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818호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사업

2023년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2차) 및

2024년 사업에 대한 사전안내 공고

	〈 유의 사항 〉
◈ 2023년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2차) - 접수 기간 : ’23.10.5. ~ ’23.11.20. ◈ 2024년 사업에 대한 사전안내 공고 - 접수 기간 : ’24.1월(예정) - 신청자의 사업 준비를 위하여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향후 ’24년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취소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확정에 따른 본 공고 게시 예정( ’23년12월 ~ ’24년1월)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8조에 따라 “2023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보급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2차)” 및 “2024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보급 사업 안내”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개요

□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ㅇ 태양광 모듈을 건축 자재화해 건물의 지붕, 벽, 창호 등에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 방식

□ 신청 자격 :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소유예정자(이하 신청자)

ㅇ 제외 대상

- 환경영향평가 설치 의무화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건축물
※ 단, 의무 설치용량 설치시 초과분에 대한 지원 가능함

- 시·정부(산하기관 포함) 등으로부터 BIPV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 규모

ㅇ ’23년 사업(2차)  :   715백만원(자부담 별도)

ㅇ ’24년 사업(예정) : 1,500백만원(자부담 별도)

□ 지원 내용

ㅇ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ㅇ (설치비 범위) 태양광 모듈 등 구매, 모니터링 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ㅇ (총사업비 범위) : 설치비, 설계비, 철거비, 감리비, 기타 비용

※ 철거비 = 벽체형 BIPV 설치를 위해 기존 외장재를 철거하는 비용

ㅇ 지원 기준

구 분	설치비 상한기준	지원비율 (총 사업비 대비)
디자인형[1]	▪신 축 : 최대 4백만원/kW ▪리모델링 : 최대 6백만원/kW	70% 이하
신기술형[2]	심사위원회 결정	80% 이하

[1]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은(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

[2]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

ㅇ 최종 준공시 준공내역서에 의거 실비 정산한 후 보조금을 지급

□ 지원 조건

ㅇ 보조금은 상세 설계도 및 설계 내역서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원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은 타 참여업체에 양도 불가

ㅇ 신청자는 착공 시 외부 책임감리를 선임하고, 공정 및 공사의 적정성 관련하여 책임 감리의 서울시 보고를 의무화 하고 서울시는 감리완료 보고서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함.

ㅇ 설치 완료 기한 : 인허가 후 100일 이내 완공 및 연내 설치 완료

※ 단, 건축 공정 자체 지연 등으로 연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등 불가피할 경우 연장계획서를 제출,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연장 가능

ㅇ 하자이행 보증 의무 및 보증서(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기재) 제출

- 보증요율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보증기간 5년

ㅇ「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유지 필요

ㅇ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단말기 의무 설치

- 서울시 공공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S-REM)과 연결 운영

ㅇ BIPV 규격 및 품질 제한 : 소방 및 유지관리 기능 강화

- 전․후면 불연재 사용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별 교체 시스템 적용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

ㅇ「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외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의「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따름

- 태양전지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거치대 완성품은 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사용

- 태양전지 모듈은 불에 타지 않은 재료(이하 불연재)를 모듈의 외피에 적용

- (입면형 BIPV 발전설비) 결정질 BIPV모듈은 벽면설치 시 불연재인 G2G방식 적용, 박막형 모듈은 후면이 금속판 등 불연재를 적용

- (지붕형 BIPV 발전설비) 태양전지 모듈의 자체 발열에 대한 대비책 수립

□ 환수 기준

ㅇ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보조금 100% 환수

- 설치 확인일로부터 의무사용기간(60개월)이 부여

- 설비 폐기·이전 등 변동사항 발생시 사전에 서울시 승인 및 신고

ㅇ 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ㅇ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어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설치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 사후관리 의무

ㅇ 참여업체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하자보수 의무 부여

- 보조금 신청시 5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여 서울시에 제출

ㅇ 참여업체는 설치 당해연도 포함 보증 완료기간까지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후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미 준수시 향후 5년간 지원대상 업체에서 제외)

ㅇ 태풍 등 재난 대비 수시 안전 점검 강화

-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참여업체 등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 태풍, 홍수 등 재해 예보 시 설치 대상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 실시

ㅇ 사후관리 실시하지 않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에서 사후관리비용 환수 조치 예정

2. 신청자 의무사항

□ 참여업체 선정·제출

ㅇ 지원대상 건축물의 BIPV 설치 관련하여 제조사 및 관련 건설 면허 보유 업체로 공고일 현재 기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대표사는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각각의 시공요건을 갖춘 업체들간 공동 참여 가능

※ 태양전지 모듈 제조사(태빙, 라미네이터, 시뮬레이터 보유)는 단독 참여 불가, 시공요건을 갖춘 업체와 동시 참여 가능

ㅇ 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명의대여금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서식의 명의대여금지서약서 미제출시 제안서 접수 불가)

□ 참가 접수

ㅇ 접수기간

- ’23년 사업(2차)  : 2023.10.5. ~ 11.20. 18시까지

- ’24년 사업(예정) : 2024.1.1. ~ 01.11. 18시까지(변경 가능)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대표사가 접수하는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 제출

ㅇ 접수장소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ㅇ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선정 기준 및 방법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 지원 절차

ㅇ [신 청 자] 서울시에 BIPV 보급 민간사업 참여 제안서 제출

ㅇ [참여업체] BIPV 설치

-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시간 확보 여부 조사 및 대상지 음영 및 일사량 분석 사전 시뮬레이션 실시

-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표준 설치계약서’작성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ㅇ [서 울 시] 사업 제안서 및 참여업체 적격 평가, 보조금 지급

- 제출 서류에 대하여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

-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빙서류 등 검토 및 확인

- 감리 완료 보고서 및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보조금 등 지급 방법

ㅇ 신청자는 자부담금만 참여업체에 납부

ㅇ 보조금은 준공 후 신청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참여업체가 신청하여 서울시에서 검토 후 참여업체에게 직접 지급

- 보조금 신청서 등 설치 관련 서류는 서울시에 직접 제출

ㅇ 참여업체는 선금 이행 보증서 및 신청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선금 지급 요청 가능(총사업비의 50% 이내)

착공 신고서 및 선금 신청 서류(각 2부 제출) - 별지 제2호 서식

▪선금지급 신청서

- 신청 공문, 각서, 선금 이행보증증권, 선금지급 신청서, 선금지급 동의서

- 선금사용 계획서, 청구서, 통장계좌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세금계산서

▪감리착공 서류검토서 ▪착공 신고서 ▪생산물배상 책임증권

▪예정 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안전관리 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공사 원가계산서 및 도면(계약 및 실제 내역서,도면) ▪감리 계약서

준공 확인서 및 보조금 신청 사류(각 2부 제출) -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신청서

- 준공서류 제출공문, 보조금(준공금) 지급신청서, 환수에 관한 사항

- 준공금 지급동의서, 청구서, 통장계좌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세금계산서

▪감리준공서류검토서 ▪항목별 금액내역서 ▪표준설치계약서 ▪하자이행보증증

▪설치확인서 ▪외부사업추진확인서 ▪자부담 납부서류

▪사용전검사확인서(전기안전공사)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모니터링구축확인서 ▪인증서및시험성적서(코라스 등)

▪최종내역서(일위대가표포함) ▪모듈거래명세표

▪감리계약서 ▪고용산재보험가입및완납증명원 ▪안전관리비정산내역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준공도면(USB포함) ▪준공사진첩(USB포함)

3. 준수 사항

□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 지원 대상자와 참여업체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지원대상자와 참여업체는 설치 표준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설치하여야 합니다.

□ 설치하는 발전 설비(모듈, 인버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KS 제품 또는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시험 완료된 제품(시험 항목 : 발전성능 시험 필수)이어야 하고, 설치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참여업체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업체 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소속 설치 기사의 인력 현황을 제출하고, 해당 인력 이외의 인원은 설치에서 제외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 및 참여업체에서 제외합니다.

□ 보조금 지원 건물의 사업 전·후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에 귀속됩니다.

붙임 : 1. BIPV 민간 보급사업 제안요청서  1부.

2. [별지 제2호] 보조금 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