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5 - 262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안)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와「도시재정비촉진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신청 대상자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중 자금이 필요한 지역

가. 조     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

나. 추진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 융자신청 제한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대상구역으로 사업추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지역 ※ 단,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처리 중인 경우 제외 □ 추진위/조합(장)의 지위․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구역 □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 추진위 해산동의율 25%이상, 조합 해산동의율 30%이상 징구 지역 ※ 단, 해산동의서 징구 주체는 자치구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해산동의서 징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2. 융자대상 우선순위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가. 융자 신규신청자

나. 일부지역에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표1] 규정 적용

3. 융자금의 용도

가.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나.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4. 융자금의 한도

가. 담보대출 : 융자금액은 2015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

나. 신용대출 : 공공관리 적용 대상구역으로서, 조합장/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 조      합 : 융자금액은 2015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로 최대 20억원

· 추진위원회 : 융자금액은 2015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로 최대 10억원

5. 융자예산

가. 융자예산 : 총38,500백만원(도정 19,500백만원/재촉 19,000백만원)

나. 지급방법 : 위탁운영기관(대한주택보증)의 심사결과에 따라 일괄지급 또는 분할지급 가능(융자 승인금액, 필요시기, 집행의 적정성 등 고려)

6.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2015. 11. 15까지

7. 대출이자

가. 담보에 의한 융자는 연 2.0%, 신용에 의한 융자는 연 3.5%로 한다.

8. 융자결정의 취소 또는 부적격 처리

가.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 또는 거부 할 수 있다. 융자가 취소된 경우 위탁운영기관(대한주택보증)은 이미 융자를 받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융자 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1) 융자결정 부적격 사유

· 서울시 및 융자수탁기관의 여신심사 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등이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 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융자결정 취소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때

9.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조    합

1)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한다. 단,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3) 융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 추진위원회

1)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 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한다. 단, 융자기간 내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융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3) 융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원회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10. 신청서류

가. 자치구 제출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융자신청서 1부.(별첨 서식)

- 조합/추진위원회승인서 사본 1부.

- 융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및 융자사용계획서

- 자금차입 의결서(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 결의)각 1부

- 조합(추진위) 명의 통장 사본 1부.

- 2012.1.5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 및 제39조의

개정 공포시행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에 융자금 상환에

관한 개정내용 제출(신용대출에 한함)

․ 추진위원장/조합장 변경시 후임자 채무승계 사항

․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시 토지등소유자 분담내용 포함 명기

나. 융자위탁기관 제출

-  붙임 서류목록 참조 (서울시 융자결정 이후 여신심사 준비서류)

11.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2133-

72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별지 제33호 서식>

주택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융자신청서
신 청 자	조합명 : ※공공관리 여부(적용,비적용)
	공공관리 시행방식(구청장, 위탁), ※위탁대행사 :
	사업장 위치 :
	대표자(조합장) : 전화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주된 사무소 :
	조합 구성 동의율 : %
신청금액	금 원정(￦ )
취급기관	대한주택보증(주) 지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구비서류 1. 조합/추진위원회승인서 사본 1부. 2. 융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및 융자사용계획서 각 1부. 3. 자금차입 의결서(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 결의) 1부 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사본 1부 5. 조합(추진위) 명의 통장 사본 1부. 위 확인자 : 구청 과 직 급 :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조합원이주비 융자신청서
신 청 자	조합명 : (승인일 : . . )
	공공관리 시행방식(구청장, 위탁), ※위탁대행사 :
	사업장 위치 :
	대표자(조합장) 전화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주된 사무소 :
	조합구성 동의율 : %
신청금액	금 원정(￦ )
취급기관	대한주택보증(주) 지점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 사업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구비서류 : 1.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1부 2. 융자신청금액 증빙서류 1부 3.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위 확인자 : 구청 과 직 급 :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별표 1〕>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

구 분		순 위 별		가중치
동의율	추 진 위원회 승 인	1	80% 이상	3
		2	70% 이상	2
		3	60% 미만	1
	조 합 설 립	1	90% 이상	3
		2	80% 이상	2
		3	80% 미만	1
구역지정시 노후불량 비율		1	85% 이상	5
		2	75% 이상	3
		3	75% 미만	1
건립예정 주택 중 소형평형비율		1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40% 이상	15
		2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30% 이상	10
		3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5
정비기반시설 부담률		1	20% 이상	5
		2	15% 이상	3
		3	15% 미만	1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1	충족도 40% 미만	5
		2	충족도 100% 미만	3
		3	충족도 100% 이상	1
사업추진단계		1	정비구역지정된 추진위원회	10
		2	조합설립인가 후	7
		3	사업시행인가 후	5
		4	관리처분인가 후	3
		5	착공 후	1
융자지원여부		1	융자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정비구역	5
		2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정비구역	3
		3	융자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융자상환중인 정비구역	1

<붙임 3 - 서울시로부터 (예비)융자신청이 승인된 자가 위탁기관 대한주택보증(주)에 융자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1. 추진위원회가 융자신청인인 경우

가. 융자신청서(대한주택보증 서식)

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

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사본

라.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동의자 명부

마. 서울시 융자금 결정금액 사용계획서

바. 자금차입에 관한 주민총회 결의서

사.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주소 및 성명

아. 추진위원장 인감증명서

자. 추진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차.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카.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 조합이 융자신청인인 경우

가. 융자신청서(대한주택보증 서식)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및 인가서 사본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 조합정관 사본

마. 조합원 명부

바. 서울시 융자금 결정금액 사용계획서

사. 자금차입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서

아. 조합 임원의 주소 및 성명

자. 조합장 인감증명서

차. 조합 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