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5-121 호

공      고

2015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124호, 2015.01.07.) 및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규정에 따라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1. 22.

서울특별시장

1. 제    목 : 2015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 공고

2. 공고기간 : 2015.1.22. ~ 2015.1.31.

3. 주요내용(서울시 관내업체 해당사항)

가.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 2015.1.31.까지

나.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서울특별시청 5층)

다. 사업대상 :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라. 지원내용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마.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1년 거치 일시상환

4. 참고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지침서 참조

5.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02-6361-3851)

※ 붙임 : 2015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사업명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이상만 사무관 이종태	044-201-2311 044-201-2322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주동철 사무관 우만수	044-201-2331 044-201-2338 044-201-2340
낙농진흥회	낙농기획부	부 장 박 순	02-6007-5560
(사)한국육가공협회	-	부 장 최진성	02-588-1264～5
(사)한국육류유통 수출협회	-	차 장 한덕래	031-394-8147～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의 위생시설 확충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안전 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HACCP을 인증받아 위생수준이 우수한 도축․가공업체의 운영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HACCP 적용 확대(도축장은 HACCP 의무적용)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HACCP적용가공장 (단위: 개소)	2,400	1,547	1,881	2,151	해당연도 12월	전국 HACCP 인증 축산물가공장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1,166,613	184,288	184,288	204,288	204,288
융 자		1,019,199	150,000	150,000	170,000	170,000
자부담		147,414	34,288	34,288	34,288	34,288
시설자금 (소관부서)	ㅇ소 계	491,355	114,288	114,288	114,288	114,288
	- 융 자(70%)	343,941	80,000	80,000	80,000	80,000
	- 자부담(30%)	147,414	34,288	34,288	34,288	34,288
(축산정책과)	ㅇ도축장시설현대화	142,860	42,858	42,858	42,858	42,858
	- 융 자(70%)	10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자부담(30%)	42,860	12,858	12,858	12,858	12,858
(축산정책과)	ㅇ도축장시설보완	66,780	14,286	14,286	14,286	14,286
	- 융 자(70%)	46,745	10,000	10,000	10,000	10,000
	- 자부담(30%)	20,035	4,286	4,286	4,286	4,286
(축산정책과)	ㅇ축산물가공업체 시설	131,414.5	28,572	28,572	28,572	28,572
	- 융 자(70%)	91,988	20,000	20,000	20,000	20,000
	- 자부담(30%)	39,426.5	8,572	8,572	8,572	8,572
(축산경영과)	ㅇ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51,525.5	8,572	8,572	8,572	8,572
	- 융 자(70%)	36,066	6,000	6,000	6,000	6,000
	- 자부담(30%)	15,459.5	2,572	2,572	2,572	2,572
(축산경영과)	ㅇ유제품개발․생산시설	98,775	20,000	20,000	20,000	20,000
	- 융 자(70%)	69,142	14,000	14,000	14,000	14,000
	- 자부담(30%)	29,633	6,000	6,000	6,000	6,000
운영자금 (소관부서)	ㅇ소 계	675,258	70,000	70,000	90,000	90,000
	- 융 자(100%)	675,258	70,000	70,000	90,000	90,000
(축산정책과)	ㅇ도축장 운영자금	315,273	30,000	30,000	50,000	50,000
	- 융 자(100%)	315,273	30,000	30,000	50,000	50,000
(축산정책과)	ㅇ오리도축장 운영자금	12,136	2,000	2,000	2,000	2,000
	- 융 자(100%)	12,136	2,000	2,000	2,000	2,000
(축산정책과)	ㅇ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218,720	24,000	24,000	24,000	24,000
	- 융 자(100%)	218,720	24,000	24,000	24,000	24,000
(축산경영과)	ㅇ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20,405	4,000	4,000	4,000	4,000
	- 융 자(100%)	20,405	4,000	4,000	4,000	4,000
(축산경영과)	ㅇ유가공업체 운영자금	108,724	10,000	10,000	10,000	10,000
	- 융 자(100%)	108,724	10,000	10,000	10,000	10,000

※ ‘10년부터 재정융자사업(축산발전기금)에서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 세부사업별 융자 지원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Ⅱ. 2015 사업시행 주요내용

< ① 도축장시설현대화 >

1. 사업대상자

○ 도축장(소․돼지)을 통폐합하여 도축업을 영위하려는 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존 도축장(소․돼지)을 통폐합하여 도축업을 영위하려는 자

- 도축장 통폐합 수 및 통합도축장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 도축장 통폐합 수 >

① 연간 도축실적이 35만 마리(소 1마리=돼지 10마리) 이상 도축장인 경우는 2개소 이상 통폐합

② 연간 도축실적의 합이 70만 마리 이상인 경우 3개소 이상 통폐합

③ 위의 ①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으면 4개소 이상 통폐합

< 통합도축장 선정기준 >

- 시설구조, 경영관리 분야 등에 관한 선정기준을 정하여 별도 통보

○ 기타가축(소․돼지․닭․오리 외)의 도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도매시장(부분육 상장) 기능 설치를 하려는 거점도축장 운영자

3. 지원대상

○ 도축장 통폐합 및 기타가축 도축장 설치

- 도축․가공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

○ 도매시장 기능 설치 : 부분육 상장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축장 통폐합 및 기타가축 도축장 설치

- 도축․가공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건축․시설비용

○ 도매시장 기능 설치

- 부분육 상장 기능 설치에 소요되는 건축․시설비용

○ 공통사항 :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도축장 통폐합 및 기타가축 도축장 설치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도매시장 기능 설치 : 융자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② 도축장시설보완 >

1. 사업대상자

○ 기존 도축장(소․돼지․닭․오리) 영업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소․돼지 도축장

-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0.11.9)에 따라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된 도축장

○ 닭․오리 도축장

- ‘14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 영업자

※ 다만, “가금계열화사업자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자는 지원 제외

○ 기타가축

- 양(염소 포함)·사슴·토끼 등 기타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축시설을 개보수하려는 도축장 영업자

3. 지원대상

○ 위생적인 도축작업을 위한 HACCP 시설 등

- HACCP시설, CO2기절시설, 공기냉각(Air Chilling)시설, 식용 부산물 및 혈액 위생처리 시설, 가축 자동몰이 시설, 지육 현수 운반차량 등

* 도축영업자가 도축장 내에 가공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가공시설도 일괄지원 가능

○ 도축 오폐수 처리를 위한 환경시설(혈분제조시설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돼지․닭․오리 등 도축장

- HACCP 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의 개보수비용

- 전자경매시설 등 부분육 상장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용(도매시장․공판장)

- 토종닭 도계라인 증설 및 개보수비용(닭․오리 도축장)

○ 공통사항 :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③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

1.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육포장처리업체

- 거점도축장 부지 내에 식육포장처리장을 설치하거나, 거점도축장 부지 내 설치된 식육포장처리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 다만, “가금계열화사업자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자는 지원 제외

○ 식육가공업체

- 식육가공장(한우부산물가공장 등 포함)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식육가공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 식육가공품을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식육즉석판매가공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3. 지원대상

○ 기존업체 : 건물 개보수비, 가공․저장시설 등

○ 신규업체 : 건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존업체

- 고품질․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공․저장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등

○ 신규업체

- 고품질․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한 건물, 가공․저장시설 및 장비 등 시설물 설치비

○ 공통사항 :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 제외

-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판매시설 설치비 지원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영업장 운영현황, HACCP 적용계획 등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④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

1. 사업대상자

○ 대규모 산란계농가, 양계관련 축협․영농조합법인, 계란상인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

○ 메추리알 가공장․집하장을 설치하려는 자

* 메추리알 가공장․집하장의 경우 계란집하장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형태 등과 동일하게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계란가공장․집하장 시설 등

- 대규모 산란계농가, 양계관련 축협․영농조합법인,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냉장유통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저온창고 등 시설․장비 설치시 우선지원

○ 계란등급시설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

3. 지원대상

○ 계란 가공․집하에 필요한 건축물 등 시설, 계란등급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란 가공장․집하장 시설

- 건축물, 운반․보관시설, 각종 기계․장비(부지매입비 제외)

○ 계란운반 시설 및 차량

- 차량 구입 및 특수장비(냉장시설 등) 설치비 지원

*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의 운반규정 적용(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 계란등급시설

- 계란 인쇄기, 포장․저장․운반시설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⑤ 유제품개발․생산시설 >

1. 사업대상자

○ 유업체, 유가공조합, 낙농관련 협동조합, 목장형유가공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유업체, 유가공조합, 목장형유가공장

○ HACCP 인증을 위해 집유장 설비를 보완하려는 유업체, 낙농관련 협동조합

* 유제품 수출을 위한 제품개발 및 생산시설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설치비용, 집유장 HACCP 인증을 위한 설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설치비용 및 집유장 HACCP 인증을 위한 제반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⑥ 도축장 운영자금 >

1. 사업대상자

○ 소․돼지․닭 도축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소․돼지 도축장

-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0.11.9)에 따라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된 도축장

○ 닭 도축장

- ‘14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 영업자

※ 다만, “가금계열화사업자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자는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 소․돼지․닭 도축장의 제반 운영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 건설자금 부채상환,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일반도축장

-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공통사항 : 당해년도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 전년도 운영자금 지원업체의 경우 상환기일 도래 시 해당년도 지원규모 내에서 대환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100%, 연리 0～3%, 1년 거치 일시상환

- 거점도축장(소․돼지) 및 도축장 HACCP 상위등급 업체는 0%, 중위등급 업체는 3%금리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거점도축장 : 50억원 이내, 일반도축장 : 10억원 이내

※ HACCP평가등급, 자사매취판매비율, 부분육 유통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조정

< ⑦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

1. 사업대상자

○ 오리 도축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14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 영업자

※ 다만, “가금계열화사업자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자는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 오리 도축장 및 가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비용

- 오리고기 가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오리 도축장은 일괄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 전년도 운영자금 지원업체의 경우 상환기일 도래 시 해당년도 지원규모 내에서 대환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1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 ⑧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1.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운용중인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서 고품질․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려는 영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0.11.9)에 따라 선정된 거점도축장과 이용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소․돼지) 및 “가금계열화사업자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자(닭․오리)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원료구매자금 등 제반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 전년도 운영자금 지원업체의 경우 상환기일 도래 시 해당년도 지원규모 내에서 대환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1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식육포장처리업

- 전년도 지원액,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 거점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 식육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원액 결정

○ 공통사항

- 한국육가공협회 및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 후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 2년 이상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축산물가공업체는 전년도 지원액의 최대 90%까지 지원(연차적으로 지원 축소)

< ⑨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

1. 사업대상자

○ 계란집하장을 운영하면서 냉장유통을 하거나,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계란집하장을 운영하면서 냉장유통을 하거나,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 자

※ 냉장유통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우선 지원하며, 연간 냉장 저장 및 운송 물량 관련 증빙서류 또는 연간 등급판정물량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3. 지원대상

○ 계란등급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란 수집․판매․시설관리비 등 운영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1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개소 당 최대 900백만원

< ⑩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1. 사업대상자

○ 유가공업체, 유가공조합, 낙농관련 협동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단위수급조절제에 참여하는 유가공업체, 유가공조합 또는 낙농관련 협동조합 우선 지원

- 단, 전국단위수급조절제 시행 이전에는 동 제도 참여를 약정 시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전국단위수급조절제에 참여하는 유가공업체, 유가공조합 또는 낙농관련 협동조합의 운영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가공업체 또는 유가공조합의 원유 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

○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 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설자금 : 사업주관기관(시․도, 낙농진흥회)≫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시․도 전달 및 홈페이지 게재 조치(1월)

- 필요시 사업별 기본계획 등을 시․도에 시달

* 대상사업 : 도축장 시설현대화, 도축장 시설보완,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사업주관기관

○ 사업시행지침 또는 사업별 기본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

- 필요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신청 조직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군․구 또는 낙농진흥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1월말까지)

- 도축장시설현대화 : 사업계획서(별지1 준용),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현황 확인서 [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기타자료(도축장 통폐합 사업 희망 시 사업신청자 통합공증각서) 등

* 신용조사서는 사업희망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 도축장통폐합 사업의 통합공증각서는 사업완료 즉시 기존의 도축장 폐쇄 및 도축업 영업허가증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공증각서임

- 도축장시설보완 : 사업계획서(별지1 준용),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현황 확인서 [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기타자료 등

* 신용조사서는 사업희망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개요․계획․내용, 자금조달계획, 사업일정, 사업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 사업계획서(별지1 준용),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현황 확인서 [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기타자료 등

* 신용조사서는 사업희망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개요, 시설계획, 시설내용과 자금조달계획, 원료육 확보 및 판매계획(직판장 또는 가맹점 설치계획 포함), 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5개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유제품개발․생산시설 : 사업계획서(별지1 준용),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현황 확인서 [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기타자료 등을 낙농진흥회에 제출

* 신용조사서는 사업희망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개요․계획․내용, 자금조달계획, 사업일정, 사업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시·도(지자체), 낙농진흥회

○ 공통제출자료(2월 10일까지 제출)

- 신청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시․군․구) 또는 낙농진흥회는 사업희망자의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사항(검토내역) 및 채무변제능력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

* 사업세부내용 검토 없이 단순 경유성 의견서 제출은 배제하며, 사업자선정 시 계획성 있게 완료하여 농정시책에 부응하고 예산불용이 없도록 실질적 검토 실시

- 신청조직에서 제출한 서류(사본) 첨부

○ 기타 제출자료(2월 10일까지 제출)

- 도축장시설현대화

* 도축장통폐합 사업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즉시 폐쇄대상 도축장의 도축업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상기 의견서에 포함하여 제출

* 도매시장 기능설치 : 시․도지사는 지원조건(융자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에 맞는지 여부에 관한 사전 검토내역을 상기 의견서에 포함하여 제출

≪운영자금 : 사업주관기관(시․도, 낙농진흥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시․도 전달 및 홈페이지 게재 조치(1월)

- 필요시 사업별 기본계획 등을 시․도에 시달

* 대상사업 : 도축장 운영자금,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사업주관기관

○ 사업시행지침 또는 사업별 기본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

- 필요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신청 조직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1월말까지)

- 도축장 운영자금 : 사업신청서(별지4),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현황 확인서 [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및 증빙서류를 시․군․구(시․도)에 제출

-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 사업신청서(별지6),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현황 확인서 [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및 증빙서류를 시․군․구(시․도)에 제출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사업신청서(별지7),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현황 확인서[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및 증빙서류를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제출

-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시․군․구(시․도) 제출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사업계획서(별지8)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낙농진흥회(낙농기획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 참고사항 : ①신용조사서는 사업희망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②증빙서류는 도축검사증명서, 원료구매대장(또는 생산실적 보고문서), 집유업무 효율 향상 실적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해야 함

시·도(지자체), 낙농진흥회 및 협회

○ 사업신청서 제출(2월 10일까지)

- 도축장 운영자금 : 시․군․구 경유 사업신청서(별지4) 외에 선정기준표(별지5) 및 의견서를 시․도에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함께 제출

-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 시․군․구 경유 사업신청서(별지6) 외에 의견서를 시․도에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함께 제출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한국육가공협회 및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사업신청서(별지7) 외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공통사항 : ①상기 사업별 의견서 제출 시 사업자가 계획성 있게 완료하여 농정시책에 부응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예산불용이 없도록 실질적인 검토 실시

②사업신청서상의 각 항목을 확인 후 부정확한 경우에는 수정 ․보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협회)에서 보관

-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 사업신청서(별지7 준용)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낙농진흥회는 사업신청서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설자금≫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또는 낙농진흥회는 신청조직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 면밀히 검토(사업목적 달성여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1차 선정 제출

- 주안점은 상기 “1. 사업신청단계(시설자금)”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서 등 다음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2월말)

- 도축장시설현대화 : 시․도 의견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현황, 사업예정부지, 통합공증각서 등 구비서류를 종합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주안점(공통)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자 선정 시 제외

* 주안점(사업별)

▪ 도축장통폐합 : 시․도 종합검토 의견서, 신규 도축장 도축능력 및 공증각서 등

▪ 기타가축 도축장 및 도매시장 기능 설치 : 시․도 종합검토 의견서

- 도축장시설보완 :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현황, 사업예정부지, 기타자료

* 주안점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선정 시 제외, 시설개요․계획․내용, 자금조달계획, 사업일정, 사업효과 등

-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 시․도 의견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현황 등

* 주안점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선정 시 제외, 시설개요․계획․내용과 자금조달계획, 원료육 확보 및 판매계획, 사업시행 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5개년) 등

- 유제품개발․생산시설 : 낙농진흥회 의견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현황 등

* 주안점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선정 시 제외, 시설개요․계획․내용과 자금조달계획, 원료유 확보 및 판매계획, 사업시행 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5개년) 등

단, 집유장 HACCP시설은 원료유 확보․판매계획, 운영수지 분석(5개년) 생략 가능

○ 시설자금의 경우 전년도 사업비 이월, 사업포기 등에 따른 불용 등으로 사업예산 집행․운용에 차질을 주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일정기간(향후 2년간) 사업자 선정 시 제외하여 동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신청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고려

≪운영자금≫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및 협회는 신청조직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 면밀히 검토(사업목적 달성여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1차 선정 제출

- 주안점은 상기 “1. 사업신청단계(운영자금)” 참조

- 아울러, 운영자금 사업신청서가 실적보고서를 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사업자 집행내역을 점검한 후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공통사항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자 선정 시 제외

○ 사업계획서 등 다음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2월말)

- 의견서, 사업계획서, 사업자현황(운영수지),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사업효과 등 구비서류를 검토 후 평가기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필요시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에 통보(1월)

○ 사업시행지침 중 변경사항을 사업주관기관에 통보(연중 수시)

사업주관기관

○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서 검토(사업목적 달성여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결과 보고

4. 자금배정단계

신청 조직

○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군․구 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는 대출실행일 2개월 이전부터 사전 준비하여 시․군․구를 경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지원액 범위 내에서 자금배정을 요구

- 시설자금 및 도축장 운영자금은 시․도(시․군․구 경유)에 신청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은 한국육가공협회 및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신청

- 유제품개발․생산 시설자금 및 유가공업체 운영자금은 낙농진흥회(낙농기획부)에 신청

○ 대출완료시 7일 이내에 시․군․구 등 사업부서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

사업주관기관

○ 신청조직의 사업진행상황 등을 사전 파악하여 대출실행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토목․건축 공사 자금집행 시 세부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경쟁 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의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 사업으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로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따름

○ 대출완료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출취급기관의 자금배정신청에 따라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예산에서 금리손실분(이자차액) 지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설자금 지원사업의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단, 유제품개발․생산 시설자금은 낙농진흥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044-201-2322, 2323) : 도축장 시설현대화, 도축장 시설보완,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축산경영과(044-201-2338, 2340) :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 시․도(시․군․구) : 담당과(축산과․축산경영과․축정과 등)

○ 운영자금 지원사업의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낙농진흥회(낙농기획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044-201-2322, 2323) : 도축장 운영자금,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축산경영과(044-201-2338, 2340) :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시․도 : 담당과(축산과․축산경영과․축정과 등)

사업관리주체(시·도 등)

○ 시설자금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사업추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점검 및 지도 실시

*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추진내용 관리․점검

* 건설추진상황(부진 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현황을 수시 체크하여 업체부도, 담보부족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포기서 제출(보고)

- 자금집행 완료 등 사업완료시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완료보고하며,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대출취급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실행일자 등 확인

-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는 융자금 회수 시까지로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운영자금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사업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

* 도축장, 오리도축장, 축산물가공업체 등 운영자금 사업신청서가 실적보고서를 겸하고 있으므로 전년도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진현황을 보고받아 확인할 것

* 대출취급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실행일자 등 확인

- 사업목적을 위배한 경우에는 즉시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원료구매자금 및 출하약정선도금 등의 집행에 필요한 계약서는 업체 자율서식에 따라 체결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대출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 대출관련규정 및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는 등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실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금집행 요건․절차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연 2회 사업점검 실시

- 사업관리주체로부터 받은 보고자료 검토 후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현지실사(점검) 검토/결정

《제재》

농림축산식품부

○ 시설자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예산집행에 차질을 주는 사업대상자에게 향후 2년간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 동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신청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조치

- 당해연도 사업신청자 또는 선정자 중 동종 또는 동일사업을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지원(선정)받은 자

- 사업선정자의 부도, 담보부족 등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여 당해연도 또는 이월사업의 예산을 불용하는 경우 등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당해연도 및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지연 및 예산 이․불용 최소화에 노력

《환 류》

○ 사업포기 등에 따른 불용으로 사업예산의 집행․운용에 차질을 준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신청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조치

<별지1>

도축장 통폐합 사업계획서

1. 개 요

◦ 사업추진 주체․도축장 명 :

- 통합예정인 기존 도축장 명(허가번호) :

◦ 사업추진자 :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경력) 도축업 운영    년 등

◦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전화․이메일 등)

◦ 사업추진 소재지 : (주소)

(부지․입지 여건) 인허가 추진사항 등

◦ 신규사업 도축장 총 사업비 :       백만원(융자     , 자부담     )

◦ 신규사업 계획 도축능력(두/일) :

- 기존도축장 도축능력(두/일) :

- 기존도축장의 최근 3년간 도축실적(두/일) :

2. 사업계획

◦ 사업대상 시설 설치 및 구입계획

시설명	소요금액(백만원)	용 도	비 고
합 계
∙ ∙

◦ 사업비 산출내역

- 건설 분야 :

- 시설․장비 분야 :

- 인수자금 :

◦ 작업장 평면도(첨부)

- 사업대상시설 설치 전․후 작업장 평면도

◦ 작업공정 흐름도

◦ 기존도축장 통합추진 세부계획서

3. 기타 관련자료(첨부)

<별지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3>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명 :

◦ 업체명(사업자 성명) :

◦ 주소 :

◦ 사업내용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체명	사 업 계 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융자 (A)	자담	계	융자 (B)	자담
가공장 개보수(예)		◦가공장 건물
		:
		◦가공장 기계설비
		:
		◦냉장․냉동시설
		:
		◦오폐수 처리시설
		:
	소 계

※ 실적 중 융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별지4>

도축장 운영자금 신청서(실적보고서 겸용)

1. 신청자 현황

◦ 업체명 :                               (대표 :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전화)                     (FAX)

◦ 신청액 :          백만원

※ 전년도 운영자금 대출액(대출연월일) :        백만원(‘14.    .    )

2. 경영현황

가. 생산 및 도축분야(계열농가 원료조달 비율)               (단위 : 두, %)

구 분	연간 도축물량 (A)			계열농가 출하물량 중 당 도축장에서 도축한 두수(B)			계열농가 원료조달 비율 (B/A)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전년실적
금년계획

나. 가공분야(가공․포장육 생산비율)                       (단위 : 두, %)

구 분	연간 도축물량 (A)			당 도축장 부지 내 가공장에서 생산한 가공․포장육 중 당 도축장에서 도축한 두수(B)			가공․포장육 생산비율 (B/A)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전년실적
금년계획

주) 가공장은 임대․직영 구분 없음

다. 손익분야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A)	지출(B)	손익(A-B)
‘12실적
‘13실적
‘14실적
‘15전망

라. 부분육 상장․경매현황(도매시장․공판장에 한함)

구 분	소		돼지
	상장	낙찰	상장	낙찰
전년도 실적	BOX ( Kg)	BOX ( Kg)	BOX ( Kg)	BOX ( Kg)
두수	두	두	두	두
(일평균)	( 두)	( 두)	( 두)	( 두)

마. 업체 연간 경영비용 지출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LPC 건설자금 부채상환	원료구매 자금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	계
전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

주) LPC 건설부채상환은 LPC에만 한함

3. 정책자금(금회 신청액)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LPC 건설자금 부채상환	원료구매 자금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	계
금년도 계획

주) 자금사용 세부계획을 별도 첨부, LPC 건설부채상환은 LPC에만 한함

4. 증빙서류 : 붙임

○ 2번 항목의 증빙서류(시․도지사 확인․보관용)

※ 업체 작성자 : (담당자 직․성명)                    (전화)

(이메일)

<별지5>

도축장 운영자금 선정기준표

(시․도지사 작성용, 닭 도축장만 해당)

□ 신청업체명 :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위생 (50)		○ HACCP 운용수준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		50
경영 유통 (50)	생산 (10)	○‘14년도 계열농가로부터 원료조달 비율 - 도축물량의 50%이상 - 도축물량의 40%이상 - 도축물량의 30%이상 - 도축물량의 20%이상 - 도축물량의 10%이상		10 8 6 4 2
	도축 (5)	닭 (5)	○ ‘14년 도축실적 30백만수/년 이상 ○ ‘14년 도축실적 15백만수/년 이상	5 3
	가공 (30)	○‘14년도 당해 도축장 부지 내 식육포장처리장에서 포장육 생산비율
		- 도축물량의 80%이상 - 도축물량의 60%이상 - 도축물량의 40%이상 - 도축물량의 20%이상 - 도축물량의 10%이상		30 24 18 12 6
	손익 (5)	○최근 3년간 계속 흑자 ○최근 2년간 흑자 ○최근 1년간 흑자 ○최근 2년간 연속적자이나 적자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경우		5 4 3 2
계(100)				100

<별지6>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신청서(실적보고서 겸용)

1. 사업개요

◦ 업체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전화)                     (FAX)

◦ 신청액 :            백만원

※ 전년도 운영자금 대출액(대출연월일) :         백만원(‘14.    .    )

2. 계약 계통출하 실적 및 계획                              (단위 : 두)

구 분	오 리			비 고
	농가 수	계약두수	출하두수
전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

3. 축산물 도축 및 판매계획

축 종	단 위	금년도 계획					전년도 실적
		1/4	2/4	3/4	4/4	연간
오 리	두수
	거래금액

4. 업체 연간 경영비용 지출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원료구매자금	HACCP운용비용	일반관리비	계
전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

5. 정책자금(금회 신청액)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원료구매자금	HACCP운용비용	일반관리비	계
금년도 계획

주) 자금사용 세부계획을 별도 첨부

6. 증빙서류 : 붙임

○ 2～4번 항목의 증빙서류(시․도지사 확인․보관용)

※ 업체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                    (전화)

(이메일)

<별지7>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사업신청서(실적보고서 겸용)

1. 사업명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지원구분 :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가공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지원구분란에 ○ 표시

2. 신청자 현황

○ 업체명 :                                (대표 :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전화)                    (FAX)

○ 신청액 :          백만원

※ 전년도 운영자금 대출액(대출연월일) :        백만원(‘14.    .    )

3. 경영현황

가. HACCP 인증여부(인증일자) :   인증 (인증일자 :        ), 미인증

나. 원료 및 제품생산실적 및 계획

구 분	원료육 구매두수(단위 : 두)				최종제품(단위 : 톤)
	돼지	닭	소	기타	포장육	가공육
전년도 생산실적
금년도 생산계획

주) 원료육 구매두수는 국내산에 한함

다. 원료육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에 한해 작성함)

구 분	배점	득점
○ 거점도축장 부지 내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의 경우
- ‘14년도 원료육 도축물량 중 거점도축장 도축물량이 90% 이상	100
- ‘14년도 원료육 도축물량 중 거점도축장 도축물량이 70% 이상	70
- ‘14년도 원료육 도축물량 중 거점도축장 도축물량이 50% 이상	40
○ 거점도축장 부지 외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의 경우
- ‘14년도 원료육 도축물량 중 거점도축장 도축물량이 90% 이상	80
- ‘14년도 원료육 도축물량 중 거점도축장 도축물량이 70% 이상	50
- ‘14년도 원료육 도축물량 중 거점도축장 도축물량이 50% 이상	20

주) 원료육이 2개 축종이상인 경우 물량이 많은 것 기준

라. 업체 연간경영비용 지출실적 및 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내산 원료육 구매자금	HACCP등 시설운영비용	일반관리비	계
전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

마. 정책자금(금회 신청액)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내산 원료육 구매자금	HACCP등 시설운영비용	일반관리비	계
금년도 계획

주) 자금사용 세부계획을 별도 첨부

4. 증빙서류 : 붙임

○ 3번 항목의 증빙서류(사업주관기관 확인․보관용)

※ 업체 작성자 : (담당자 직․성명)              (전화)

(이메일)

<별지8>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신청서

1. 신청개요

○ 업체명(대표자) :                          (대표 :               )

○ 주  소 :

○ 신청액 :          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실적) :      백만원 (유제품      백만원, 기타      백만원)

2. 원유 구입량(낙농조합은 집유실적)

(단위 : ㎘)

구 입 처 별		구 입 량		정상가 구입량
		전년(실적)	금년(계획)	전년(실적)	금년(계획)
자 체 농 가
낙농조합	조합명
진 흥 회
기 타
계

3. 정책자금 운영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물 량	금 액	비 고
○ 원유구매자금
○ 기타운영자금
○ 합 계

4. 향후 전국단위수급조절제 참여 여부 :

※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                 (전화)

<첨부2>: 2015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 사업목적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등의 위생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 위생․안전 수준 향상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계란집하업 등 영업자

□ 사업내용

○ 시설자금 :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시설비용

○ 운영자금 : HACCP 운용비용, 원료구매자금 등

□ 재 원 : 농특회계(농업자금 이차보전)

□ 자금유형 : 204,288백만원(융자 170,000 자부담 34,288)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 도축장시설현대화,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도축장시설보완,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유제품개발․생산시설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융자 10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단, 도축장 운영자금은 거점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0～3%로 차등 지원

- 1년 거치 일시상환(유가공업체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2), 축산경영과(201-2338, 2340)

○ 시․도 담당과(축산과․축산경영과․축정과 등), 시․군․구 담당과

□ 신청기관 : 시․군․구 담당과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유제품개발․생산 시설자금 및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낙농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