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7 -     호

[붙임1]

2017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1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내지 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금융기관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 국내 금융기관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 하는 자

- 외국 금융기관은「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 ※ 지원대상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 지원조건

구 분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법인)	외국계 금융기관 (지역본부‧지점)
진입형태	창업하는 경우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고용조건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고용

□ 지원금액

○ 지원예산 : 205,000천원

○ 지원기준 및 한도

항 목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한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3년간 분할하여 지급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일시 지급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일시 지급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고용자금의 지원기준 및 금액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고용자금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로 한정한다)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함.

□ 지원요건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 자금 및 교육훈련 자금의 보조금 신청은 창업, 이전 또는 신설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지원 시 상시 고용인원은 신청일 전월 말 현재의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단, 시장이 외국 금융기관 신규 유치에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보조금을 사전 지원한 경우 제한하지 않음)

- 신규고용자금의 지원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다만,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 수를 증가분에서 차감)

- 교육훈련자금의 지원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다만,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 수를 증가분에서 차감)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의 고용자금 지원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 대출실적이 고용자금 신청기관의 연간 총 대출실적의 20% 이상인 경우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대출실적(신규대출 또는 연간 평균)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 예산액에 비해 신청 기업이 많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함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1.2.~1.31

○ 접 수 처 : 서울시 투자유치과(금융산업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E-mail 접수

- 전화번호 : 02-2133-5337 (보조금 지원담당자)

- e-mail : apple386@seoul.go.kr

-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투자유치과

○ 제출서류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2 참고)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사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3 참고)

-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4 참고)

-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5 참고)

※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함.

□ 이행사항

○ 보조금 환수

-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불이행이 해당금융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기타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정산

-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보조금 정산서 및 집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 단,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액집행 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을 위한 검사를 실시

□ 기타사항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투자유치과 담당자(☏02-2133-5337,

apple386@seoul.go.kr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지원대상

2.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3.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사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4.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5. 사회적금융기관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6.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끝.

붙임 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서울시 금융중심지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 국내 금융기관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 하는 자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외국 금융기관은「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중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

※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붙임 2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앞 쪽)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지원대상	금융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허가 업종
	법인 소재지
설립일자		년 월 일		신규진입 형태	□ 법인 □ 외국계 지점 □ 외국계 지역본부
자본금				상시 고용인원	명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소요내역
지원 신청액		원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뒷 쪽)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4. 기업 재무제표 1부.

5. 사업계획서(사업용 설비 설치계획, 연차별 채용계획 등 포함) 1부 (별첨 6 참조)

6. 사업용 설비 내역 1부

7.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지출 증빙서류 1부

8. 상시 고용인원 증빙 서류 1부

9.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붙임 3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사전 신청서

(앞 쪽)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사전 신청서
지원대상	금융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허가 업종
	법인 소재지
설립일자		년 월 일		신규진입 형태	□ 법인 □ 외국계 지점 □ 외국계 지역본부
사업용 설비 설치 예정일자		년 월 일		자본금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소요내역
지원 신청액		원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뒷 쪽)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4. 본국 모금융기관의 재무제표 1부.

5. 사업계획서(사업용 설비 설치계획, 연차별 채용계획 등 포함) 1부. (별첨 6 참조)

6. 사업용 설비 내역 1부

7. 신규 고용기관 설치ㆍ이전을 결의한 본국의 이사회 의사록 1부.

붙임 4 :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앞 쪽)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지원대상		금융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허가 업종
		법인 소재지
설립일자			년 월 일			신규진입 형태			□ 법인 □ 외국계 지점 □ 외국계 지역본부
자본금			원			보조금 종류			□ 신규고용자금 □ 교육훈련자금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② - ①)			명			① 신청대상 전년도 상시고용인원			명
						② 신청대상 연도 상시고용인원			명
신규고용자금 신청인원			명	③ 지원 신청액		원 ( 원 × 명 × 월)
교육훈련자금	교육훈련기관
	신규채용 교육훈련 인원		명		총 소요액			원
	교육훈련자금 신청인원		명	④ 지원 신청액			원 ( 원 × 명 × 월)
총 지원신청액 (③ + ④)			원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뒷 쪽)

[작성방법]

1. ①번 “신청대상 전년도 상시고용인원”에는 보조금의 신청대상이 되는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상시고용 인원을 기재합니다.

2. ②번 “신청대상 연도 상시고용인원”에는 보조금의 신청대상이 되는 연도의 월평균 상시고용 인원을 기재합니다.

3.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은 ②번(신청대상 연도 상시고용인원)에서 ①번(신청대상 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의 기준이 됩니다.

4.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4. 기업 재무제표 1부.

5. 사업계획서(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연차별 채용계획 등 포함) 1부. (별첨 6 참조)

6. 상시고용인원 증빙 서류 1부

7.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8. 교육훈련 실시내용 증빙자료 1부.

9. 교육훈련 지출 증빙자료 1부.

붙임 5 : 사회적금융기관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앞 쪽)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지원대상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허가 업종
	법인 소재지
연간 총 대출실적		원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 대출실적			원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② - ①)		명		① 신청대상 전년도 상시고용인원			명
				② 신청대상 연도 상시고용인원			명
신규고용자금 신청인원		명	지원 신청액			원 ( 원 × 명 × 월)
지원 신청액		원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고용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뒷 쪽)

[작성방법]

1. ①번 “신청대상 전년도 상시고용인원”에는 고용자금의 신청대상이 되는 연도의 전년도 내국인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을 기재합니다.

2. ②번 “신청대상 연도 상시고용인원”에는 고용자금을 신청하는 당해연도의 직전년도  내국인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을 기재합니다.

3.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은 ②번(신청대상 연도 상시고용인원)에서 ①번(신청대상 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의 기준이 됩니다.

4. 신규고용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기업 재무제표 1부

3. 사업계획서(사업용 설비 설치계획, 연차별 채용계획 등 포함) 1부. (별첨 6 참조)

4. 사회적금융 수행실적 입증자료 1부

5. 상시고용인원 증빙 서류 1부

6.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붙임 6 :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2017년도 금융회사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서울 금융중심지 금융산업 활성화

□ 사업목적

◦서울 금융중심지(여의도) 금융기관 유치

◦사회적 금융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양성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예) 직원근무만족도 향상 (설치자금의 경우) 고용인원 증가 (고용보조금) 글로벌 금융전문인재 양성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예) 직원 이직률 ~%이하, 업무처리속도 %향상 등 전년대비 5% 고용 확대 영어점수, 전문자격증 취득자 수 등

□ 사업개요 (※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을 의미, 당 회사의 사업개요는 하단에 있음)

◦사업기간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인가를 받은 날부터 2017.12.31일분까지 기재

◦사업지역 :

◦사업규모 및 내용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 사업용 설비 구축

※ 설비 구축에 소요된 물품 및 기기 등을 표로 작성

- 임직원 채용

- 임직원 교육

□ 사업수행계획 (기 추진내용 포함)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설비구축	․ ․ ․	․ ~ ․ ~ ․ ~
인재채용
인재교육

□ 사업 필요 경비 및 사용방법,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의 산출기초

(자부담을 부담하는 자의 성명·금액·방법)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 비율  %

- 자부담 내역 및 확보방안 : 회비 000천원, 기부금 등 000천원

(자부담은 사업수행단체[000]에서 부담[대표:000])

◦지출항목별(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집행시기
총 계			(100 %)
지방보조금(소계)			( %)
※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설비자금		( %)	․
	고용비		( %)	․
	교육비		( %)	․
자부담(소계)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예: 단가(원)×수량)를 기재하되, 불가할 경우 설명으로 대체

⑤ 유의사항

-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사업운영을 위한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 임차료는 편성 가능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비 고
※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시

□ 지방보조사업자(금융회사)의 주사업 개요

◦ 회사명/대표

◦ 설립일

◦ 설립목적

◦ 주  소

◦ 사업분야

◦ ....

◦ ....

◦ 임직원 현황

※ 조직도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기대효과

◦

◦

◦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고용자금, 교육자금 등 2개항목 이상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는 한번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