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420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직권말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영업소재지에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직권말소 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처분대상

- 대상업체 : ㈜대천명[대표자 : 신춘식]

- 등록번호 : 서울-2010-제40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03, 6층(길동, 티에스타워)

2. 처분내용 : 직권말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상태 : 폐업(2015.1.27.)

- 영업소재지에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않음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1조

5. 처분일자 : 2016.2.1.

6. 이의제기 안내

- 본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직권말소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귀 사는 직권말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기존의 계약회원에게 등록취소 사실을 통지하고, 향후 영업이 불가해짐으로 기존 계약을 해제하도록 계약해제 절차를 안내한 후 회원이 계약해제시 법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환급하시기 바랍니다.(동법 제25조 제3항 및 제4항)

- 등록취소 처분 후에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위법사항 발생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계약해제 및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법 제34조, 제51조)

8 기타문의처

- 민생경제과 민생점검팀(전화 : 2133-5369, FAX : 768-8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