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978호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01일

서울특별시장

가. 공람기간 : 2022. 4. 1. ~ 2022. 4. 15.(14일간)

나. 공람장소 : 강북구청 주택과(☎ 02-901-6819)

※ 관리계획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청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02-2133-8235) 및 강북구청 주택과(☎ 02-901-6819)

※ 의견서 제출 : 강북구청 주택과(☎ 02-901-6819)

다. 공람사유 :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번동 429-11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규	번동 429-11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55,572.42

다. 정비방향 :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우의천변의 수변정비를 통한               주민편의시설 조성

2. 토지이용 기본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5,572.42	100.00 %
공동주택 용지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 1구역	4,517.70	8.13 %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 2구역	7,816.90	14.06 %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 3구역	6,883.90	12.39 %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 4구역	10,192.90	18.34 %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 5구역	9,617.60	17.31 %
		소 계	39,029.00	70.23 %
입체결정도로			1,418.5	-	※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구역 내 포함
도로			4,368.30	7.86 %
존치	대지	업무시설용지	2222.20	4.00 %	※ KT&G 존치
		공동주택용지	1,839.80	3.31 %	※ 센트로힐 아파트 존치
		단독 및 점포겸용주택용지	245.90	0.44 %	※ 428-58, 428-90 존치
	하천		7,867.22	14.16 %

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1) 도시계획도로

○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소규모(6m이내)도로를 폐지하고, 기존 도로 확폭 및 신설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조성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소로	3	1	4	국지 도로	26	번동 430-63	번동 430-64	폐도	-
신규	중로	3	1	10~15	집산 도로	207	번동 429-118	번동 430-68	신설 및 확폭	기부채납 (확폭부분)
신규	소로	3	1	6	국지 도로	336	번동 428-38	번동 429-46	신설	-
신규	소로	3	2	6	국지 도로	116	번동 429-41	번동 429-23	신설 및 입체결정	-
신규	소로	3	3	6	국지 도로	139	번동 427-76	번동 427-42	신설 및 입체결정	-

2) 하천

○ 관리지역 내 우이천변의 수변 개선 및 정비 계획

구분	지목	위치	규모(㎡)	내용	비고
기정	하천	번동 655-7	3,648.48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활동을 위한 우이천변 수변 환경 개선	-
기정	하천	번동 655-8	2,210.20
기정	하천	번동 655-9	2,008.54

3) 공동이용시설

○ 관리지역 내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주변 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설치 계획함

시설구분	구역	위치	시설의 종류	면적(㎡)	비고
공동 이용 시설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 2구역	번동 429-97번지 일대	계	632.99
			작은도서관	268.02
			독서실	106.00
			취미교실	100.94
			공방교실	132.97
			화장실(공용)	25.06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 3구역	번동 430-27번지 일대	계	488.50
			스터디카페	134.12
			모빌리티	105.98
			북카페	93.84
			멀티미디어룸	122.45
			화장실(공용)	32.11

시설구분	구역	위치	시설의 종류	면적(㎡)	비고
공동 이용 시설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 4구역	번동 428-4번지 일대	계	787.97
			문화센터	216.52
			동호인지원	163.68
			연회장	356.48
			화장실(공용)	51.29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 5구역	번동 427-1번지 일대	계	890.79
			휘트니스	255.49
			취미교실	100.80
			동호인교실	100.80
			독서실	106.44
			키즈카페	122.50
			맘스카페	204.76

다. 교통처리 기본계획

○ 주변 주도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존 도로망 계획을 유지하고,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고려하여 한천로120길(중로3-1) 확폭(6m→10~15m)과 덕릉로52길(소로3-1) 시설정비와 차량진출입구간과       불허구간 지정으로 교통을 원활하게 계획함.

○ 보행자 중심의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덕릉로48길(소로3-2, 소로3-3) 입체결정으로 보행자전용       도로로 지정하고, 보행자전용도로와 공동이용시설을 연계 배치 및 덕릉로와 우이천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함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덕릉로, 한천로, 덕릉로52길	- 간설도로인 덕릉로, 한천로 변으로 차량 진출입 불허 - 가각부 진출입 제한을 위해 덕릉로 52길 일부 불허
차량진출입구간	한천로120길(중로3-1)	- 대상지 내 중앙도로를 통해 차량진출입구 설치 가능 구간
보행자전용도로	덕릉로48길(소로3-2, 소로3-3)	- 입체결정 도로를 통해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번동 429-80, 429-93 일대	- 덕릉로 ~ 우이천이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라.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 _ 해당없음

마.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 관리지역 내에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5개 구역 추진

도면 표시	사업구역	위 치	면적(㎡)	사업계획					비 고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39,029.00	364명	370 호	-	-	-
A-1	모아주택 1구역	번동 429-114번지 일대	4,517.70	39 명	37 호	조합 (공동시행)	조합설립 등 인가	2019. 9. 20.
A-2	모아주택 2구역	번동 429-97번지 일대	7,816.90	80 명	83 호	조합 (공동시행)	조합설립 등 인가	2020. 4. 14.
A-3	모아주택 3구역	번동 430-27번지 일대	6,883.90	56 명	50 호	조합 (공동시행)	조합설립 등 인가	2020. 11. 16.
B-1	모아주택 4구역	번동 428-4번지 일대	10,192.90	91 명	88 호	조합 (공동시행)	조합설립 등 인가	2020. 12. 1.
B-2	모아주택 5구역	번동 427-1번지 일대	9,617.60	98 명	112 호	조합 (공동시행)	조합설립 등 인가	2020. 12. 30.

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1) 건폐율에 관한 계획

관리지역 명칭	위치	건폐율(%)	건폐율 완화기준	비고
번동 429-11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50%	-	-

2)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용적률(%)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기준	상한
A-1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1구역	번동 429-114번지 일원	250	300	-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20%이상 건설‧공급하여 상한용적률 적용
A-2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2구역	번동 429-97번지 일원	250	300
A-3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3구역	번동 430-27번지 일원	250	300
B-1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4구역	번동 428-4번지 일원	250	300
B-2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5구역	번동 427-1번지 일원	250	300	- 법 제43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공급 (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법 48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20%이상 건설‧공급하여 상한용적률 적용
C1	-	번동 761번지	250	-	- 기존 건축물 존치 구역
D1, D2	-	번동 428-58, 90번지	250	-	- 기존 건축물 존치 구역
E1	-	번동 430-12, 13번지	250	-	- 기존 건축물 존치 구역

○ 모아주택 2, 3, 4, 5구역은 법43조의 4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건설‧공급하여 상한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면적을 더한 용적률을 적용 계획함.

3)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 내용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A-1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1구역	번동 429-114번지 일원	공동주택 7층이상, 35층 이하	-
A-2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2구역	번동 429-97번지 일원
A-3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3구역	번동 430-27번지 일원
B-1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4구역	번동 428-4번지 일원
B-2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5구역	번동 427-1번지 일원
C1	-	번동 761번지	건축법 및 건축 조례 허용높이	기존건축물 존치 구역
D1, D2	-	번동 428-58, 90번지
E1	-	번동 430-12, 13번지

사.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 공공임대주택 총 265호 공급 예정

구분		위치	전체세대수	임대주택세대수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합 계		-	1,240	265	-	21.37%
A-1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1구역	번동 429-114번지 일원	146	30	한국토지주택공사	20.55%
A-2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2구역	번동 429-97번지 일원	254	51		20.07%
A-3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3구역	번동 430-27번지 일원	226	46		20.35%
B-1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4구역	번동 428-4번지 일원	318	64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20.12%
B-2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5구역	번동 427-1번지 일원	296	74		25.00%

아.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 5구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55,572.42		55,572.42	100.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948.52	감)10,568.00	5,380.52	9.7 %
제3종 일반주거지역	39,623.90	증)10,568.00	50,191.90	90.3 %

자.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제69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 1~5구역의 통합적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배제 또는       일부 완화가 가능하도록 계획

구분		위치	면적(㎡)	특례 사항	특례 적용 사유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A-1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1구역	번동 429-114번지 일원	4,517.70	-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 제74조 통합적용계획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건축물 계획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장 확대 설치	-
A-2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2구역	번동 429-97번지 일원	7,816.90
A-3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3구역	번동 430-27번지 일원	6,883.90
B-1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4구역	번동 428-4번지 일원	10,192.90
B-2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5구역	번동 427-1번지 일원	9,617.60

차. 기타(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제77조의 4에 따른 건축협정의 체결로 「건축법」 제77조의 13에 따른 특례 적용 계획

구분		위치	면적(㎡)	특례 사항	특례 적용 사유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A-1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1구역	번동 429-114번지 일원	4,517.70	- 건축법 제53조,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설치 -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장 확대 설치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건축물 계획	-
A-2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2구역	번동 429-97번지 일원	7,816.90
A-3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3구역	번동 430-27번지 일원	6,883.90
B-1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4구역	번동 428-4번지 일원	10,192.90
B-2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5구역	번동 427-1번지 일원	9,617.60

3. 종합계획(안)

○ 위치도

○ 종합계획(안)

○ 관리지역 결정도

○ 토지이용계획도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관리계획결정도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관리계획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