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호

2018 「장기안심상가」 모집 공고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특별시가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가건물

□ 사업개요

○ 선정대상 : 서울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별표 ‘공사분야’ 참고)

-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단,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지원규모 : 30~40개 상가건물

○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4억 원 이하	2개 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4억 원 초과	2개 이하
	3개 이상	3,000만원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ex)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백만 원 ⇒ 환산보증금: (백만 원×100)+3천만 원 = 1억 3천만 원

2		지원요건

□ 신청자격

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일정기간(향후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공동건물주의 경우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1인이 대표신청 가능

	< 상가건물의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지원조건

○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 임차인·임대인 1:1 협약>	※ 붙임 5. 제3호 서식 ‘상생협약서’ 참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상생협약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 서울시·임대인 1:1 약정>	※ 붙임 8. 제6호 서식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참조
· 장기안심상가 선정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사항 · 상생협약 이행 의무 등 약정내용 위반 시 지원금 반환 의무 ▸ 지원금 및 이자(연 3%) 반환, 위약금(지원금의 10%) 납부 · 상생협약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제시) 의무

※ 금전소비대차 공증 : 약정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3		진행절차

□ 진행일정

대상자 공 모	⇨	사 전 심 사	⇨	대상자 선 정	⇨	협 약 체 결	⇨	사업비 지 원	⇨	사 후 관 리
<’18. 3월>		<’18. 3월>		<’18. 4월~>		<’18.4월~>		<’18. 5월~>		<’18.9월~>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8. 3. 19.(월) ～ 4. 12.(금), (평일 09:00~18:00)

○ 신청장소 : 서울시 공정경제과

- 서울시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공정경제과

「장기안심상가」 담당(☎2133-5158)

▸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하여 접수(운송료 응모자 부담)

- 접수 마감일인 ’18. 4. 12.(금)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본(제1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붙임서류>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나.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발급용) 다.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상생협약서(제3호 서식) 사본 각 1부 마. 리모델링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제4호 서식, 사진 포함)

※ 공동건물주의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찬성자 전원의 위임장(제2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방법: 사전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차(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출여부 형식적 요건 및 현장 확인

- 2차(심사위원회): 신청인 지원 적격여부 검토 및 사업타당성 등 심사평가

○ 심사항목

- 약정 임대차기간, 연간 차임인상률, 협약내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협약하는 임대차기간이 길고 차임인상률이 낮을수록 선정 우대

- 인접상권, 유동인구 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확산 가능성 여부 등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지원확정 :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서울시와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 리모델링비 지급

○ 신청기간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제출장소 : 서울시 공정경제과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 제출서류 : 비용지급신청서(제7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붙임서류>
가. 공사완료보고서(제8호 서식) 나. 리모델링 시공업체 발급 공사계약서 사본(공사내역 포함) 다. 리모델링 시공업체 발급 세금계산서 라. 임대인 인감증명서 마. 임대인 통장사본

○ 지급일 : 신청접수 후 2주 이내(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급)

□ 사후관리

협약내용 이행확인	→ (위반 시)	위반 사실 확인서 수령	→	협약내용 이행 독촉	→	불이행시 고지서발급	→	강제집행 (미납부시)

○ 협약내용 이행실태 점검 : 매년 1회 실시(상생협약 완료시까지 점검)

- 점검방법 :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확인

- 점검내용 :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 준수여부, 상생협약 승계여부 등

○ 위반 조치사항 : 확인서 수령, 이행 독촉, 반납고지서 발급, 강제집행 등

- 임대인으로부터 협약내용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일정기간 내 협약내용의 이행 독촉,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고지

-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 있는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 환수 범위 : 지원금 전액+위약금(10%)+이자(연 3%)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

4		참고사항

□ 유의사항

가. 서류접수 이후에는 내용 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리모델링비 지급 이후에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장기안심상가 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나.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 하여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및 서울시와의 의무이행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연 3%) 및 위약금(지원금의 10%)을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위 “나”목의 5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상생협약기간 만료 전 매매․증여․경매 등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위약금은 제외하고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이자만 반환하며,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임대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 작성,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기존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협약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임차인과 계약 시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해지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 (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임대인의 건물 양도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

(안정적 임대료 인상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임대차기간 6년 약정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리모델링비 3,000만원 지원받고, 3년간 협약 이행 후 건물을 명도한 경우

예 시

⇒ 총 계약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협약을 이행하였으므로

1,500만원(지원금)+[45만원×3년(이자 3%)]=1,635만원 환수

□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서비스(경제) → 새소식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2133-5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별표1] 공사 분야

2. [별지 제1호 서식] 장기안심상가 신청서

3.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4. [별지 제3호 서식] 상생협약서

5. [별지 제4호 서식] 공사내역서

6. [별지 제5호 서식] 리모델링동의서

7.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8. [별지 제7호 서식] 비용지급신청서

9. [별지 제8호 서식] 공사완료보고서

10. [별지 제9호 서식] 계약종료 합의서

11. [별지 제10호 서식] 신규계약체결 합의서

[별표1] 공사 분야

분 야	부 위	공 사 내 용
방 수	평지붕	평지붕 구배 부족, 파라펫 시공 불량, 유지‧관리 불량으로 인한 누수공사
	벽	노후화 된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공사
	지 하	지하외벽, 바닥의 지하수 방수공사
단 열	외단열	건물외피에 단열재 설치공사
	내단열	단열재를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벽, 천장, 바닥 단열공사
창 호 (샷 시)	영업공간, 화장실 등	노후화 된 창문 등 교체
목공사	내 벽	벽체 수정‧신설 등 공사, 또는 천장 등 건식공사, 몰딩 등 마감관련 공사
조 적, 미 장	내벽, 외벽	벽체 수정‧신설 등 공사, 또는 방수 등 습식공법이 필요한 공사
타 일	화장실, 발코니	화장실 노후타일 교체, 방수, 배관 보수
보일러	LNG, 경유	노후화(7년 이상 사용) 된 보일러 교체
상·하수	화장실, 부엌, 발코니, 상·하수배관	준공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상‧하수관 교체가 필요한 공사
전 기	등, 콘센트, 스위치 등	기존전선이 노후화 되거나 콘센트, 스위치 등이 노후화 되어 교체가 필요한 공사
위 생 기 구	급수전, 대소변기, 싱크, 배수 트랩 등	건물 내 물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기구 및 부속품, 급수·급탕을 위해 혹은 세정해야 할 오수를 받아들여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수수용기 또는 장치 공사
기 타	도장 등	위의 공종 외에 건물의 기능향상을 위한 일체의 보수공사

[별지 제1호 서식]

장기안심상가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 소								연락처 1				( )-( )-( )
									연락처 2				( )-( )-( )
건물현황	위 치			서울특별시
	건축물 연면적			㎡					상가 호수 (공실 포함)				개
임차인현황	구분 (층)	임차인 성 명			상호명	면적(㎡)	현재 보증부 월세(원)							최초 계약(시작)일	기존 계약 만료예정일
							보증금				월 차임
리모델링 신청내용 및 비용						총 약정 임대기간		차임 인상률 한도				기타 주요 상생협약 내용
			원			. . . ~ . . .		기존		%		- - - - -
			원
			원
								상생협약		%
			원
총 액			원
위와 같이 장기안심상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 신청대상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3.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상생협약서 사본 6. 리모델링 비용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인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2018「장기안심상가」사업 신청 및 약정체결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위 임 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위 임 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위 임 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별지 제3호 서식]

상  생  협  약  서

임대인      과(와) 임차인      는(은) 상호 건전하고 공정한 임대차 관계 형성을 위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임대인은 권리금을 임차인의 영업과 관련된 권리로 인정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한다.

3. 임대인은 상생협약 체결 이후 임차인에게    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한다.

4. 위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의 인상률은 연    %를 넘지 않기로 한다.

5.    년 이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한다.

6. 임차인은 주위 청결, 부대시설 관리 등 상가건물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년      월      일

상가건물 소재지		서울특별시
임대인	○○○ (인)	연락처 :
임차인	○○○ (인)	연락처 :

[별지 제4호 서식]

공 사 내 역 서
위치	공사내용	사 진
층
층
층

[별지 제5호 서식]

리모델링 동의서

□ 소재지 :

□ 리모델링 기간 : 2018년  월   일 ~ 2018년  월   일

□ 리모델링 내용

-

-

-

-

위와 같이 2018 서울시「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해당건물 건물주가 리모델링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며 리모델링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임 차 인		(서명 또는 날인)	임 차 인		(서명 또는 날인)
임 차 인		(서명 또는 날인)	임 차 인		(서명 또는 날인)
임 차 인		(서명 또는 날인)	임 차 인		(서명 또는 날인)
임 차 인		(서명 또는 날인)	임 차 인		(서명 또는 날인)
임 차 인		(서명 또는 날인)	임 차 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안심상가 약정서(안)

[상가건물의 표시]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2. 건축물 현황

연 면 적	㎡	주용도
상가면적	㎡	층수	지하 층/지상 층

3. 임대차 세부현황

층	임차인 성 명	면적(㎡)	보증금(만원)	월 차임(만원)	주요 상생협약 내용
					약정 임대차기간	연 차임인상률 한도

위 상가건물은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한 상가건물(이하 “본 장기안심상가”라 한다.)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본 장기안심상가 건물주는 장기안심상가 선정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 및 상생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하고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리모델링 지원) ① 본 장기안심상가의 리모델링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이「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 아     래 -

리모델링 내용	리모델링 지원한도(원)	비 고

② 서울시는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하여 지원하며, 단순 건물의 미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2조(리모델링비의 지급 등) ① 임대인은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에 비용지급신청서, 공사완료보고서, 공사계약서 및 공사 내역서 사본, 세금계산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서울시에 제출한다.

② 서울시는 제1항의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리모델링 지원한도 내에서 실지출비용을 지급한다.

③ 리모델링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상생협약 이행 의무 등) ① 임대인은 각 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제2호의 경우 일부)에 위약금(제2호의 경우 제외) 및 이자를 가산하여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 이후에는 장기안심상가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해당 상가건물이 포함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해당상가를 명도 하여야 하는 경우

마.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 전 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매․증여․경매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단, 매수자․수증자․낙찰자 등 양수인이 상생협약을 승계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음.)

3.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4. 장기안심상가 사업 관련 제출한 일체의 서류가 허위로 작성,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5.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기존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상생협약기간 내에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임차인과 계약 시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②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해지 또는 임대인의 변경 등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규 임차인에 대하여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적용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현장점검 시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종료 합의서, 신규계약체결 합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항 제1호 나목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후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지원금의 10%로 하고, 이자는 연 3%로 한다. 단,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위약금은 제외하고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만 반환한다.

제4조(사후관리) ① 서울시는 본 장기안심상가의 리모델링 완료 후 다음 연도부터 매년(9월) 1년 단위로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위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임대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시는 각 임차인과의 연락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은 본 약정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울시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 본 약정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시와 임대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법원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 장기안심상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2018.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사업자등록번호: 104-83-00469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인)
임대인 (장기안심상가 건물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인)

붙임  1. 상생협약서 사본 각 1부.

2. 리모델링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비용지급신청서
상가건물 소재지
시공업체명/주소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내역		신청금액(원)
총 액
2018 서울시「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그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주 소 : (주민등록 주소 기재)
붙임 1. 공사완료보고서 2.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3. 세금계산서(공사시행자 발급) 4. 임대인 인감증명서 5. 임대인 통장사본

[별지 제8호 서식]

공사완료보고서
위치	공사내용	사진
		공사 전	공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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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계약종료 합의서

□ 상호명(면적) :

□ 소재지 :

□ 총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상생협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장기안심상가의 (계약종료 사유 작성 / ex.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음/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상생협약기간 만료 이전인

년    월    일에 임대차계약 관계가 종료(됨/되었음)을 합의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서명 또는 날인)

임 차 인: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별지 제10호 서식]

신규계약체결 합의서

□ 상호명(면적):

□ 소재지:

□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상생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차임인상 한도:        %

위 장기안심상가의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라, 신규임차인과

상생협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합의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서명 또는 날인)

임 차 인:               (서명 또는 날인)

붙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상생협약서 1부

3. (신규)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