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 건    명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 사업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사업부서 검토결과	갈등조정담당관 검토의견	비고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5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존재하지 않음	존재하지 않음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	-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	-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3	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양태는 어떠합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해당없음	해당없음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6	보도된 매체 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7	보도된 횟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8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느 일방으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다.	없음	없음
9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
10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	-
11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 없음
12	갈등해결에 서울시를 제외한 타 부처, 타 기관(자치구, 타 자치단체, 중앙부처 포함)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 없음
<종합의견> -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사업부서 및 우리 부서의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