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2-     호

2022년 장애인단체 구정참여사업 공모 공고(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는 『무장애 도시 성북』만들기 위한 사업을 장애인단체와 함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정참여사업을 공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 민간

장애인단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  6. 24.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공모대상 사업

공모사업명	공모사업 분야 (4개 분야)	예산(천원)	비 고
2022년 장애인복지분야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 장애인 교육 지원 ○ 장애인 문화·여가 ○ 장애인 교통·안전	20,000

※ 한 단체에서 다수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2. 신청자격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아래요건을 갖춘 단체

❍ 성북구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기본적인 운영요건(회원, 회칙 등)을 갖춘 단체

❍ 회원이 성북구민으로 50인 이상인 단체(2022.1.1. 기준)

❍ 단체운영과 사업추진경비 일부를 자체충당(20%이상 권고) 할 수 있는 단체

❍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구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으로 해당단체의 핵심추진사업 위주의 사업

	<지원제외대상>
• 학술·연구단체·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와 관련된 단체 •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사업 및 단순캠페인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 • 개인 및 기업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2021년 공익사업 추진 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체 • 기타 타당성 검증이 어렵거나 보조사업으로 부적정한 사업

3. 주요일정

구 분	사업기간	비 고
공고기간	2022. 6. 24. ~ 7. 5.	구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란에 게재
접수기간	2022. 6. 27. ~ 7. 5.	방문 또는 우편접수
사업심사	서류검토 : 2022. 7. 6. ~ 7. 11. ※ 필요시 사업현장 방문 및 실사 예정	어르신복지과
사업심의	2022. 7월중순 예정	성북구 보조금 심의 위원회
선정통보	2022. 8월초 예정	단체별 개별 통지
협약체결	2022. 8월초 예정	어르신복지과
보조금 지급	교 부 일 : 2022. 8월초 예정
	사업추진기간 : 2022. 8월 ~ 12월

4. 평가기준

평가항목	내 용	배점
5개 항목	합 계	100
사업의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목적의 공익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20
예산의 적정성	• 예산계획의 구체성, 예산 운영의 타당성 • 총 사업비에 따른 연간 수혜인원 • 기 보조금 지원 횟수 (기존 미 지원 단체 점수 부여)	30
참여단체 역량	• 총 사업비(예산)의 규모, 참여회원의 규모 • 총 사업비(예산)에 따른 자부담 비율 • 예산(보조금) 관리시스템 자력 사용능력 및 정산보고 (예산운용 지침에 따른 예산 집행 능력)	30
사업추진 의지	• 사업의 연속성, 연간 진행횟수	10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효과성, 확산 가능성	10

5.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가.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운영비 제외)

❍ 사업의 공익성, 파급의 효과,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타부분예산으로 지원받지

않는 사업

❍ 해당 단체의 핵심추진사업 위주의 사업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나. 지원기준

❍ 사업의 공익성, 파급의 효과, 참신성, 자부담률 등을 고려

❍ 단체 및 사업규모, 전년도 지원금액‧성과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지원

6. 모집공고 및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2022. 6. 24. ~ 7. 5.

나. 신청기간 : 2022. 6. 27. ~ 7. 5.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일과시간 중 접수, 공휴일 접수 제외,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서)

라. 제 출 처 : 우)02848,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168, 성북구청 8층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마.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참조)

② 단체 소개서 및 단체 회원명부 (서식참조)

③ 단체 정관 또는 회칙

④ 기타 관계 사업 참여 실적 등

※ 신청서식은 성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eongbuk.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             되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심사

가. 심사기간 : 2022. 7. 6. ~ 7. 11.

나. 추진부서 : 어르신복지과

다. 서류검토

❍ 신청사업 및 단체 적격 여부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유무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 여부

❍ 사업계획서 적정성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사업비와 운영비 반드시 구분)

-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 사업수행능력(인적자원, 재무상태 등) 종합적으로 판단

❍ 서류심사(7.6~7.11) : 부서 검토의견서, 사업계획서 등 검토하여 평가점수 부여

※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실태 확인 후 최종 지원 단체 결정

8. 심사위원 심사·통보

가. 심사·선정 : 2022. 7월중순 (성북구 지방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

※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 사업이 다른 행정기관이 지원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선정 취소

나. 심의내용

❍ 부서 검토의견서 심사위원 평가결과 검토 / 지원비 지원규모 결정

❍ 구정발전기여도, 사업의 타당성·효과성, 2021 추진실적 및 2022 추진계획 등

다. 결과통보 : 2022. 8월초 (기획예산과 → 어르신복지과 → 사업자 개별통지)

9.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사업 관리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서 준수 및 수행상황 보고
				수행상황 점검 및 지도ㆍ감독
		e호조 보조사업관리카드 등록			지방보조금시스템 집행내역 등록
				지방보조금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보조사업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조사업자

10. 협약 체결 및 보조금교부

가. 참여대상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협약 체결

나. 사업별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후 보조금 교부

다. 교부시기 : 2022. 8월초 예정

11. 실적보고 및 보조금 정산

가. 보조금 사용 기한 : 2022.12월말 / (보조금사업자)

나. 보조금 사용 실적보고서 제출

❍ 지방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지출 및 정산

❍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및 지출내역서, 보조금 전용통장 거래

내역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다. 보조금 정산 / (어르신복지과)

❍ 정산결과

-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적합 → 보조사업자에게 정산결과 확정통보

-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부적합 → 시정, 반납 등 필요조치 요청

❍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 처리

12. 성과평과

가. 평가시기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나. 평가주체 : 어르신복지과

다. 평가항목 : 사업계획(20점), 사업관리(30점), 사업성과(50점)

라. 평가방법

❍ 1단계 : 보조사업자 자체평가서 작성

❍ 2단계 :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 → e호조시스템에 결과 등록

❍ 3단계 : 성과평가 결과 기획예산과 제출

라. 평가결과 활용 : 2023년도 구정참여사업 공모사업 선정 시 반영

13. 기타사항

가.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조금 관리

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 집행

다. 자부담비율 20%이상 의무사용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접수 불가

마.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용도외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바.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4. 문의 :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  ☎ 02) 2241-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