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2520
결재일자	2014.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협 조

공공갈등 관리체계 자치구 확산계획

2014. 3.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공공갈등 관리체계 자치구 확산계획

시민들과 직접적 대면민원이 많은 자치구에 갈등관리 조례제정 등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방적, 선제적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필요성 및 추진경과

□ 필요성

❍ 집단민원의 대부분이 시민들과 직접적 대면이 많은 자치구에서 발생

- 고충민원 중 자치구 관련 민원이 94% 차지

- 5인 이상 집단민원 65건 모두 자치구 소관(‘14.2월)

❍ 정책이나 현안 또는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 증가

-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에 대해 중구(반대)↔서초구(환영)간 이해관계 충돌

❍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족

- 자치구 대부분이 갈등관리조례 및 전담조직 부재(영등포구 조례 제정: ‘13.5.16)

□ 추진경과

❍ 5개 자치구 팀장(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연석회의           : ’13.11.14

❍ ‘갈등전문가와 공무원(시, 자치구)이 함께하는 워크숍’ 참석자 설문  : ’13.11.15

❍ 자치구 갈등관리체계 확산을 위한 전문가 공무원 워크숍 개최  : ’14. 3. 18

Ⅱ		서울시 공공갈등 관리 현황

□ 제도적 기반

❍ 공공갈등 관리 전담조직 설치 : ‘12년 1월

- 서울혁신기획관에「갈등조정담당관」설치하여 2개팀 운영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갈등예방, 갈등조정, 교육 등

❍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등 제정

-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12. 9.28) 및 시행규칙 제정(’13. 1.10)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3년 1월

□ 갈등의 예방적 대응

❍ 공공갈등진단  : 예산·비예산사업, 자치법규 제․개정

- 전국 최초로「공공갈등진단표」개발․시행(’12. 2월)

- 공공갈등 등급 부여 및 대응계획 수립

❍ 갈등예방․해결가능성 판단을 위한「갈등영향분석」실시

□ 인식공유 및 확산

❍ 사례중심으로 교육과정 실시 및 매뉴얼 발간

- 실습위주의 갈등교육 실시, 단계별 맞춤형 갈등교육/매뉴얼 발간 (’12.5월)

❍ 민․관 갈등관리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체결기관 :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12.5.4),한국행정연구원(’12.5.9)

□ 갈등조정 프로세스(4단계)

예방적 대응						갈등 조정
공공갈등 진단 (1단계)		갈등대응계획수립 (2단계)		갈등 영향 분석 (3단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갈등전문가 파견 ·갈등현안검토회의

Ⅲ		자치구 갈등 관리 현황

□ 자치구 갈등관리 조직

❍ 성북구 : 25개 자치구 중 갈등관리 전담조직 운영

- 주거정비과내에 갈등관리센터(팀 단위 조직) 구성하여 운영

❍ 24개 자치구 : 나머지는 감사부서(8), 기획부서(4), 청장직속(4)으로 관리

- 감사부서에서 집단민원 처리 실태 감독 및 관리

[자치구별 갈등 관리 부서 현황]

구 분	소계	직소민원실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기 타
계	25	4	8	4	9

□ 자치구 갈등관리 자치법규

❍ 영등포구 : 25개 자치구 중 갈등관리 조례 제정(‘13년 5월) 운영

□ 자치구 갈등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동작구와 은평구에서「갈등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구성 : 동작구(‘11년 9월), 은평구(‘12년 12월)

- 나머지 자치구는 건축, 주택 등의 분쟁조정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등 운영

〈 자치구 위원회 현황(’13.11.30 현재) 〉

민원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유통 분쟁 조정위원회	기 타
13	25	7	2
종로,용산,광진,동대문,중랑,성북,노원,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 강남	전 자치구	중랑,도봉,마포, 양천,관악,강남 강동	도시개발분쟁위원회․버스노선 조정위원회(용산) 임대주택관리분쟁위원회(관악)

Ⅳ		자치구 갈등 관리 체계 구축 방안

□ 갈등관리 전담조직 설치(안)

1. 전담 조직 설치

1안) 감사담당관에 설치

- 집단민원 등의 업무와 연계성이 높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높음

- 갈등을 일방적이고 권위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음

[감사담당관 – 중구(예)]

감사팀	조사팀	민 원 순찰팀	기 술 심사팀	직 소 민원팀	＋	갈등조정 ․관리팀 갈등조정 ․관리팀 갈등조정 ․ 관리팀

2안) 기획예산과에 설치

- 예산, 사업 계획 수정, 타부서 지원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가능

- 감사담당관 민원관리 업무와 중복되고 갈등 관리 효율성이 낮음

[기획예산과 – 중구(예)]

기획팀	예산팀	혁 신 평가팀	의 회 법제팀	대 외 교류팀	＋	갈등조정 ․관리팀 갈등조정 ․관리팀 갈등조정 ․ 관리팀

3안) 집단민원이 많은 부서(팀)에 설치

- 건축, 뉴타운 등 갈등이 많은 부서에 설치함으로써 갈등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 등 효율성이 있음

- 부서를 달리하는 갈등 방치 등 갈등 관리 분야가 한정될 가능성이 있음

☞ 자치구 실정에 맞게 1안 또는 2안으로 설치하되,

사업부서에 설치가 필요한 경우 1, 2안으로 설치한 후

추가적으로 3안이나 T/F 조직으로 설치

2. 인력운용(팀 단위 조직 운영시 예)

❍ 인원 : 4명(팀장 1명, 7급 이하 3명)

❍ 선발방식

- 자치구 인력 운용 실정에 맞게 추진하되 공모제 방식 권장

- 공모제 추진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조기에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예) 팀장을 공개모집하면서 5급 승진 우대, 가산점 부여,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하거나, 전문직위제로 운영

❍ 전담팀 주요 업무

- 갈등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및 운영,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

- 갈등관리종합계획 수립, 공공갈등 진단, 갈등 대응계획 수립, 갈등영향분석 실시

-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갈등 검토회의 운영, 갈등관리 백서 제작

- 갈등관리 역량 교육 및 토론회 개최,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 갈등관리 자치법규 제정

❍ 자치구 갈등관리 조례 제정

❍ 자치구 갈등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 추진일정

❍ 서울시 갈등관리 표준 조례(안) 시달      :  ‘14. 3월중

❍ 자치구 전담조직 신설                    :  ‘14. 6월까지

❍ 자치구 갈등관리 조례 제정               :  ‘14. 8월까지

❍ 자치구 갈등관리 조례(안) 시행규칙 제정  :  ‘14.12월까지

□ 행정 사항

❍ 자치구 갈등관리 체계 추진 계획 제출(자치구→시) : 4월 21일까지

첨부1

구별 감사부서 현황

구분	팀 명칭
종로구	6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환경순찰팀, 도시비우기팀, 직소민원실
중 구	6	감사팀, 조사팀, 민원순찰팀, 기술심사팀, 직소민원팀
용산구	5	감사팀, 조사팀, 직소민원팀, 환경순찰팀, 계약심사팀
성동구	5	감사팀, 조사팀, 심사평가팀, 인권팀, 안전순찰팀
광진구	4	감사팀, 청렴조사팀, 직소민원팀, 환경순찰팀
동대문	5	감사팀, 조사팀, 심사평가팀, 민원관리팀, 환경순찰팀
중랑구	3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성북구	5	감사팀, 조사팀, 청렴행정팀, 민원순찰팀, 인권팀
강북구	5	감사팀, 민원조사팀, 계약심사팀, 환경순찰팀, 직소민원실
도봉구	4	감사팀, 민원조사팀, 평가심사팀, 일사천리팀
노원구	4	감사팀, 조사팀, 민원서비스팀, 심사팀
은평구	6	감사팀, 조사팀, 민원조사팀, 환경순찰팀, 기술감사팀, 구청장민원실
서대문	5	청렴정책팀, 옴부즈만팀, 감사팀, 조사팀, 생활민원팀
마포구	6	감사팀, 조사팀, 심사팀, 민원소통팀, 환경순찰팀, 직소민원실
양천구	5	감사팀, 조사팀, 구청장민원팀, 심사평가팀, 환경순찰팀
강서구	5	감사팀, 조사팀, 직소민원팀, 지역순찰팀, 계약심사팀
구로구	4	감사팀, 조사팀, 민원순찰팀, 직소민원실
금천구	4	감사팀, 조사팀, 심사평가팀, 열린민원팀
영등포	6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계약심사팀, 순찰팀, 인권팀
동작구	5	감사팀, 기술감사팀, 조사민원팀, 안전순찰팀, 직소민원팀
관악구	6	감사팀, 인권팀, 민원관리팀, 환경순찰팀, 민원상담팀, 직소민원팀
서초구	6	감사팀, 조사팀, 순찰팀, 민원관리팀, 고객만족팀, 직소민원팀
강남구	5	감사팀, 리스크관리팀, 조사순찰팀, 민원조정팀, 시민의식 선진화 저해사범 전담팀
송파구	4	감사팀, 조사팀, 민원순찰팀, 계약심사팀

첨부2

서울특별시 ○○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구”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기획재정 관련부서 국장 등 2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 (구의원 1명 포함)

2.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하는 3명

3. 구청장이 추천하는 3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흘리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5.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및 제15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심의 또는 공공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사람에게 흘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구청장은 년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19조(수당지급 등)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5조의 전문가,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