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 - 929호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5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김영걸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6길	일시 : 2014-03-28 07:00 장소 : 군자교 내용 : 대전89아3064(카고)차량 총중량 5.9톤 초과	과태료 80만원 부과
여욱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일시 : 2014-03-16 14:12 장소 : 강변북로 내용 : 85어8149차량(3축카고)의 높이 0.29m 초과	과태료 30만원 부과
황창열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일시 : 2014-03-05 20:09 장소 : 옥수동 옥정중학교 앞 부근 도로 내용 : 충남94바3124(카고)차량 폭 0.27미터 초과	과태료 30만원 부과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4.6.30.

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2, 1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