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131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형섭	경기도 시흥시 봉우재로11번길 24, ***호(정왕동)	일시: 2016-03-19 09:47 장소: 벌말로 내용: 제한 높이 0.42m 초과	처분일: 2016. 4.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6. 6. 30.
김재석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18, ***동 ***호(왕길동, 드림파크어울림1단지)	일시: 2016-03-21 15:36 장소: 올림픽대로 내용: 제한 높이 0.28m 초과	처분일: 2016. 4.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6. 6. 30.
백기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17번길 27, ***동 ****호(송내동, 부천중동역2차푸르지오)	일시: 2016-03-25 15:42 장소: 공항로 내용: 제한 축하중 1.9t 초과	처분일: 2016. 4.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6. 6. 30.
정성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311번길 **, ***호(행신동)	일시: 2016-03-31 10:36 장소: 올림픽대로 가양램프 앞 내용: 제한 축하중 1.65t 초과, 2회	처분일: 2016. 4. 26. 과태료: 70만 원 납기일: 2016. 6. 30.
이종철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강화동로933번길 22, *동 ***호(조은빌라)	일시: 2016-03-31 15:29 장소: 염창IC 내용: 제한 높이 0.25m 초과	처분일: 2016. 4.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6. 6. 30.
안종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19, ***동 ***호 (왕길동, 원흥아파트)	일시: 2016-04-01 10:37 장소: 행주대교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04t 초과	처분일: 2016. 4.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6. 6. 30.
조수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30번길 **, ***호(화정동)	일시: 2016-04-05 10:08 장소: 이대목동병원 앞 내용: 제한 축하중 1.4t 초과	처분일: 2016. 4.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6. 6. 30.
방규연	강원도 철원군 도창1길 * (김화읍)	일시: 2016-04-05 14:05 장소: 안양천로 내용: 제한 축하중 1.45t 초과	처분일: 2016. 4.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6. 6. 30.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박인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447, ***동 ***호(삼산동, 삼산주공아파트)	일시: 2015-10-22 16:04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18t 초과, 2회	처분일: 2016. 2. 25. 과태료: 70만 원 납기일: 2016. 4. 30.
윤권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공원로55길 34, *동 ***호(신월동, 이화주택)	일시: 2016-01-19 16:25 장소: 개화로 내용: 제한 폭 0.49m 초과	처분일: 2016. 2.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6. 4. 30.
김용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174, ***동 ****호(미아동, SK북한산시티아파트)	일시: 2016-01-21 21:53 장소: 신월IC 내용: 제한 총중량 8.45t 초과	처분일: 2016. 2. 25. 과태료: 80만 원 납기일: 2016. 4. 30.
이성빈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	일시: 2016-01-28 10:53 장소: 올림픽대로 가양램프 앞 내용: 제한 축하중 1.6t 초과	처분일: 2016. 2.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6. 4. 30.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납부기한: 2016. 6. 30.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