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호

『보도상영업시설물』시민신고 포상금제도 변경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6항에 의거             보도상영업시설물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   .

서 울 특 별 시 장

□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변경사항 공고 내용

○ 신고주체 : 일반시민

○ 신고대상 :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운영자 증명서

내·외부 게시 의무 및 타인운영금지 위반 시설물

○ 신고방법 : 홈페이지(전자민원 응답소), 전화, 방문, 우편, FAX

- 신고자는 ① 신고자 인적사항 ② 신고대상 시설물의 위치(주소)

③ 위반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

○ 신고절차

신고사항 접수 (시, 해당 자치구)	⇨	신고사항 현장조사 (해당 자치구)	⇨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해당 자치구)	⇨	포상금 신청 및 지급 (해당 자치구)

○ 시 행 일 : 2016.9.1.부터 시행

○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운영자 증명서 내·외부게시

의무 및 타인운영금지 위반 시설물 신고자

※  불법 노점, 적치물 등 관련 신고사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 지급금액 : 50,000원/건(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시기 : 신고사항이 운영자 위반사항 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후 지급

- 지급방법 : 신고자 본인계좌로 입금처리

- 중복신고 처리기준 : 동일 시설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의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나 신고자가 포상금    을 포기한 경우

· 동일인이 위반사항을 신고하여 연간 10회를 초과한 경우

- 지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