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     호

『2015년 창신숭인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1차) 』공고

창신숭인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창신숭인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조직) 및 단체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3.    .

서울특별시장

1. 지원개요

□ 신청자격

○ 주민공모사업 : 창신숭인 도시재생 구역 내

-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거소등록 외국인 가능)

- 주민(조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법인

의제발굴 지원	실행사업 지원
- 주민 누구나(5명이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단체) ※ 대표제안자(3인) 명의신청	의제별 사업 진행 중인 조직 ‘14년 주민공모사업 참여 주민(조직) 기존 서울시, 종로구 마을사업 참여 주민(조직) ※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 기획공모사업 : 지역제한 없음

- 대학(생), 비영리민간단체 등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

- 대표제안자(3인) 명의 신청(등록된 단체의 경우 1인 이상의 대표명의 신청)

□ 지원내용 및 건별 지원금액

구분		지원내용	건별 지원금액 (천원)
주민공모	의제발굴 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의제 발굴 지원	1,000~ 3,000
	실행사업 지원	의제별 실행사업 지원 ※ 공동육아, 마을탐방, 마을목공소, 동네부엌, 집수리, 마을도서관, 마을공방 등을 준비하는 모임	3,000~ 10,000
기획공모		지역재생 아이디어 발굴․진행 지원 ※ 공동체활성화, 산업(봉제)재생, 주거환경재생 지역명소화(역사문화자원화) 등	2,000~ 5,000

□ 지원항목 : 사업운영비, 활동비, 마을교육비, 업무진행비 등

2. 지원절차

공고	⇒	사전 상담 (컨설팅)	접수	⇒	제안자 참여심사	주민 공모		사업 계획서 작성 (컨설팅)	⇒	선정 심의회	⇒	선정자 교육
							⇒
					면접심사	기획 공모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사업집행 (컨설팅)	⇒	모니터링,컨설팅	⇒	정산	⇒	평가

□ 사업제안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15. 3. 4(수)~ 15. 3.18(수) 15일간

○ 접수방법

- 직접제출 :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2133-8460)

- 이메일 접수 : dsoojeon@seoul.go.kr(☎2133-7170)

○ 제출서류(별첨 ‘양식’ 참조) : ①사업제안서 ②사업계획서 ③모임소개서

※ 제안서 작성방법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 안내

공모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사업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전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처 :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2133-8460)

○ 상담내용 : 공모사업 안내, 제안서 작성 지원 등

○ 상담기간 : 공고일~3.16(월)까지(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2일 이전)

□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 15. 3. 5(목) 19:00 /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 주    관 : 창신숭인 도시재생센터/종로구

□ 제안사업 심사

○ 1차 심사(서면) : 3.19(목)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및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2차 심사(제안자참여- 주민공모, 면접-기획공모) : 3.23(월)

《제안자참여 심사》

- 제안 주민 8~10조별로 팀을 구성하여 각자 제안내용을 발표

- 제안자 간 상호투표점수(20%)와 시․자치구(20%), 전문가(60%) 점수 반영

《면접 심사》

- 전문가 등 심사위원 4-6인으로 구성

- 준비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 제안자별 참석시간은 개별 통보 예정

○ 3차 심사(최종선정심의회)

- 총괄코디네이터, 시, 종로구, 전문가 등 구성(10인 이내)

- 제안자참여, 면접 심사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심사기준

① 사업타당성 : 지역재생협동조합으로의 성장 가능성,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② 사업의 실행력 : 참가자의 열의, 준비정도. 자부담사업비 확보율 등

③ 사업의 파급효과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④ 공공성

※ 자부담 사업비 요건 강화

- 선정 심사 시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을 반영

-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

-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시 : 4. 2(목)

○ 방    법 : 종로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3. 유의사항

□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사업비 회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4, 문의처

□ 서울시 주거재생과(☎ 2133-7170)/창신숭인 도시재생 지원센터(☎ 2133-8460)

□ 종로구 도시개발과(☎ 2133-8464,8465)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제출서식은 별도 첨부

		주민공모사업비 집행기준

1.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가.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된 범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나.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1)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2)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3)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4)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 회계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수수료는 지출 가능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비목

가. 편성항목 : 업무진행비목, 사업운영비목의 예산규모를 정하기 위해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업(실행)계획서상에 표기하는 항목

나. 등록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시스템 사업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2014년

2015년

비목명	하위비목
사업비 (12)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 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여비 활동비 기타
시설비 (1)	①시설(공사)비
자산 취득비 (2)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등록비목		편성항목
비목명	하위비목
활동비 (1)	①사업지원조직 활동비 ②공간운영 활동비
업무진행비 (1)	①업무진행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 물품구입비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여비(교통비,유류비 등) ⑥식비(다과비) ⑦활동비성 경비(심사,원고작성, 강사,강사보조수당,활동수당 등) ⑧기타
사업운영비 (4)	①마을교육비 ②사업1( ) ③사업2( ) ④사업3( ) ⑤사업4( ) ⑥사업5( )
시설비 (2)	①시설공사비 ②물품취득비	-

3.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편성항목》

1. 홍보인쇄비

가.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나. 홍보물에는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2. 소모성 물품구입비

가.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나.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다.

3. 임차료

가.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나.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4. 숙박비

가.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한다.

나. 1인 1박 최대 4만원 이내에서 편성한다.

5. 여비

가.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여비로 편성한다.

나. 체크카드로 결제가 곤란한 대중교통(택시, 시내버스 등) 요금 및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 등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한다.

6. 식비(다과비)

가.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한다.

나. 식대는 1식 당 7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7. 활동비성 경비

가. 활동비성 경비의 산정기준은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여 편성한다.

나. 심사수당

1)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한다.

2) 다만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원고작성수당

1)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라. 강사 및 강사보조수당

1)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마. 활동수당

1) 마을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활동수당을 편성할 수 있다.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바. 회의참석수당

1)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편성한다.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8. 기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보증보험료, 월세, 관리비 등 편성

《등록비목》

1. 활동비

가. 사업지원조직 활동비

1) 마을생태계지원단, 마을간사 등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마을사업이나 마을사업지기를 보조․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경비로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다.

2)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실행)계획서에 지급대상 인원,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식, 개인별 활동비 지원금액 등을 내용으로 한 활동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통해 정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공간운영 활동비

1) 마을활동의 거점이 되는 공간은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생성된 공간의 효율적 운영 및 공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다.

2) 공간운영 활동비는 전체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표제안자 3인, 단체 및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원칙적으로 공간운영 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3) 공간운영 활동비 지급대상자는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2. 업무진행비

가.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대표제안자 3인의 활동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0%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식비, 여비,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사업운영비

가.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세부사업별로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한다.

나. 사업참여 주민 및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교육비를 필수적으로 편성한다.

1) 마을교육비는 실행계획 단계에서 자치구 및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2) 마을교육비는 가능한 마을강사, 마을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집행한다.

4. 시 설 비

나. 물품구입비

1)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3)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물품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사업(실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4)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한다.

5) 보조금으로는 도서구입비를 편성할 수 없으며 자부담사업비로 구입해야 한다.

【표1 :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편성항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공간 운영 활동비			∙ 월, 일,시간 단위	적정금액	전체보조금의 50% 이내
강사수당		주강사	∙ 1시간 ∙ 2시간	- 120,000원 - 200,000원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일2시간 초과되는 강사수당은 자부담 책정
		보조강사	∙ 1시간 ∙ 2시간	- 50,000원 - 80,000원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수당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 100,000원 - 150,000원	1일 1회에 한해 지급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에게 지급불가
활동수당			∙ 1시간 기준	- 10,000원	1일 8시간 이내 책정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이상 지급불가
원고작성수당			∙ A4용지 1매 기준	- 15,000원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하며,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80 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여비 (교통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 시내여비(4시간미만) ∙ 시내여비(4시간이상) ∙ 시외여비	- 10,000원 20,000원 - 실비 정산	시내버스,택시,유류비,항공료는 자부담사업비로만 집행가능
	사업운영비의 경우		∙ 시내여비,시외여비	- 실비 정산
숙박비			∙ 1인 1실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40,000원)
식비& 다과비		식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7,000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구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다과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3,000원)

※ 마을탐방 1개소당 편성금액 한도는 강사수당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