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1624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전태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8다길 31, *동 ***호(오류동, 거상빌라)	일시: 2014. 7. 6. 07:44 장소: 염창IC 차량: 81보1222 내용: 제한 축하중 1.07톤 초과	처분일: 2014. 8.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4. 10. 31.
윤석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곡5길 1, ***호(신월동)	일시: 2014. 7. 4. 20:10 장소: 올림픽대로 차량: 경기99바4245 내용: 제한 축하중 1.85톤 초과	처분일: 2014. 8.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4. 10. 31.
윤여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155번길 7, ***호(호계동)	일시: 2014. 7. 9. 20:58 장소: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남단 차량: 서울07가8663 내용: 제한 폭 0.47m 초과	처분일: 2014. 8.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4. 10. 31.
강성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6길 **-*(팔복동1가)	일시: 2014. 7. 22. 06:02 장소: 목동교 차량: 인천98바7125 내용: 제한 길이 2.12m 초과	처분일: 2014. 8.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4. 10. 31.
이호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102, ***호(계산동)	일시: 2014. 7. 22. 10:34 장소: 여의하류IC 차량: 인천06사5674 내용: 제한 축하중 1.5톤 초과, 2회	처분일: 2014. 8. 27. 과태료: 70만 원 납기일: 2014. 10. 31.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윗반송로31번길 **-*(반송동)	일시: 2014. 2. 26. 09:20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차량: 부산99바6907 내용: 제한 높이 0.15m 초과	처분일: 2014. 6.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4. 8. 31.
박성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 (고잔동)	일시: 2014. 5. 22. 06:46 장소: 남부순환로 차량: 인천98자4158 내용: 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14. 6.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4. 8. 31.
정해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로43번길 **(서동)	일시: 2014. 5. 28. 07:16 장소: 신월IC 차량: 경남82사5692 내용: 제한 총중량 4.95톤 초과	처분일: 2014. 6. 27. 과태료: 25만 원 납기일: 2014. 8. 31.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납부기한: 2014. 10. 30.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