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716호

2023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안)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8조에 따라 2023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보급 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개요

□ 건물 일체형 태양광

ㅇ 태양광 모듈을 건축 자재화해 건물의 지붕, 벽, 창호 등에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 방식(BIPV)

ㅇ 설치 장소 : 건축물의 벽, 창호, 지붕 등

□ 신청 자격 : 참여업체를 선정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이하 신청자)

ㅇ 공공성 및 공연성이 큰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등 도시환경 개선에 영향력이 큰 사업 등에 우선 지원

ㅇ 제외 대상

- 환경영향평가 설치 의무화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건축물은 제외(단, 의무 설치용량 설치시 초과분에 대한 지원 가능)

- 시·정부(산하기관 포함)등으로부터 BIPV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형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지원 규모 : 10억원(자부담 별도)

□ 지원 내용

ㅇ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ㅇ (설치비 범위) 태양광 모듈 등 구매, 태양광 모니터링 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ㅇ (총사업비 범위) : 설치비, 설계비, 철거비, 감리비, 기타 비용

※ 철거비 = 벽체형 BIPV 설치를 위해 기존 외장재를 철거하는 비용

ㅇ 지원 기준

구 분	설치비 상한기준	지원비율 (총 사업비 대비)
디자인형[1]	▪신 축 : 최대 4백만원/kW ▪리모델링 : 최대 6백만원/kW	70% 이하
신기술형[2]	심사위원회 결정	80% 이하

[1]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은(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

[2]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

ㅇ 최종 준공시 준공내역서에 의거 실비 정산한 후 보조금을 지급

□ 지원 조건

ㅇ BIPV 규격 및 품질 제한 : 소방 및 유지관리 기능 강화

- 전․후면 불연재 사용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별 교체 시스템 적용

※ 전후면 불연재 사용(GtoG)에 대한 입증자료  필수 제출

ㅇ 보조금은 상세 설계도 및 설계 내역서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원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은 타 참여업체에 양도 불가

ㅇ 신청자는 착공 시 외부 책임감리를 선임하고, 공정 및 공사의 적정성 관련하여 책임 감리의 서울시 보고를 의무화 하고 서울시는 감리완료 보고서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함.

ㅇ 설치 완료 기한 : 인허가 후 100일 이내 완공 및 연내 설치 완료

※ 단, 건축 공정 자체 지연 등으로 연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등 불가피할 경우 연장계획서를 제출,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연장 가능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

ㅇ 하자이행 보증 의무 및 보증서(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기재) 제출

- 보증요율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보증기간 5년

ㅇ「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외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의「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따름

ㅇ「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유지 필요

ㅇ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단말기 의무 설치

- 서울시 공공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S-REM)과 연결 운영

□ 환수 기준

ㅇ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보조금 100% 환수

- 설치 확인일로부터 의무사용기간(60개월)이 부여

- 설비의 폐기 또는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ㅇ 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설치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ㅇ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어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 사후관리 의무

ㅇ 참여업체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하자보수 의무 부여

- 보조금 신청시 5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여 서울시에 제출

ㅇ 참여업체는 설치 당해연도 포함 보증 완료기간까지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후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미 준수시 향후 5년간 지원대상 업체에서 제외)

ㅇ 태풍 등 재난 대비 수시 안전 점검 강화

-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참여업체 등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 태풍, 홍수 등 재해 예보 시 설치 대상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 실시

ㅇ 사후관리 실시하지 않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에서 사후관리비용 환수 조치 예정

2. 신청자 의무사항

□ 참여업체 자격

ㅇ 지원대상 건축물의 BIPV 설치 관련하여 제조사 및 관련 건설 면허 보유 업체로 공고 현재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태양전지 모듈 제조시설 보유 업체(제조사)로서 태빙(tabbing), 라미네이터(laminator), 시뮬레이터(simulator) 의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ㅇ 위 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 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5% 이상으로 함

ㅇ 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명의대여금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서식의 명의대여금지서약서 미제출시 제안서 접수 불가)

□ 참가 접수

ㅇ 접수기간 : 2023.6.12.(월) ~ 6.30.(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참여업체가 접수하는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 제출

ㅇ 접수장소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ㅇ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선정 기준 및 방법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 지원 절차

ㅇ [신 청 자] 서울시에 BIPV 보급 민간사업 참여 제안서 제출

ㅇ [참여업체] BIPV 설치

-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시간 확보 여부 조사 및 대상지 음영 및 일사량 분석 사전 시뮬레이션 실시

-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표준 설치계약서’작성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ㅇ [서 울 시] 사업 제안서 및 참여업체 적격 평가, 보조금 지급

- 제출 서류에 대하여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

-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빙서류 등 검토 및 확인

- 감리 완료 보고서 및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보조금 등 지급 방법

ㅇ 신청자는 자부담금만 참여업체에 납부

ㅇ 보조금은 준공 후 신청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참여업체가 신청하여 서울시에서 검토 후 참여업체에게 직접 지급

- 보조금 신청서 등 설치 관련 서류는 서울시에 직접 제출

ㅇ 참여업체는 선금 이행 보증서 및 신청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선금 지급 요청 가능(총사업비의 50% 이내)

착공 신고서 및 선금 신청 서류(각 2부 제출) - 별지 제2호 서식

▪선금지급 신청서

- 신청 공문, 각서, 선금 이행보증증권, 선금지급 신청서, 선금지급 동의서

- 선금사용 계획서, 청구서, 통장계좌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세금계산서

▪감리착공 서류검토서 ▪착공 신고서 ▪생산물배상 책임증권

▪예정 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안전관리 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공사 원가계산서 및 도면(계약 및 실제 내역서,도면) ▪감리 계약서

준공 확인서 및 보조금 신청 사류(각 2부 제출) -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신청서

- 준공서류 제출공문, 보조금(준공금) 지급신청서, 환수에 관한 사항

- 준공금 지급동의서, 청구서, 통장계좌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세금계산서

▪감리준공서류검토서 ▪항목별 금액내역서 ▪표준설치계약서 ▪하자이행보증증

▪설치확인서 ▪외부사업추진확인서 ▪자부담 납부서류

▪사용전검사확인서(전기안전공사)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모니터링구축확인서 ▪인증서및시험성적서(코라스 등)

▪최종내역서(일위대가표포함) ▪모듈거래명세표

▪감리계약서 ▪고용산재보험가입및완납증명원 ▪안전관리비정산내역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준공도면(USB포함) ▪준공사진첩(USB포함)

3. 준수 사항

□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 지원 대상자와 참여업체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지원대상자와 참여업체는 설치 표준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설치하여야 합니다.

□ 설치하는 발전 설비(모듈, 인버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KS 제품 또는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시험 완료된 제품(시험 항목 : 발전성능 시험 필수)이어야 하고, 설치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참여업체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업체 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소속 설치 기사의 인력 현황을 제출하고, 해당 인력 이외의 인원은 설치에서 제외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 및 참여업체에서 제외합니다.

□ 보조금 지원 건물의 사업 전·후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에 귀속됩니다.

붙임 : 1. ’22년 BIPV 민간 보급사업 제안요청서  1부.

2. [별지 제2호] 보조금 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