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4 -    호

북촌 위탁한옥 운영자 모집공고(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1조 및 제26조제5항제8호에 의거 북촌한옥 전통공방 운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일

서울특별시장

1. 북촌 위탁한옥 운영자 선정공고 취지

서울특별시에서는 전통성과 역사성을 지닌 북촌 한옥마을의 입지적 특색을 되살리고자    『북촌 가꾸기』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한 한옥을     북촌주민은 물론 북촌을 방문하는 대내외 방문객들을 위한 개방한옥으로 활용하여 한옥의

아름다움과 고유의 전통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를 운영하고 관리

할 적합한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2. 위탁대상 물건

연번	사용용도	위 치 (도로명주소)	규 모(㎡)		연간사용료 (부가세 별도)	협약기간 (예정)	비고
			대지	건물
1	전통공방	계동 25번지 (계동4길 3)	102.5	39.24	4,558,650원	2014.10.1 ~2019.9.30	북촌 2구역
2		계동 2-39, 40 (계동6길 13)	75.15	23.13	4,390,690원	2014.10.1 ~2019.9.30	북촌 2구역
3	지역 문화시설	가회동 11-22 계동 15-23 (북촌로12길 20-6)	262	85.1	8,937,320원	2014.10.1 ~2019.9.30	북촌 1구역

※ ‘전통공방’이라 함은 해당 건물에 직접 거주하면서 문화재청과 서울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종목을 시연하고 방문객 대상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일컬음.

※ ‘지역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 등), 지역자치센터‧마을회관(주민커뮤니티센터,

노인정 등), 지역아동센터(한옥서당,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등) 포함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일컬음(‘북촌지구단위계획’ 북촌 1구역 해당 한옥으로 허용용도 지침 의거).

3. 신청자격

○ 북촌의 역사문화적 가치 구현이라는 공공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한옥개방, 전통문화체험,

한옥보전 및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서울시 북촌위탁한옥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 한국 전통문화와 관련된 기능인(서울시 및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또는 전통공예

및 예능기술인

※ 사용용도 외 신청자,  기 운영자 중 사용료 등 체납자,  한옥 위․수탁협약 위반으로 협약해지자

및 위탁기간 만료 후 명도불이행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됨.

4. 신청서 접수안내

○ 공고기간 : 2014. 8.  5(화) ～ 2014. 8. 22(금)

○ 접수기간 : 2014. 8. 21(목) ～ 2014. 8. 22(금)  09:00~17:30한

○ 구비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북촌한옥 위탁운영 신청용)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각 1부.

- 공통서류 : 위탁 관리 신청서(서울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인감 날인)

․ 신청서에는 운영계획서(A4 10쪽 이내) 12부 및 관련 추가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

- 상기 제 증명서류는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공고된 물건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신청

○ 접수장소 :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서소문별관 1동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5. 위탁한옥 운영자 선정방법

○ 북촌 위탁한옥 운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후 선정.

- 신청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토대로 적격여부 등 서면심사

- 신청자와의 질의응답(10분)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사업취지 적합여부 등 심사

○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도 동일한 심사절차를 적용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임.

6. 운영자 선정결과 발표 ; 2014. 8. 29(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북촌한옥마을 홈페이지(http://bukchon.seoul.go.kr) 게재

※ 차 순위까지 발표하고 1순위 대상자 협약 체결 결렬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7. 협약체결

○ 협약체결 절차

- 운영자 선정 발표 후 협약일 개별통지 및 협상

- 서울시와 최종 선정된 자와 각각 협약 체결

- 위탁기간 만료일 운영자가 우리시 위탁관리 재산을 예정대로 반환하는 데 대한 확약으로 협약 체결 후 제소전 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화해기일에 참석하여 화해조서 작성, 법원으로부터 화해결정을 받아야 함

○ 협약장소 :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서소문별관 1동 5층)

○ 협약시 구비서류

- 개인 : 인감증명서 1통(북촌한옥 위탁관리 신청용), 인감

- 법인 : 사용인감계(북촌한옥 위탁관리 신청용)1통, 사용인감, 위임장 1부

8. 입주예정일 : 2014. 10. 1 (예정)

9. 운영기간 : 5년 + 갱신 5년

○ 최초 5년 운영후, 갱신 신청시 운영실적 평가 등 적정성 평가를 통해 재협약 추진

10. 운영 조건

가. 지정용도(전통공방, 지역문화시설) 외의 용도로는 운영자가 임의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합니다.

※ 매년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대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고

건물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3년)을 적용하여 재산의 가격을 재산정 부과할 예정이므로 사용료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우리시 재산은 최초 인수한 상태대로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만료일에

원상태로 복구하여 우리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권의 일체 및 일부 전대(일부나 전부에 대한 임차권 등 기타 권리의 설정 포함),

타인에게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

라. 운영자는 입주 지정 기일까지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지정기일 안에 입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으며 연간 사용료는 협약기간 개시일 전까지 반드시 전액 선납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부과 ; 사용료의 10%)

마. 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협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운영자는 협약 체결 시 “세부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부운영계획서”는

당사자간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3) 협약 체결과 동시에 재산의 명도를 확약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고 화해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 법원으로부터 화해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호 체결한 협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 운영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1) 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2) 시장은 바목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 협약해지 등

시장은 운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공고문의 『10. 운영 조건 』 “가”목 내지 “마”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운영자 선정이나 위탁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의 ‘운영조건’은 선정이후 정식 체결되는 협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11. 유의사항

○ 운영계획서가 표지 포함 10쪽(양면 경우에는 5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제출서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에 정정하거나 보완은 일체 허락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로 선정되거나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제출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과 협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인감증명에 날인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에는 “세부추진운영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한양도성도감(담당 : 최옥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2-2133-2674 / (FAX) 02-2133-1063

- 주    소 :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