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공고 제2021-112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성동구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시 성동구 공원 내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7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성 동 구 청 장

적용지역 : 서울시 성동구 공원 및 마을마당 등 72개소 전 구역 (붙임 참조)

적용기간 : 2021. 7. 8.(목) ~ 별도 해제 시까지

처분대상 : 서울시 성동구 공원 및 마을마당 등 72개소 이용(방문)자

처분내용 : 공원 및 마을마당 등 72개소 내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행위 금지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처분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3조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위반 시 1차 계도하고 불응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9. 불복절차 등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끝.

붙 임		음주금지 조치 적용 대상 공원

번호	공원명	위치(대표 소재지)	면 적(㎡)
1	응봉근린공원	금호2가동 산9-1	전 역 (349,571)
2	응봉도시자연공원구역	금호2가동 산9-3	전 역 (72,647)
3	무학봉근린공원	하왕십리동 1050-2	전 역 (28,843)
4	금호근린공원	금호동3가 1266	전 역 (13,467)
5	용답휴식근린공원	용답동 128-3	전 역 (6,046)
6	성수근린공원	성수2가3동 302-25	전 역 (5,197)
7	달맞이근린공원	옥수동 산1-1	전 역 (63,411)
8	행당근린공원(가칭)	행당동379	전 역 (5,960)
9	성원어린이공원	성수1가2동 13-21	전 역 (982)
10	동마장어린이공원	마장동 780-1	전 역 (1,090)
11	응봉새말어린이공원	응동봉 228-23	전 역 (311)
12	사근어린이공원	사근동 291-10	전 역 (496)
13	마장어린이공원	마장동 399-102 외 1필지	전 역 (911)
14	성삼어린이공원	성수2가3동 273-11	전 역 (1,812)
15	은행나무터어린이공원	성수2가3동 316-9	전 역 (675)
16	아남어린이공원	성수2가3동 280-12	전 역 (984)
17	열림어린이공원	성수2가1동 327-3	전 역 (198)
18	응봉개나리어린이공원	응봉동 270	전 역 (462)
19	서마장어린이공원	마장동 450-67	전 역 (350)
20	송정어린이공원	송정동 90-4	전 역 (236)
21	미소어린이공원	하왕십리동 1055	전 역 (3,411)
22	응삼어린이공원	응봉동 15-1	전 역 (1,646)
23	상원어린이공원	성수1가2동 715-1	전 역 (2,636)
24	보람어린이공원	마장동 827	전 역 (823)
25	무지개어린이공원	성수2가1동 844	전 역 (2,143)
26	도선어린이공원	홍익동 369일대	전 역 (2,332)
27	살구골어린이공원	행당동 376-3	전 역 (1,573)
28	금동어린이공원	금호2가 1218	전 역 (2,591)
29	푸른어린이공원	금호4가 442-4일대	전 역 (1,681)
30	논골새싹어린이공원	행당2동 347-2	전 역 (2,837)
31	청계꿈나무어린이공원	상왕십리동 811-1	전 역 (1,705)
32	꽃재어린이공원	하왕십리 1069	전 역 (2,810)
33	전관원어린이공원	행당동 90-2 일대	전 역 (4,706)
34	견우어린이공원	상왕십리 315일대	전 역 (1,500)
35	직녀어린이공원	하왕십리 710일대	전 역 (1,500)
36	신금호어린이공원(가칭)	금호1가 1827	전 역 (3,990)
37	도장골소공원	행당 346-2	전 역 (678)
38	동부소공원	성수1가 656-1735	전 역 (251)
39	청송소공원	성수2가3 277-23	전 역 (798)
40	향림소공원	성수2가3 289-28	전 역 (987)
41	장미소공원	송정동 107	전 역 (485)
42	금옥소공원	금호2가 1213	전 역 (1,230)
43	금남소공원	금호3가 701	전 역 (834)
44	옥정소공원	옥수동 562-1	전 역 (711)
45	매봉소공원	옥수동 561-1	전 역 (2,006)
46	어울림소공원	하왕십리동 1002-1	전 역 (1,514)
47	행당4구역소공원	행당동 375-5	전 역 (1,235)
48	트리마제소공원(가칭)	성수동1가 718-1	전 역 (2,762)
49	배롱소공원(가칭)	하왕십리동 1071-2	전 역 (2,098)
50	마장동체육공원	마장동 832	전 역 (2815)
51	뚝섬문화공원(가칭)	성수1가1동 400	전 역 (3618)
52	은하수가로공원	상왕십리동 811-3	전 역 (8811)
53	응봉마을마당	응봉 270-2	전 역 (400)
54	하왕십리마을마당	하왕십리 991-3	전 역 (321)
55	금호마을마당	금호3가 1331-2	전 역 (238)
56	두무개마을마당	옥수 140-5 외 2	전 역 (683)
57	회화나무마을마당	성수2가 416-2	전 역 (328)
58	옥수마을마당	옥수 517-24	전 역 (628)
59	송정마을마당	송정 72-22	전 역 (347)
60	성수마을마당	성수2가1동 595	전 역 (734)
61	행당마을마당	행당 229-2	전 역 (1,041)
62	은행나무골마을마당	행당 347-5	전 역 (154)
63	성수2마을마당	성수 568 외 1	전 역 (196)
64	용답마을마당	용답동 39-13	전 역 (447)
65	옥수쉼터	옥수동 330-2	전 역 (342)
66	성수1가 쉼터	성수동1가1동 208	전 역 (271)
67	왕십리문화공원	도선동 35-2	전 역 (1.315)
68	옥정쉼터	옥수동 385-4	전 역 (100)
69	용답꽃공원	용답동 27-1	전 역 (3,337)
70	용답토속공원	용답동 223	전 역 (1,600)
71	어린이꿈공원	행당동 143-3	전 역 (1,300)
72	성수동쉼터	성수동1가 656-304	전 역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