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959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근     거: ‘도로법’ 제10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영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201-13, *동 ***호(성사동, 서인하이츠빌라)	일시: 2014. 1. 6. 08:36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차량: 92부4095 내용: 제한 폭 0.25m 초과	처분일: 2014. 4. 25. 과태료: 30만원 납기일: 2014. 6. 30.
정규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20길 ** (노량진동)	일시: 2014. 3. 18. 10:36 장소: 성산대교 아래 차량: 88버9376 내용: 제한 높이 0.22m 초과	처분일: 2014. 4. 25. 과태료: 30만원 납기일: 2014. 6. 30.
배재학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48, ***동 ***호(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일시: 2014. 3. 25. 10:40 장소: 송정중 앞 차량: 97누4970 내용: 제한 높이 0.18m 초과	처분일: 2014. 4. 25. 과태료: 30만원 납기일: 2014. 6. 30.
김영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평천로721번길 37-1, *동 ***호(삼정동, 중앙연립)	일시: 2014. 4. 2. 06:20 장소: 목동교 차량: 경기90자2187 내용: 제한 총중량 3.95톤 초과	처분일: 2014. 4. 25. 과태료: 50만원 납기일: 2014. 6. 30.
김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9길 ** (가양동)	일시: 2013. 2. 13. 07:10 장소: 성산대교 남단 램프 차량: 인천82바9643 내용: 단속 불응 사건 2013과1138 관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집행위탁분	처분일: 2014. 4. 25. 과태료: 80만원 납기일: 2014. 6. 30.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납부기한: 2014. 6. 30.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