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2024 – 2010호

손실보상금 통지 및 보상협의 요청(미아배수지 건설사업) 재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5호(2023.09.14.)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 작성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7호(2023.10.19.)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미아배수지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미아배수지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 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보상협의 요청 내역

가. 협의기간 :  2024. 6. 14.(금) ~ 2024. 7. 17.(수)

(당초: 2024. 6. 14.(금) ~ 2024. 7. 15.(월))

나. 협의장소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3층)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전화 : 02-3146-1246, 담당 : 박지영)

다. 협의방법 : 구비서류 제출 및 취득협의서·매매계약서·지장물 보상(철거)계약서 등 작성

※ 보상신청시 계약서 등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 보상시기 및 방법 : 협의기간 내 취득협의·매매계약·지장물 보상(철거)계약 체결

- 보상절차(요약) : 취득협의·매매계약·지장물 보상(철거)계약 ⇒ 소유권 이전·지장물 철거·이전 ⇒ 보상금 지급

마.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토지보상 (개인)	① 주민등록표초본 1부 ②인감증명서 2통 ③ 인감도장(지참) ④ 통장 사본 ⑤ 신분증 사본 ⑥ 위임장(대리인 선임의 경우)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없을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필요)

지장물보상 (공통)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도장(지참) ③ 통장사본 ④ 신분증사본 ⑤ 위임장(대리인 선임의 경우)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없을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필요)
	무허가 건물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명의자와 보상금 신청자가 같은 경우에 한함) ①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1부 ② 소유사실확인서(인우보증 1인 확인) 1부 ③ 보증인 1인의 인감증명서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과세대장 등의 명의자와 보상금 신청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포함) ① 소유사실확인서(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 확인) 1부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 거주자이어야 함 ② 토지소유자 및 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
	기타 지장물	○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의 경우 ① 소유사실확인서(토지소유자 또는 인우보증2인의 확인) 1부 ② 토지소유자 또는 보증인2인의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 및 압류 등 권리가 설정된 경우 말소등기 또는 소멸승낙서가 첨부되어야함

※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후 신청

2. 보상액 명세 : 별첨

【별첨】 보상액 명세(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현실적인이용현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보상액 (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강북구 미아동	산108-99 (당초 산108-3))	임	(임) (도)	782 (732) (50)	782 (732) (50)	곽효진	경기도 수원시 수정구 신흥1동 6318				988,340
							이관선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517-47	김영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4-18 한양연립 가-203	근저당	988,340
							유석희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15-46 월드아파트 4동 106호	양천세무서		압류	988,340
									현대중전기주식회사	울산시 동구 일산동 337	근저당
							곽명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577-102 반포빌라 5동 201호				988,340
							김희선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201동 103호				2,536,740
							엄유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58 달빛마을 106-1201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의료보험회관(강남서부지사)	압류	177,900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압류
									나천환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3다길 34, 103동705호(창동, 동아그린아파트)	가압류
									김부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72-425	가처분
							박지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4 양지마을 103-1501				1,976,680
							심고운	경기도 안산시 사동 1345 선경아파트 101-301				1,284,840
							최예훈	경기도 안산시 사동 1345 선경아파트 101-301				1,186,010
							신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06-1 봉천우성아파트110-1503				658,890
							심정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08-1				988,340
							서석용	서울시 강서구 가로공원로84길 49-5 에이동 비01호				3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