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1482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전광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329번길 *	일시: 2014. 6. 25. 05:49 장소: 개화동로 차량: 서울06자5133 내용: 제한 축하중 1.4톤 초과	처분일: 2014. 7.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4. 9. 30.
김종식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5길 ** (고척동)	일시: 2014. 7. 2. 15:48 장소: 구로고가 근처 도로 차량: 88조5897 내용: 제한 높이 0.13m 초과	처분일: 2014. 7.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4. 9. 30.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선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6-6, ***동 ***호(송정동, 모아아파트)	일시: 2014. 4. 22. 05:50 장소: 성산대교 남단 램프 차량: 전북86사4066 내용: 제한 총중량 4.7t 초과	처분일: 2014. 5.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4. 7. 31.
곽영준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 (갈마동)	일시: 2014. 5. 3. 07:13 장소: 성산대교 남단 램프 차량: 충남80바7465 내용: 제한 총중량 4.75t 초과	처분일: 2014. 5.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4. 7. 31.
김영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17-14, *동 ***호(주교동, 삼정빌라)	일시: 2013. 8. 16. 21:26 장소: 행주대교 차량: 87거4413 내용: 제한 높이 0.18m 초과(사건 2013과1974 관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집행위탁분)	처분일: 2014. 5.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4. 7. 31.
안재복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39번길 **	일시: 2014. 1. 18. 15:06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차량: 서울86바6150 내용: 제한 높이 0.15m 초과	처분일: 2014. 5.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4. 7. 31.
정성욱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1076, *동 ****호(목감동, 대명아파트)	일시: 2014. 1. 29. 10:12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차량: 전북80아3219 내용: 제한 높이 0.11m 초과	처분일: 2014. 5.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4. 7. 31.
주영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 (안양동)	일시: 2014. 4. 9. 05:21 장소: 목동교 차량: 강원81바1689 내용: 제한 총중량 4.5t 초과	처분일: 2014. 5.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4. 7. 31.
조금표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79번길 42, *동 ***호(권곡동, 소이빌라)	일시: 2014. 4. 10. 22:38 장소: 올림픽대로 차량: 대전87아4212 내용: 제한 폭 1.17m 초과	처분일: 2014. 5. 27. 과태료: 100만 원 납기일: 2014. 7. 31.
이경옥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55길 **-* (상봉동)	일시: 2014. 4. 11. 10:57 장소: 올림픽대로 차량: 서울06카5326 내용: 제한 축하중 1.35t 초과	처분일: 2014. 5.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4. 7. 31.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납부기한: 2014. 9. 30.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