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7.  .

서 울 특 별 시 장

1. 목적 : 예방행정의 실현 및 검증된 성과에 대한 예산집행으로 공공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내실화와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간 정보공유 및 협력 추진

2. 기능

1)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보상사업 발전과 관련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보상사업 확산을 위한 보도, 홍보, 행사에 관한 사항

5)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3. 구성 :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함

4. 경비부담

1) 협의회 사무국의 운영,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2) 부담 비율 및 부담액은 협의하여 결정

5. 고시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02-2133-5486)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제1조(목적) 예방행정의 실현 및 검증된 성과에 대한 예산집행으로 공공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로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보상사업 발전과 관련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보상사업 확산을 위한 보도, 홍보, 행사에 관한 사항

6.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7.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8.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을 두며, 필요시 2명의 공동회장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공동회장을 둘 경우 공동회장 간 합의를 통해 본 규약에 관련한 협의회 운영을 담당하고 관련 조항의 주요사항을 수행하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도록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석부회장 1명과 부회장 및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③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대리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수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 후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고,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1. 국가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전·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3. 사회성과보상사업 유관기관 전문가

4.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③ 자문위원은 협의회 및 제12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회의 시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사무관과 주무관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및 참석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와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경비부담) 협의회 사무국의 운영,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담 비율 및 부담액에 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별표]
『사회성과보상사업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제3조 관련)
지역	구분	지자체명
서울	광역	서울시
	기초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도봉구
인천	기초	남구
경기	기초	성남시
충북	기초	보은군
전북	기초	완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