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733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9조에 의거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건    명 :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3. 14. ~ 3. 28.(15일간)

다. 산출근거 : 점유면적(㎡)×개별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요율(%)×변상금요율(%)

▸변상금 요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ㆍ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

※ 사용료 : [점유면적(㎡)×개별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료 요율(%)]

▸대부료 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 제26조

ㆍ주거용 : 1000분의 20, 기타 : 1000분의 50

라.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마. 위 공고기간까지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의견이 없으신 경우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02-3783-59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시유재산 변상금 사전 통지)

대상자	①성명	이○우 등 5명		②생년월일	1976.○.○. 등 5명
	③주소	용산구 신흥로 20길 20-1(용산동 2가)		④전화번호	010-○○○○-○○○○
⑤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용산구 용산동 2가 1-1807	대	46	10.1	2023.1.1. ~ 12.31.	712,410	주거용

대상자	①성명		정 ○ 심			②생년월일	1942.○.○.
	③주소		중구 퇴계로 30길 35-3(예장동)			④전화번호	010-○○○○-○○○○
			동대문구 장안벚꽂로 107, 105동 603호
⑤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중구 예장동 1-79		대		178.5	6.7	2023.1.1. ~ 12.31.	205,020	주거용
중구 예장동 1-97		대		52.9	52.9	2023.1.1. ~ 12.31.	2,046,590	주거용

※ 개인정보보호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개략적인 사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