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073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변수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18길 **-** (화곡동)	일시: 2014. 12. 19. 14:13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높이 0.11m 초과	처분일: 2015. 4. 24.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5. 6. 30.
최경환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809-1, *동 ***호(아동동, **빌라)	일시: 2015. 1. 10. 14:00 장소: 안양천 KBS 우성아파트 앞 내용: 제한 높이 0.2m 초과	처분일: 2015. 4. 24.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5. 6. 30.
최동남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16번길 34, *동 ***호(석남동, **빌라)	일시: 2015. 3. 7. 15:19 장소: 올림픽대로 내용: 제한 폭 0.47m 초과	처분일: 2015. 4. 24.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5. 6. 30.
송복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56, ***동 ***호(동춘동, **아파트)	일시: 2014. 6. 18. 06:09 장소: 목동교 내용: 제한 총중량 10.1t 초과, 2회 ※사건 2014과2127 관련 인천지방검찰청 집행 위탁분	처분일: 2015. 4. 24. 과태료: 80만 원 납기일: 2015. 6. 30.
유영근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95번길 7, ***동 ****호(검암동, 서해그랑블)	일시: 2013. 4. 9. 15:00 장소: 목동교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청 요구에 불응 ※사건2013과2006 관련 인천지방검찰청 집행 위탁분	처분일: 2015. 4. 24. 과태료: 300만 원 납기일: 2015. 6. 30.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장용천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	일시: 2015. 1. 13. 16:05 장소: 강서구 공항동 내용: 제한 높이 0.18m 초과	처분일: 2015. 2. 24.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5. 4. 30.
심민섭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77-**, *동 ***호(**빌라)	일시: 2015. 1. 16. 16:06 장소: 목동교 내용: 제한 총중량 6.65톤 초과	처분일: 2015. 2. 24. 과태료: 80만 원 납기일: 2015. 4. 30.
김상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3933-6, *동 ***호(조양동, **아파트)	일시: 2015. 1. 27. 10:25 장소: 목동교 내용: 제한 총중량 4.5톤 초과	처분일: 2015. 2. 24. 과태료: 25만 원 납기일: 2015. 4. 30.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납부기한: 2015. 6. 30.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