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5-229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자는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융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5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

1.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50억원(기후변화기금)

○ 사업기간 : 2015년 공고일~11월20일(단, 융자규모 소진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건물에서 BRP사업을 추진하는 자

- BRP사업 추진하는 자는 주택소유자,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

ESCO사업자, 시공업체, 도시가스사업자, 에너지절약기기 생산업체 등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사업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 해당되며,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14년 사업 중 대출 실행하지 않은 사업 한시적 지원(‛15. 2월말까지 신청분에 한함)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100% 까지

- 주택은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단, 다가구주택 등은 층별 1천만원까지 가능

※ 주택 무담보시에는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가입조건이며, 보험요율은 8년 분할 상환시 1.396%,  500백만원 이상 융자시에는 담보대출도 가능

- 건물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단,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 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되므로,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후 신청요망

○ 지원조건 : 연리 1.75%, 8년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이내 거치 가능)

※ 폐열회수,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등 단기사업은 심의를 통해 상환기간 조정 가능

○ 대여기관

- 주택부문 : 우리은행,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주)

- 건물부문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 지원 기준표 ]

구 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주 택	사업금액의 100%	최소 2백만원 최대 1천만원	연리 1.75%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융자조건 : 8년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가능) ▸다가구 주택 등은 층별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건 물		최소 5백만원 최대 20억원

○ 운영기준

- 융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어 시 대여기관(금융기관)에 추천. 단, 서울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대여기관(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채권보전이 어려울 경우 대출되지 않을 수 있음.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 금고 규정 준용

- 기타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준용

○ 지원 절차

- 주택부문

융자신청	➡	사업 심의	➡	융자대상 추천	➡	대출(신용)심사 및 보증보험 가입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자금대여 및 융자실행	➡	사후관리
(신청자→ 시, 자치구)		(융자심의 위원회)		(시→ 금융기관,신청자)		(금융기관, 신청자)		(신청자 →금융기관)		(시→금융기관→신청자)		금융기관,시

- 건물부문

융자신청	➡	사업 심의	➡	융자대상 추천	➡	대출(신용)심사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자금대여 및 융자실행	➡	사후관리
(신청자→시)		(융자심의 위원회)		(시→ 금융기관,신청자)		(금융기관)		(신청자 →금융기관)		(시→금융기관→신청자)		금융기관,시

2. 융자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 5명 내외(시 1, 에너지관리공단 1, 외부전문가 3)

※ 외부전문가는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기술사 등으로 선임

○ 개최시기 : 매월 2회(심의건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위원회 기능 : 융자신청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검토, 지원여부 등 결정

3. 의무사항

○ 융자승인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신청 최소 금액은 주택 부문 200만원 이상, 건물부문 500만원 이상으로하며 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단, 주택은 10만원 단위)

○ 한 사업 대상시설에서 동일 사업항목으로 서울시에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후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 범위이내 이어야 함.

○ 융자신청자는 최종자금 인출전에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1-3 또는 2-3호 서식)를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추천대상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은 공사가 완료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에너지절감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 사업 후 절감효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최근「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 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년 공고일 ～ 11. 20(단,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 마감

- 주택부문 : 서울시(환경정책과) 또는 주택 소재지 자치구 접수(환경과)

- 건물부문 : 서울시 방문접수(환경정책과 에너지효율화팀)

○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 : 주택 제1-1호 서식, 건물 제2-1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주택 제1-2호 서식, 건물 제2-2호 서식

- 공사계약서

- 건축허가서(리모델링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자등록증(사업추진자, 시공업체 등)

- 시설설치 도면

-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 서류(세입자의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등)

○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신청 시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 서식 및 안내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도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타로 문의(전화 : 120)

□ 붙  임

1. [별표1]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추진항목

2. [별지 제1-1호 서식] 서울특별시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용자승인 신청서

3. [별지 제1-2호 서식] 주택BRP 사업계획서

4. [별지 제1-3호 서식]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완료보고서

5. [별지 제2-1호 서식]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승인 신청서

6. [별지 제2-2호 서식] 건물BRP 사업계획서

7. [별지 제2-3호 서식]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완료보고서

8. [별지 제2-4호 서식]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추천 변경 신청서

9. [별지 제2-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표 1】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추진항목

□ 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 개요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에너지 절약시설 및 생산시설을 개선 또는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과 생산을 통해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

□ BRP 추진 세부내역

○ 건축부문

- 내․외벽 단열재, 단열창호(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 창유리필름(고효율인증제픔) 등

<단열재 기준>

⑴ 기존 단열재 철거하고 새로이 단열재 설치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열관류율 적용

⑵ 기존 벽체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단열재 기준

▹ 내단열 : 열관류율 1.333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30㎜ 해당) 이상

▹ 외단열 : 열관류율 0.8 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50㎜ 해당) 이상

※ 난연 등급 있는 단열재 사용 권고

○ 기계부문

- 냉․난방 효율향상공사(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등 고효율기기 교체)

※ 사용 연료는 도시가스, 냉난방 방식은 지역 냉․난방 권장

- 폐열회수설비(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 에너지생산 및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 건물자동화제어장치 : 자동제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 전기부문

- 조명시설 효율향상공사(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 KS 또는 고효율인증제품으로 전체 조명시설의 50% 이상 교체하며, 공공시설의 경우 고효율 인증제품으로 교체

-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관리공단 인증) 설치

※ 대기전력 자동 차단용 인공지능형  콘센트 60% 이상 교체

○ 기타항목

- 주택 및 건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수소연료전지, 지열, 태양열 등)

※ 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해 지원시 효율화 부분에 사업비 50%이상 투자시 지원하며, 에너지생산시설 중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별도의 지원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 공인시험기관에서 에너지절약 효과 10%이상 인증한 에너지절약시설(고효율기자재 등) 및 에너지관리공단 ESCO 자금지원 세부내역 항목 등

주1) 지원대상시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이며 고효율기자재가 아닌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제품검사서(또는 성능인정서)와 함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하고 에너지 절감산출이 가능하여야 함

【별지 제1-1호 서식】

서울특별시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승인 신청서
신청인	신 청 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 )
융자신청내역	주택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주택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시설개선사항
	총 사 업 비	만원
	융자신청액	만원 (융자신청액 비율 %)
	융자취급은행	□ 우리은행( 지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을 융자 승인 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사계약서(고효율제품 모델명 미기재시 인증서 등 첨부) 3. 사업자등록증 4. 건축물대장 5. 전년도 1년간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내역 (한국전력, 도시가스에서 발급) 6. 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2호 서식】

주택BRP 사업계획서

1. 주택현황

- 소유자 :

- 소재지 :

2. 사업기간 : 2015.   .     ~    .     .    (    개월)

3. 주택 현황

주택 유형	건축연도	주택면적	비 고

※ 다가구 주택 등은 시설 개선하는 주택면적 기준으로 기재 (예, 201호 면적 등)

4. 사업내용 : 수리(교체) 내역

개선항목	규 격	고효율 기자재 모델명 또는 인증서 등	교체비용	비고
단열창호
단열재
보일러
LED조명
계(총사업비)

① 단열창호는 설치갯수, 설치면적, 모델명(또는 등급) 기재

② 단열재는 단열재 등급, 두께, 설치면적, 시험성적서 첨부 여부 기재

③ 고효율보일러는 개수, 모델명, 등급 기재

④ LED 조명은 규격(W), 개수, 고효율인증서 등 기재

4. 에너지사용량(신청일 기준 전년도 1년간)

구 분	전기	도시가스	비 고
사용량(년간)	kWh	N㎥
고객번호

5. 시공업체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2015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주택 에너지효율화사업 완료보고서

1. 주택현황(소재지) :

2. 사업기간         : 2015.   .     ~    .     .    (    개월)

3. 사업내용 (시설 개선 사항)

4. 교체사진

사업 전	사업 후

※ 수리 항목별 각각 전․후 사진 첨부

5. 시공업체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2015 년    월     일

시공업체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융자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1호서식】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승인 신청서
신청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융자신청내역	사 업 명 (융자대상 건물명)
	소 재 지	(전화 )
	총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대비 융자신청액 비율	%
	융자 신청액	백만원
	융자취급은행	□ 우리은행( 지점), □ 산은캐피탈, □ 하나은행( 지점), □ 외환은행( 지점), □ 국민은행( 지점), □ 농협은행( 지점), □ 중소기업은행( 지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을 융자 승인 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사계약서(ESCO사업자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ESCO사업 제출서류 준용) 3. 건축허가서(리모델링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4.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기자재 미인증 시설 해당) 5. 건축물대장 6. 사업자등록증(사업추진자, 시공업체 등) 7. 시설설치 도면 8. 정보제공 동의서 9. 기타 필요서류(세입자의 경우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

【별지 제2-2호서식】

건물BRP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2015.   .    ~   .     .    (     개월)

3. 건물현황

건물명		건 물 주
소 재 지
에너지사용시설 담 당 자 명		사용시설 담당자 연락처
사업 신청자		사업체명
사업체 담당자		사업체 담당자연락처
용 도		건축규모	지상( )/지하( )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준공연월일

4. 사업내용

○ 사업 목적

○ 시설개선 주요내용(융자 지원 대상 적정여부 등 기재)

※ 건축, 기계, 전기, 기타로 구분 작성

○ 소요 사업비                                                              (단위 : 천원)

연번	설비명	모델명	용량	단위	대수	융자신청금액	비고 (증빙서류 등)
계

○ 사업효과

구 분		단 위	사 업 전	사 업 후	절감량
에너지 사용량	연료 (가스)	㎥/년
	전 력	kWh/년
	기 타
	계	TOE/년
에너지 사용금액	연 료 (가스)	천원/년
	전 력	천원/년
	기 타
	계	천원/년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건물(부분)에서 사용하는 가스 및 전기량 기준으로 작성

▸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산출방법

- 연료(도시가스) : 사용량(㎥)   × 석유환산계수(1.043/1,000) =  TOE

- 전력           : 사용량(kWh) × 석유환산계수(0.230/1,000) =  TOE

○ 사업효과 산출기준 및 근거(세부내역서 첨부)

○ 융자 신청사업 명세(계약서 기준, 해당사항만 작성)

구 분	규격 및 내용	금 액(천원)	비 고
○ 재료비 - -
○ 인건비 - -
○ 경 비 - -
○ 일반관리비 - -
○ 이윤 등 -
합 계

※ 제품의 경우 공급 단가가 표시될 수 있도록 기재하며, 융자 신청시 부가세 제외함

5. 기   타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                   (업종 :                     )

- 소재지 :

- 대표자 :

- 담당자 :                   (연락처                    )

○ 특이사항 :

※ 시공할 부분의 시공전 사진 첨부

2015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완료 보고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2015.   .    ~   .     .    (   개월)

3. 건물현황

건물명(건물주)
소 재 지
용 도		건축규모	지상( )/지하( )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준공연월일

4. 사업내용

○ 시설 개선 사항 및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연번	설비명	모델명	용량	단위	대수	소요사업비	비고
계

○ 사업효과

구 분		단 위	사 업 전	사 업 후	절감량
에너지 사용량	연료 (가스)	㎥/년
	전 력	kWh/년
	기 타
	계	TOE/년
에너지 사용금액	연 료 (가스)	천원/년
	전 력	천원/년
	기 타
	계	천원/년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건물(부분)에서 사용하는 가스 및 전기량 기준으로 작성

▸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산출방법

- 연료(도시가스)  : 사용량(㎥)  × 석유환산계수(1.043/1,000) =  TOE

- 전력           : 사용량(kWh) × 석유환산계수(0.230/1,000) =  TOE

○ 현장사진

제 목
장소 및 내용
사업 전		사업 후

※ 시공부분이 다수일 경우 시공부분별 사업 전 ․ 후의 사진을 전부 첨부

5.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                      (업종 :            )

- 소재지 :

- 대표자 :

- 담당자                        (연락처               )

※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 준공검사필증 등 첨부

2015 년    월     일

사공업체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융자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추천 변경 신청서
사업명							사업번호
신청자 기본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명						연 락 처
	주 소
	사업지	건 물 명
		소 재 지
변경사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		은 행 변 경			( 지점)		( 지점)
	□		시공업체 변 경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시설 변경
			기 타
<변경사유> ※ 관련 증빙서류 첨부
위와 같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추천 사항에 대해 변경 신청합니다. 2015. . . 신 청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2-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제공

○ 수집출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연락처 : 2133 - 3576~8)

○ 이용목적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및 에너지 절감 모니터링 업무 수행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한전 및 도시가스 고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융자신청일로부터 3년

■ 수집하는 개인정보

이 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신청서에 기재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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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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