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진단표

○ 사   업   명 :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진 단 일 자 : 2015. 2.

○ 사업추진부서 : 한양도성도감  담당자: 함창모 전화번호: 2133 -2653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가	나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5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존재하지 않음	존재함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해당없음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해당없음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집단구성원 수 (당초: 명, 현재 명)
3	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예상되는 갈등표출시기 사업계획 발표 시( ) 사업추진(진행)시( )
	갈등이 발생중이라면 갈등발생 시기(신발생, 기발생) 구분 기재			신규 발생( 년 월)	기존 발생 후 지속중 ( 년 월 ~ 년 월)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양태는 어떠합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공문 통한 민원제기( ) 인터넷 통한 민원제기( )	집단시위, 폭력 ( ) 소송 ( ) 항의성 방문 ( )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보도되지 않음	보도됨
	보도된 매체 수			2개 이하	3개 이상
	보도된 횟수			2회 이하	3회 이상
6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느 일방으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다.			있음	없음
	제시된 방안에 대해 적어주세요.			해당없음
7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8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없음	필요함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 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해당없음
9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다.			필요없음	필요함
10	갈등해결에 서울시를 제외한 타 부처, 타 기관(자치구, 타 자치단체, 중앙부처 포함)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없음	필요함
“나” 해당갯수		1개	등급판정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