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1883호

담배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제1항(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을 위반한 담배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등록소재지 현장을 조사한바 당해 업체가 부존재하였고, 이에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12월0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당 사 자				처분원인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서울-135	㈜락인터내셔 널코리아	장재필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291, 1201호(등촌동, 등촌동성 원상떼뷰오피스텔)	업체 부존재	등록취소

2. 법적 근거 :「담배사업법」제22조의2 제1항(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같은 법 제15조 제1항제6호(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2조의3 제3호 (청문),「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3. 공고 기간 : 2014년 12월 04일 ~ 2014년 12월 17일(14일간)

4. 청문 실시

가. 기관명 : 서울특별시청(부서:민생경제과, 담당자 이양우, 전자우편 ywl@seoul.go.kr)

(부서 전화 02-2133-5383, 팩스번호 02-768-8852)

나. 주소 및 청문장소 : 서울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민생경제과

다. 청문기간(의견제출기한) : 2014년 12월 04일 ~ 2014년 12월 19일

라. 청문 주재자 소속 및 성명 : 민생경제과 지방행정주사 박태수

마. 기타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전송, 담당자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팩스전송, 전자우편을 이용하실 경우 의견서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다만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민생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의 견 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 용	①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