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408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근     거: ‘도로법’ 제10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재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6, ***동 ****호(하계동, 학여울청구아파트)	일시: 2013. 10. 3. 12:05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차량: 서울06아6671 내용: 제한 축하중 1.84t 초과	처분일: 2014. 1. 24. 과태료: 50만원 납기일: 2014. 3. 31.
이진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86번길 31, *동 ***호(부개동, 삼오빌라)	일시: 2013. 12. 24. 07:02 장소: 성산대교 차량: 충북90아1622 내용: 제한 총중량 4.5t 초과	처분일: 2014. 1. 24. 과태료: 25만원 납기일: 2014. 3. 31.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허진	경기도 의왕시 부곡시장5길 ** (삼동)	일시: 2013. 9. 23. 11:20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차량: 87거4510 내용: 제한 높이 0.26m 초과	처분일: 2013. 11. 27. 과태료: 30만원 납기일: 2014. 1. 31.
송귀룡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159, *동 ***호(효성동, 동아아파트)	일시: 2013. 10. 9. 10:35 장소: 방화대교 입구 차량: 서울85바6192 내용: 제한 높이 0.15m 초과	처분일: 2013. 11. 27. 과태료: 30만원 납기일: 2014. 1. 31.
임중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 (가산동)	일시: 2013. 10. 11. 23:23 장소: 외발산사거리 차량: 서울06자7185 내용: 제한 축하중 1.8t 초과	처분일: 2013. 11. 27. 과태료: 50만원 납기일: 2014. 1. 31.
염태진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덕시장로 **-**, ***호(현대빌라)	일시: 2013. 10. 12. 07:01 장소: 성산대교 차량: 경기92아1045 내용: 제한 총중량 4.25t 초과	처분일: 2013. 11. 27. 과태료: 50만원 납기일: 2014. 1. 31.
엄대호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로28번길 24, *동 ***호(연희동, 연희하이츠빌라)	일시: 2013. 10. 17. 14:30 장소: 염창IC 차량: 81버4473 내용: 제한 폭 0.2m 초과	처분일: 2013. 11. 27. 과태료: 30만원 납기일: 2014. 1. 31.
최창규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 (후평동)	일시: 2013. 10. 21. 21:16 장소: 목동교 차량: 경남81사6442 내용: 제한 총중량 4.55t 초과	처분일: 2013. 11. 27. 과태료: 50만원 납기일: 2014. 1. 31.
김기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5길 18, *동 ***호(청림아파트)	일시: 2013. 10. 24. 16:28 장소: 강서구 오곡동 벌말로 차량: 80보3143 내용: 제한 폭 0.22m 초과	처분일: 2013. 11. 27. 과태료: 30만원 납기일: 2014. 1. 31.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납부기한: 2014. 3. 31.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