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45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용선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	일시: 2015. 9. 16. 09:36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24t 초과	처분일: 2015. 12. 24.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6. 2. 29.
권기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94, ***동 ****호(정자동, 한솔마을)	일시: 2014. 9. 28. 06:48 장소: 양화교 내용: 제한 폭 0.28m 초과 ※사건 2014과3491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집행위탁분	처분일: 2015. 12. 24. 과태료: 15만 원 납기일: 2016. 2. 29.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강병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9, ***동 ***호(죽전동, 용인죽전동부센트레빌)	일시: 2014. 2. 27. 06:20 장소: 성산대교 남단램프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원의 측정요구에 불응	처분일: 2015. 10. 27. 과태료: 500만 원 납기일: 2015. 12. 31.
황경환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318번길 18, **동 ***호(가정동, 하나아파트)	일시: 2015. 7. 15. 14:22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43t 초과, 2회	처분일: 2015. 10. 27. 과태료: 70만 원 납기일: 2015. 12. 31.
손경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북로5번길 * (용원동)	일시: 2015. 9. 15. 05:20 장소: 신월IC 내용: 제한 총중량 4.85t 초과	처분일: 2015. 10. 27. 과태료: 25만 원 납기일: 2015. 12. 31.
장석봉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372번길 40, *층 ***호(만수동, 정은베스트빌)	일시: 2015. 9. 23. 07:44 장소: 마곡중앙로 내용: 제한 길이 3m 초과	처분일: 2015. 10.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5. 12. 31.
박성제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465, ***동 ****호(중산동, 영종7단지엘에이치)	일시: 2015. 10. 5. 11:02 장소: 올림픽대로 내용: 제한 축하중 2.15t 초과	처분일: 2015. 10. 27. 과태료: 80만 원 납기일: 2015. 12. 31.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납부기한: 2016. 2. 29.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