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2025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시민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모 기간 : 2024. 3. 4.(월) ~ 4. 30.(화), 58일 간

※ 당초 공모 기간 : ’24. 3. 4.~4. 12.

○ 공모 제안사업

① 지정제안형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된 취약계층에 관한 사업

(예시) 생계, 돌봄, 의료, 건강, 안전 등 약자 동행 관련 사업

② 자유제안형 :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 필요로 하는 사업 등 시정 전 분야

(예시) 사회적 안전망 강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등

(참고) 시민참여예산 편성사업 사례

분 야	사업명(편성연도)	사업내용
약자와의 동행	산지형 도시공원 내 교통약자를 위한 산책로 정비(’23)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했던 구간을 정비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경제·노동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SNS 홍보 프로젝트(’21)	분야별 문화예술인 매칭 등 통해 청년 소상공인의 홍보콘텐츠 제작 및 SNS 활용 강화 지원
교통	야간 자전거 안전운행 유도디자인 고도화(’23)	한강공원 내 자전거 충돌사고 다발지역에 빛과 소리 등 야간 인지 가능한 유도디자인 적용
주택·공원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22)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로 가로수 악취 및 미끄럼 사고 등 시민불편 해소
환경·행정	줍깅 주간 운영 지원(’24)	서울 시민이 다수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줍깅 주간 동안 줍깅 행사 진행
문화·체육·관광	서울시 한복문화교육 지원사업(’24)	미래 세대의 전통문화(한복)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향유기회 마련

○ 신청자격 : 서울 거주 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투자기관, 출연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제안규모 : 일반 제안사업(비행사성 제안사업) 건당 20억원 미만,

행사성 제안사업 건당 1억원 미만

※ 2025년 시민참여예산 총 편성규모 : 500억원(지정제안형 200억원, 자유제안형 300억원)

○ 신청방법 : 온라인(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 제출

- 온라인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http://yesan.seoul.go.kr)

- 우편·방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재정담당관

○ 심사절차

사업제안 공 모 (시민)		제안사업 검토회의 (시민위원)		시민투표․총회 (시민·시민위원·시민참여단)		예산확정 (시의회)

(1차)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사업별 검토

- 분야별 제안사업 검토회의를 통해 편성 규모(500억원)의 200% 이내 규모의 사업 선정

(2차) 시민투표 : 1차 선정사업에 대해 전자투표(엠보팅)로 최종 선정

(3차)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시민투표 결과 보고 및 의결

○ 심사원칙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우선 선정

- 사업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우선 선정

	※ 부적정(선정 대상에서 제외) 사업
▸사업 완료에 1년 이상 소요되는 다년도 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 또는 사업 완료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행정운영경비 성격의 요구 사업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 서울시 사무가 아닌 사업 예) 교육청 ‧ 경찰청 사무 등의 국가 사무 - 기타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및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서울시에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단, 기존 사업의 개선 제안 및 대상지가 다른 경우는 가능)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 분야 선택 > ‘정책소개’ > 실 ․ 국 ․ 본부별 주요업무계획 참조) ▸특정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거나 기타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사업

○ 유의사항

- 제안취지가 불분명하거나 제안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편, 방문 제출의 경우 공모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02-2133-6882, 6884~6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