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158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근     거: ‘도로법’ 제10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유영근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95번길 7, ***동 ***호(검암동, 서해그랑블)	일시: 2013. 4. 9. 15:00 장소: 목동교 차량: 서울87아2815 내용: 관리청 요구에 불응 ※사건2013과2006 인천지방검찰청 집행 위탁분	처분일: 2013. 12. 24. 과태료: 300만원 납기일: 2013. 2. 28.
신소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207번길 12-27, **동 ***호(가정동, 금잔디빌라)	일시: 2013. 8. 29. 14:45 장소: 서부간선로 차량: 인천84바9506 내용: 관리청 요구에 불응	처분일: 2013. 12. 24. 과태료: 500만원 납기일: 2013. 2. 28.
김기정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	일시: 2013. 11. 15. 22:59 장소: 강서구 오곡동 벌말로 차량: 인천98아3007 내용: 제한 폭 0.8m 초과	처분일: 2013. 12. 24. 과태료: 100만원 납기일: 2013. 2. 28.
박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5길 **-*(개화동)	일시: 2013. 12. 3. 09:52 장소: 개화역 차량: 서울06아7005 내용: 제한 축하중 1.25t 초과	처분일: 2013. 12. 24. 과태료: 50만원 납기일: 2013. 2. 28.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덕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60번길 **-* (부평동)	일시: 2012. 7. 19. 13:15 장소: 가양대교 남단IC 차량: 86서9948 내용: 제한 높이 0.94m 초과 ※사건2012과3179 인천지방검찰청 집행 위탁분	처분일: 2013. 10. 25. 과태료: 100만원 납기일: 2013. 12. 31.
박건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41번길 **(항동1가)	일시: 2013. 6. 12. 15:25 장소: 목동교 차량: 경기06보5077 내용: 관리청 요구에 불응	처분일: 2013. 10. 25. 과태료: 500만원 납기일: 2013. 12. 31.
조형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147번길 ** (동삼동)	일시: 2013. 9. 6. 07:12 장소: 성산대교 남단 램프 차량: 대전99바5803 내용: 제한 총중량 9.45t 초과	처분일: 2013. 10. 25. 과태료: 40만원 납기일: 2013. 12. 31.
(유)그린물류	서울 강동구 둔촌동 59-6 2층 203호	일시: 2013. 9. 5. 20:35 장소: 목동교, 서부간선로 차량: 서울86바5554 내용: 관리청 요구에 불응	처분일: 2013. 10. 25. 과태료: 500만원 납기일: 2013. 12. 31.
안승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6길 **(본오동)	일시: 2013. 10. 1. 05:18 장소: 목동교 차량: 인천98아9059 내용: 제한 폭 0.21m 초과	처분일: 2013. 10. 25. 과태료: 30만원 납기일: 2013. 12. 31.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납부기한: 2014. 2. 28.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