9조(협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녹화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을 해지한다.

제10조(협약의 갱신) ① “계약상대자”는 협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협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만료일 다음날부터 당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협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1조(건물소유권 등의 양도 등) 본 협약구역 안에서 건물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협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계약상대자”가 건물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도 협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협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위반시의 조치) ① 본 협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협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약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의하여 협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업시행자”의 합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협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협약내용의 해석과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특약사항 및 협약의 효력)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쌍방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첨부 : 사업 참여 동의서 1부

201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성 명          (인)

(사업시행자)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인)

「2015년 공공건물 옥상녹화‧텃밭조성 사업」

사 업 참 여 동 의 서

□ 사업대상 건축물 현황

○ 기 관 명 : 서울시립대학교 (대    표 :          )

○ 위    치 :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과학기술관)

○ 건축물층수 : (지하  /지상  )  총 면 적 :               ㎡

○ 대지면적 :          ㎡      녹화면적(추정) :         ㎡

우리 기관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옥상녹화‧텃밭조성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사업절차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이 시행된 후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에 따른 옥상녹화의 유형을 반영하여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는데 동의하며, 미시행시 서울시에서 투자한 일체의 비용(구조안전진단 및 설계비 등)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5년     월     일

서울시립대학교총장(직인)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