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53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휴업 후 1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사업재개 미신고(사업전체 휴업) 업체 행정처분 알림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및 제85조제1항제16호, 동법 시행령 43조1항[별표3]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알림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행정처분일 : 2014년 3월 20일

2. 행정처분대상 : (주)패밀리고속관광 대표 신승철

3. 행정처분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세버스 등록취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전체 휴업 후 1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사업재개 미신고

5. 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및 제85조제1항제16호, 동법 시행령 43조 제1항[별표3]

6.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으로 등록취소된 업체의 대표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5호에 의거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신청을 할 수 없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임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취소 되었음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0항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취소일 전에 등록기준을 준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본 행정처분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