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028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3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란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부분 무료(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 사업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5년)

구 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기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후 최초 약정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지원비율	1년차 90%, 2년차 80%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30%+20%

- 단,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매년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 ’16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매뉴얼에 따라 ’16년도의 지원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연차별 인건비지원

- 지 원 액 : 1인당 월 지원기준액 × 연차별 지원비율

※ 1인당 월 지원기준액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일부

▸ 1,271,179원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166,220원) + 4대보험료 9%(104,959원)

- 지원인원 : 1개 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 심사결과 등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심사위원회에서 50인 이내에서 배정

- 지원금 산정방법

연차별 지원비율		예비1년차	예비2년차	인증1년차	인증2년차	인증3년차
		90%	80%	80%	60%	30% (30%+20%)
월 지급액 (1인당)	1일 8시간 근로자	1,144천원	1,016천원	1,016천원	762천원	381천원 (635천원)
	1일 6시간 근로자	858천원	762천원	762천원	572천원	286천원 (476천원)
	1일 4시간 근로자	572천원	508천원	508천원	381천원	190천원 (317천원)

3. 참여자격

가) 참여가능 대상 : 서울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신청기관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참여신청‧선정가능 하지만, 지원약정체결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선정 취소

○ 서울시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 개 이상의 사업단이 서울시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가능

-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고 분리‧독립한 경우에는 모법인이나 모법인 내 다른 예비사회적 기업인 사업단이 새로운 사업으로 참여 가능

나) 참여제외 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별표 1 참조)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을 총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업(별표 2 참조)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별표 3 참조)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지원약정체결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1기업1사업만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노인돌보미,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가능 *예) 택배, 가사서비스 등

○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된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신규 및 재심사 지원 제한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4. 제출서류 : 1~5번 출력제출, 1~10 전자문서 제출

1) 신청서【서식1】

※ 비영리법인 내 사업단인 경우 기관명은 「000법인 내 사업단 △△△」로 표기

2)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서식2】

3) 사업계획서【서식3】

4) 훈련계획서【서식4】

※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5)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재무제표 확인원 제출)

※ 14년도 결산 및 15. 4월까지 가결산자료 제출

6)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7) 4대보험 가입증명서

8)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9)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정명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임)

10)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제출【서식5】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6】

12) 경영공시,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대외기관 수상 실적(해당기업만 제출, ’14.1.1 ~ 공고일 현재)

- 경영공시 인정범위 : 언론매체, 홈페이지 게시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실적 인정범위 : 계약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실질적으로 상호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매입 실적만 실적(매출 제외)

- 대외기관 수상  :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사회적경제 활동관련 수상실적

※ 경영공시, 상호거래, 대외기관 수상실적 진위여부는 현장실사시 확인

5.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5. 6. 3(수) ~ 2015. 6. 16(화)(18:00까지)

나.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까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라. 서류제출 : 종이출력 및 CD에 저장하여 2가지 형태로 제출

① 출력제출 :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자치구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내용 : **********************************, 재무제표 확인원, 경영공시‧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대외기관 수상 실적

- 출력방식 : A4사이즈로 별도 묶음작업 없이 단면‧한쪽으로 2부 출력 제출

②******** CD에 저장하여 자치구 담당자에게 제출

6. 심사기준

가.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 인증사회적기업 : 수익창출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

나. 심사항목

심 사 항 목	주 요 심 사 사 항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 경쟁력 등
사업주체의 견실성	○ 지속가능성, 안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분배의 적정성 등
훈련계획의 충실성	○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정도 등

다. 심사시 고려사항

○ 일부 항목에서 다소 미흡하여 선정제외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단기간 내에 해당 항목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은 보완을 조건으로 ‘조건부 선정’ 가능

○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하고,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실적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

○ 현재 고용인원 중 임금지원액이 생활임금 기준액 1,397,583원과 같거나 높을 경우 가산점 부여(’15.1.1 ~ 공고일 현재)

- 근로자 인건비 중 하한 임금수준이 생활임금 기준과 같거나 높을 경우 가산점 부여

◆ 생활임금이란?

- 서울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

◆ 2015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 6,687원[5,580원(최저임금) × 120%] / 월1,397,583원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 + 교통비 + 식대

7. 선정절차 및 결과 통보

가. 선정절차 : 1차 요건심사 후 현장실사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서울시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모집 공고		서울시
↓
신청‧접수		신청기업 → 자치구
↓
서류심사(요건심사)		자치구, 지원기관
↓
결격사유 확인		자치구 → 고용센터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자치구, 지원기관
↓
서류송부		자치구 → 서울시
↓
최종 심사‧선정		서울시(심사위원회)
↓
약정체결		선정기업 ↔ 자치구
↓
참여자 선발		사업수행기업, 고용서비스기관
↓
참여자 승인		자치구 → 사업수행기업

※ 현장실사는 서류상 요건충족 기관 또는 제출된 서류상만으로는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시

※ 기본 요건 미충족 기업은 대면심사에서 제외됨

- 심사대상 발표 : 자치구를 통한 별도 안내(7월 말 예정)

나. 결과 통보 : 선정된 기업은 ‘15. 7월중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예정

8. 기타사항

○ 신청구비 서류는 2015.6.16.(화) 접수 이전 제출된 서류만 인정하며, 공고문상의 요건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9.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예정됐던 사업설명회는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상담을 서울권역 지원기관(신나는 조합)에서 상시 운영 중임

문의처 및 전화번호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70-7600-0507>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2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02)3153-8655
중구	취업지원과	02)3396-5699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3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02)2600-632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391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622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02)450-7053	금천구	마을공동체과	02)2627-1875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27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02)2094-2233	동작구	일자리경제담당관	02)820-1367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02)2241-3903	관악구	사회적경제과	02)879-5753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725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02)2091-248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76	송파구	일자리경제과	02)2147-2535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02)351-6874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1913

【서식 1】<1매 이내로 작성>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명							참여기간
									. . .부터 . . . 까지 ( 년 월)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 추가내용
경영공시여부	공시여부(유/무)				공시한 곳:							공시일자: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실적 여부							실적 여부(유/무)
대외기관 수상실적				수상여부(유/무)		수상기관:							수상일자: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구비서류

① 신청기업▪단체현황(소개서)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④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재무제표 확인원 제출)

* 14년도 결산자료 및 15.4월까지 가결산자료 제출

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⑥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⑦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⑧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정명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임)

⑨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제출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⑪ 경영공시,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대외기관 수상 실적(해당기업만 제출)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 2】<1매 이내로 작성>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기 관 명	(사업단인 경우“○○○법인 내 사업단 ○○○”으로 기재)	설 립 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 . .), 성별 : 남, 여
소 재 지
연 락 처	대 표 자	핸드폰 : , E-mail :
담 당 자	성명 : ,핸드폰 : ,E-mail :
*사업분야		주된 사업내용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 주주총회 □ 총회
근로자현황	전체 유급근로자수(A)	* 취약계층 근로자 수(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
명	서울시 재정지원 인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C/A)
명	%
취약계층 현황	장애인 ( )명, 북한이탈주민 ( )명,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 )명, 고령자 ( )명, 저소득층 ( )명, 장기실업자 ( )명, 기타 ( )명
유급근로자 4대보험 가입확인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4대보험 미가입 사유(미가입자가 있는 경우만 기재) ○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신청일 현재)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사회서비스제공현황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수혜자 수(B)	취약계층 수혜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실적	총수입(A)	노무비(B)	노무비율(B/A)
원	원	%
이익재분배 (해당자만기재)	이익잉여금(a)	사회적 목적 재투자액(b)	재투자비율 (b/a)
원	원	%
재정 구조	총수입(A+B+C+D) ※ 제출서류(재무제표 등)로 확인가능한 실적 기재	자체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 보조(B)	민간 기부·후원(C)	기타수입(D) ( )
백만원 ※총수입 산출기간 ( 년 월 ~ 년 월)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07년~신청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 ※ 지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점 적용	지원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기재요령

*사업분야(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조직형태(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①민법상 법인․조합 ②상법상 회사 ③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법인

⑥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⑨비영리 법인․단체 내 사업단 ⑩법인으로 보는 단체 ⑪전문예술법인․단체

⑫사립박물관․미술관

*사회목적실현유형(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①일자리제공형 ②사회서비스제공형 ③지역사회공헌형 ④혼합형 ⑤기타형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을 말함

【서식 3】<3매 이내로 작성>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 4】<사업별 2매 이내로 작성>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 5】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전년도 연말 기준>

(1) 기업 현황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											연락처		전화
														팩스
														대표 e-mail
	지정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고용보험번호
	최초지정일			지정만료일 (3년경과)					재심사 탈락기간					법인번호
	지정유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지역사회공헌형[ ] 기타형[ ]
	조직형태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상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
	지역개발사업 참여여부	자활공동체[ ] 마을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농어촌기업[ ] 기타[ ] 없음[ ]
	업종						업태
	주된 사업내용
(2) 고용	구분		총인원					자체고용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수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3) 지원 내역	구분		연도별 지원금액													지원총액
			2011		2012					2013			2014
	인건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전문인력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 등록

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ㅇ 개인정보의 제공 :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별표 1】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별표 2】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3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531,417	3,050,417	4,380,746	4,991,335	5,031,489
60%	918,850	1,830,250	2,628,447	2,994,801	3,018,893
월 보험료 납부액	28,830	57,430	82,460	93,960	94,720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13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율(3.13%)

제2호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예) 저소득자로 ‘13.4.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3.8.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18.3.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으로 인정

예) 일반근로자로 ‘13.5.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3.7.15 고령자가 된 경우 ‘13.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명예)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