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444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오해용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86	일시: 2016-07-24 10:38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05t 초과	처분일: 2017. 1.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3. 31.
김원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6길 2-19	일시: 2016-10-06 14:25 장소: 목동교 내용: 제한 총중량 10.45t 초과	처분일: 2017. 1. 25. 과태료: 80만 원 납기일: 2017. 3. 31.
공병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35번길 16	일시: 2016-12-05 09:54 장소: 개화교 내용: 제한 축하중 1.25t 초과	처분일: 2017. 1.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3. 31.
김양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46	일시: 2016-12-06 04:45 장소: 행주대교 북단 내용: 제한 높이 0.48m 초과	처분일: 2017. 1. 25. 과태료: 25만 원 납기일: 2017. 3. 31.
이홍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5가길 14	일시: 2016-12-07 13:58 장소: 성산대교 남단램프 내용: 제한 총중량 4.75t 초과	처분일: 2017. 1.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3. 31.
임홍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0길 8	일시: 2016-12-22 10:47 장소: 목동교 내용: 제한 총중량 4.4t 초과	처분일: 2017. 1.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3. 31.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원섭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근포로106번길	일시: 2016-07-07 06:42 장소: 행주대교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76t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1. 31.
김영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20가길	일시: 2016-10-11 18:21 장소: 행주대교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높이 0.11m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 31.
김태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대소길	일시: 2016-10-14 19:54 장소: 벌말로 내용: 제한 높이 0.15m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 31.
이창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천동로23번길	일시: 2016-10-20 15:58 장소: 벌말로 내용: 제한 폭 0.2m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 31.
이기평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29번길	일시: 2016-10-21 15:57 장소: 벌말로 내용: 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 31.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납부기한: 2017. 3. 31.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