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호

선불식할부거래업 직권말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영업소재지에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직권말소

2. 당사자

- 대상업체 : ㈜대천명[대표자 : 신춘식]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03, 6층(길동, 티에스타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상태 : 폐업(2015.1.27.)

- 영업소재지에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대천명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서울-2010-제40호) 직권말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1조

6. 의견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 담 당 자 : 이병문(lbm411@seoul.go.kr)

- 전화번호 : 02-2133-5369

- 팩스번호 : 768-8852

○ 제출기한 : 2016년 1월 22일까지

○ 유의사항

- 의견제출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표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생경제과(☎2133-5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 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