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2015.5.14., 2016.1.7.)에 따라 시행규칙의 명칭 및 조항 번호를 변경하고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시행규칙 본문 내용 중 개정 전 조례의 조항 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현행 조항 번호로 수정

(안 제2조 ~ 제7조)

다.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관련 내용이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해당 내용 삭제 (안 제4조)

라.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신설

-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실․국․본부, 사업소 또는 과 단위로 설치하고 지방재정법상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전화 : 02-2133-6863, Fax : 02-2133-0825, E-mail : mys0618@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