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호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및 반별 정원 탄련편성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 따른 ‘2017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과 2017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2017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 2017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원/월/1인)

구 분	정부지원(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만0세(맞춤반)	430,000원(344,000원)	430,000원(344,000원)
만1세(맞춤반)	378,000원(302,000원)	378,000원(302,000원)
만2세(맞춤반)	313,000원(250,000원)	313,000원(250,000원)
만3세	220,000원	303,000원
만4세	220,000원	288,000원
만5세	220,000원	288,000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17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보육료 지원단가 변경시 그에 따름)

□ 2017년 기타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수 납 한 도 액
방과후		- 정부지원시설 : 월 10만원 - 정부미지원시설 :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이내
장애아		- 월 438,000원(방과후 219,000원)
시 간 연장형	시간연장	- 시간당 3,000원(장애아 4,000원)
	야 간	- 정부지원어린이집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 시간	- 정부지원어린집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휴 일	- 일 보육료(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공휴일 제외한 보육가능일수) × 150%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육료 × 100%
	시 간 제	- 시간당 3,000원(지정시설 4,000원)

※ 2017년 보건복지부 기준 변경시 그에 따름

□ 2017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정부지원어린이집(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어린이집
50,000원	80,000원

□ 2017년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자치구 결정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행 사 비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자치구 결정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현장학습비	분기	80,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결정
차량운행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자치구 결정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급 식 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자치구 결정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000원 이내)
시도특성화비		자치구 결정 ※ 단, 구청장은 특성화비용을 인정할 경우 학부모 수요 및 경제적 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 결정

□ 2017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 원칙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기준 준수

○ 예외 : 총 정원의 범위내 다음의 경우에 편성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

-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예외적용 반 편성 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기본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예외 적용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영유아수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함

‣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영아반 월 10만원 이상, 유아반 월 7만원 이상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이 불가함

□ 적용기간 :  2017. 3. 1 ~ 2018.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