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조례개정 청구사항 공표(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공 고 사 항

｢지방자치법｣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2항,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구에 대한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서울특별시장

구 분	내 용
청구인의 대표자	◦ 성 명 : 이신희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
청구대상 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청구취지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청구이유	◦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를 ‘사용 허가제’로 변경
주요내용	◦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사용허가 신청’으로 변경 ◦ 서울광장 ‘사용 신고에 대한 통지’를 ‘사용허가 등 통지’로 변경하고 ‘서울광장 사용신고 접수 후 48시간 내 신고 수리여부 통지’ 규정 삭제 등
청구인명부 연서주민수	◦ 91,231명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장소	◦열람기간 : 2016.7.8.(금)~7.17(일) 09:00~18:00 (10일간) ◦열람장소 - 서울시(1개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본관 1층 민원상담실 - 자치구(25개소) 1.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본관 4층 자치행정과 2.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본관1층 민원여권과 3.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본관8층 자치행정과 4.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6층 자치행정과 5.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본관1층 자치행정과 6.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8층 자치행정과 7.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본관1층 민원여권과 8.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2층 민원여권과 9.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강북구청 별관5층 자치행정과 10.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7층 자치행정과 11.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본관6층 자치행정과 12.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13.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 1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8층 자치행정과 1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6층 자치행정과 16.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4층 자치안전과 17.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3층 자치안전과 18.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7층 마을자치과 19.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본관5층 자치행정과 20.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4층 자치행정과 21.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4층 자치행정과 2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4층 주민행정과 23.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4층 자치행정과 24.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9층 자치행정과 25.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4층 자치안전과
이의신청 방법	◦｢지방자치법｣ 제15조 제5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총무과(02-2133-5665, 5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