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서울특별시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4년 서울특별시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 계획

1. 사업 내용 : 공동주택 등 베란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2. 지원 규모 : 24억원(기후변화기금)

3. 지원 대상 : 서울지역 베란다 햇빛발전이 가능한 공동주택 거주자

※ 단독주택의 경우 베란다 난간이 설치되어 햇빛발전이 가능할 경우 포함

4. 지원 조건 : 선착순 지원(단, 지원규모 소진 시 종료)

가.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대상으로 가구당 30만원 보조

나.  단, 아파트(공동주택) 단지별 공동설치 한 경우 인센티브 추가 지원

지원 대상	설치규모	인센티브	비 고
단지별 공동설치 가구	10가구~19가구	5만원/가구	보조금 외 설치비 추가 지원
	20가구이상	10만원/가구

※ 기 설치된 아파트단지에 추가 설치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인센티브 적용

5. 보급 제품

가.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기준에 적합한 6개 제품

제조사	한솔테크닉스㈜	㈜JSPV	㈜마이크로발전소		㈜신성솔라에너지	이앤에이치㈜
규 격	1.3x0.7m x2개 (너비2.9m, 260W)	1.2x0.5m x3개 (너비3.2m, 255W)	0.9x0.3m x4개 (너비2~4m, 200W)	1.3x0.3m x5개 (너비3~5m, 210W)	0.67x1.0m x2개 (너비1.4m, 210W)	1.2x0.5m x3개 (너비3.1m, 255W)
가 격	68만원	65만원	65만원	65만원	65만원	68만원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기준에 적합하고 베란다 난간조건을 고려하여 상기 제품 외에 모양과 크기를 다양화하여 보급할 수 있음. 단,  250W×1개의 모델은 시민이 신청할 경우 서울소재 협동조합에 한하여 보급가능

나. 미니태양광 보급제품 내역

-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모듈 난간 거치대 등

- 공인 성능검사기관 또는 설비인증기관 검사(인증)결과 적합한 제품

- 5년간 무상하자보수(기업자체보증)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제품

6. 보급 절차 : ① 유선확인  ② 방문계약  ③ 제품설치

신 청 (시, 자치구)	⇨	제품배분 (시→업체)	⇨	설치조건 확인 (업체→신청자)	⇨	방문상담․계약 (업체→신청자)	⇨	일정조율 및 설치 (업체→신청자)	⇨	보조금 신청(지급) (업체→자치구)

7. 미니태양광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14. 12. 12(단, 지원규모 소진 시 종료)

나. 접수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

다. 접 수 처 : 市(녹색에너지과), 각 구청 환경과(단,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참여업체

라.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8.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

가. 신 청 자 :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나. 신청방법 : 설치완료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해당 자치구에 신청

다. 신청마감 : ‘14. 12. 19까지

라. 신청서류 : ① 표준설치계약서(제2호 서식) ② 보조금신청서(제2-1호 서식)  ③ 설치 확인서(제2-2호 서식) ④ 설치 준공사진(결과보고)

※ 단지 내 10가구 이상 공동 설치한 인센티브 해당자는 설치규모별 차등하여 일괄 지급(12월 말)

9. 의무사항

가. 신청가구는 제품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보급업체에 납부하여 제품을 설치하고, 보조금 수령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기업에서 대행(시민편의 제공)

나.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소유주는 설치 확인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라.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기업이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수리 보증을 확인(업체 보증서 발행)하고,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

마.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서울시(해당 자치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바.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사.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로 귀속됨

아. 서울시 기금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10.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2133-3553~7) 및 자치구 에너지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첨부  : 1)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제품현황 1부.

2)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담당자 현황 1부

3)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서식(제1~2호) 각 1부.  끝.

(첨부1)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제품현황

순 번		1	2	3-1
업 체 명		한솔테크닉스(주)	㈜제이에스피브이	㈜마이크로발전소
대 표 자		이 상 용	이 정 현	이 기 관
소 재 지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한삼로 55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이화서길 73-27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191 두빌빌딩 704호
대표전화		043-530-8010	041-549-0600	02-376-8682
담 당 자 핸 드 폰		한 상 종 *************	나 진 복 *************	이 재 욱 *************
모듈	제조사	한솔테크닉스(주)	㈜제이에스피브이	㈜마이크로발전소 중국 Sinski(OEM생산)
	용 량	260W(130W×2개)	255W(85W×3개)	200W(50W×4개)
	규 격	1.3×0.7m×2개	1.2×0.5m×3개	1.0×0.3m×4개
인버터	제조사	한솔테크닉스(주)	이앤에이치(주)	㈜마이크로발전소 중국 Lead Solar(OEM생산)
	용 량	250W	300W	250W
모니터링 장 치		㈜서준전기	㈜서준전기	㈜다원디엔에스
모듈난간 거치대		한솔테크닉스(주)	이창쏠라	㈜마이크로발전소
설치가격		68만원	65만원	65만원
순 번		3-2	4	5
업 체 명		㈜마이크로발전소	㈜신성솔라에너지	이앤에이치(주)
대 표 자		이 기 관	이 완 근	박 대 전
소 재 지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191 두빌빌딩 704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95번길 8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27
대표전화		02-376-8682	031-788-9305	02-323-3385
담 당 자 핸 드 폰		이 재 욱 *************	최 시 영 *************	박 대 권 *************
모듈	제조사	㈜마이크로발전소 중국 Sinski(OEM생산)	㈜신성솔라에너지	㈜제이에스피브이
	용 량	210W(42W×5개)	210W(105W×2개)	255W(85W×3개)
	규 격	1.0×0.3m×5개	1.0×0.67m×2개	1.2×0.5m×3개
인버터	제조사	㈜마이크로발전소 중국 Lead Solar(OEM생산)	스위스 ABB	이앤에이치(주)
	용 량	250W	250W	300W
모니터링 장 치		㈜다원디엔에스	㈜다원디엔에스	㈜서준전기
모듈난간 거치대		㈜마이크로발전소	㈜신성솔라에너지	이창쏠라
설치가격		65만원	65만원	68만원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기준에 적합하고 베란다 난간조건을 고려하여 상기 제품 외에 모양과 크기를 다양화하여 보급할 수 있음.  단,  250W×1개의 모델은 시민이 신청할 경우 서울소재 협동조합에 한하여 보급가능

(첨부2)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담당자 현황

자치단체명	부 서 명	담당자	전 화 번 호	비 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최형준	2133-3553~8	seoul0202@seoul.go.kr
종로구	복지환경국 환경과	김태현	2148-2475	thkim0503@mail.jongno.go.kr
중구	복지환경국 환경과	김향미	3396-5634	99hyang@junggu.seoul.kr
용산구	도시관리국 환경과	김민원	2199-7654	hsmink@yongsan.go.kr
성동구	주민생활국 맑은환경과	이종원	2286-6358	200907153@sd.go.kr
광진구	복지환경국 환경과	윤희태	450-7334	hongda@gwangjin.go.kr
동대문구	복지환경국 맑은환경과	조석규	2127-4653	hyunmu2001@ddm.go.kr
중랑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신수한	2094-2452	sshan@jn.go.kr
성북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방진달	2241-3024	bigbang@sb.go.kr
강북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이은준	901-6468	jun69040@gangbuk.go.kr
도봉구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이규화	2091-3203	kyuhwa@dobong.go.kr
노원구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박재현	2116-3215	bbak102@nowon.go.kr
은평구	도시환경국 맑은도시과	양호섭	351-7644	yanghos@ep.go.kr
서대문구	환경도시국 환경과	이수미	330-8741	jeje90@sdm.go.kr
마포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김경일	3153-9283	ksj2986@mapo.go.kr
양천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양희석	2620-4874	heesuk@yangcheon.go.kr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과	정해철	2600-4043	junghc@gangseo.seoul.kr
구로구	생활복지국 환경과	김덕길	860-2996	dgk0410@guro.go.kr
금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곽윤석	2627-1529	hiro3301@geumcheon.go.kr
영등포구	복지국 환경과	안광순	2670-3448	driver@ydp.go.kr
동작구	주민생활복지국 환경과	최승백	820-9850	choisbe@dongjak.go.kr
관악구	복지환경국 녹색환경과	최현범	879-6291	mykkof12@ga.go.kr
서초구	기획경영국 기업환경과	김승호 이선영	2155-6456	2009023892@seocho.go.kr
강남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성기학	3423-6235	sgh6359@gangnam.go.kr
송파구	경제환경국 맑은환경과	백수현	2147-3265	bsh0708@songpa.go.kr
강동구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	한영호	3425-5944	garam0505@gangdong.go.kr

<서식1>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설비설치 대표자 (가구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일반전화			핸드폰				E-mail
신청분야		미니태양광		선호제품 (1번~5번 중 선택)
* 설치업체의 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설치 제품을 변경할 수 있음. 단, 신청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 설치가능.
설치장소 및 집평수(평 또는 ㎥)
설치기간		2014. . . ~ 2014. . . (공사 예정기간을 정확히 기재)
예상사업비 (단위 : 원)		총사업비	서울시 보조			자치구 보조				자부담
			30만원
위와 같이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자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 ○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계약서 등 기타 첨부서류는 설치완료 후 기업에서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

<서식2>

	서울시 지원 미니태양광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당사자	(갑)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F A X
		(을)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분 야		태양광		설비타입		고정식					설치용량			kW 가구
		공사명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사업비 총액 : 일금￦ 원
		설치장소주소									설치자 자부담금 : 일금￦ 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총액 : 일금￦ 원
		계약금액		일금￦ 천원
	본 문 조 항	제1조 ①(갑)은 필요한 경우 (갑)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이 계약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예금주가 (을)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급하여야 한다. ③(갑)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서울시 지원결정이 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갑)은 (을)이 설치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을)의 공사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금주가 (을)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계약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③(을)은 (갑)에게 서울시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갑)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을)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갑)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4조 (보조금의 환수) (을)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갑)이 해당 구청장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갑)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5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약사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을)은 공사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 ②(갑)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을)의 하자무상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서울시의 사업 승인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14 년 월 일 (갑) (신청자명) (인) (을) (기 업 명) (직인)

<서식2-1>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설치장소
사업기간		2014. . . ~ 2014. . .
설치용량		미니태양광 kW 가구, kW 가구
사업비 (단위 : 원)		총사업비	시 보조금			기타재원			자부담
보조금 입금계좌 <참여기업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인센티브 입금계좌 <신청인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을 참여기업이 대행하도록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 미니태양광 보조금을 선공제 받고 그 차액(자부담금)을 참여기업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 단지 내 10가구 이상 공동 설치한 경우 12월 말경 인센티브 해당자로 선정되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됨. 2014 년 월 일 신청인 (인) 참여기업 (인) ○ ○ ○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태양광설비 해당월 준공사진(설치 전․후) 2. 설치 확인서

<서식2-2>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설치 확인서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자(소비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ㅇ 참여기업은 소비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ㅇ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소비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비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소비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습니다.

□

ㅇ 소비자는 설치확인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미니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는 확인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전력사용량에 따른 ’미니태양광 수행제품 회수기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미니태양광 설치 적정 용량을 확인함

<미니태양광 수행제품 회수기간 조사결과>

용량 (전기사용량)		평균 시설비용 회수기간 (신청자 부담금 35만원 기준)	비 고
200W급	300~399 kWh	64개월(약 5년 4개월)	조건1 : 정남향, 서울시 햇빛지도 시뮬레이션 기준, 조건2 : 2014.2월 전기요금 기준 * 동 회수기간은 설치 위치 및 주위 환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00~499 kWh	43개월(약 3년 7개월)
	500 이상 kWh	25개월(약 2년 1개월)
250W급	300~399 kWh	51개월(약 4년 3개월)
	400~499 kWh	34개월(약 2년 10개월)
	500 이상 kWh	30개월(약 2년 6개월)

□

2. 원하는 장소에 설치되었고 태양광 보급설비의 정상 가동됨을 확인함

□

3.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 제공 및 참여기업으로부터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인)

참여기업 대표 : (성명)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